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①불치병 '암'이 당신을 노린다…ADC 신약이 해결사 될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9:09

늙으면 죽어야지? 현실은 더 살기 원해도 암이 문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특허만료에 전 세계 주목…왜?
혜성같이 나타난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암 정복?
화이자, 머크, 애브비의 ADC M&A 쟁탈전 본격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인명은 재천"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고 죽음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거보다 하늘의 뜻이 더 너그러워진 걸까? 한국인과 전 세계인의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제약∙의료∙바이오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덕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인류의 기술 발전은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의 수명을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핵심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치료약이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스티브 잡스는 2조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가진 거부였다. 하지만 결국 2011년 10월 췌장암으로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반면 과거에 불치병이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극복된 사례도 많다.

췌장에 발생한 암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인 기대 수명? 지난 52년간 20년 늘어난 82.7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얼마일까? 통계청의 '2022년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의 한국 남자 기대수명은 고작 58.7세였다. 그런데 51년 뒤인 2021년에는 기대수명이 80.6세로 무려 21.9세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65.8세에서 86.6세로 20.8세가 늘어났다. 남녀 전체로는 62.3세에서 83.6세로 21.3세가 증가했다.

문제는 2022년이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평년보다 사망자수가 급증했다. 2022년에 남자 기대수명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0.7세 감소한 79.9세를 기록했다. 여자 기대수명도 전년대비 -1.0세 감소한 85.6세를 기록했다. 남녀 전체로는 전년대비 -0.9세 급감한 82.7세를 기록했다.

잘 따져보면 한국인의 남녀 전체 기대 수명은 52년 전보다 큰 폭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80.9세에서 82.7세로 고작 1.8세 증가하는 게 그쳤다. 당연시 여겨지던 수명연장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런 추세라면 과연 인간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사실 기대수명보다 더 주목되는 건 건강수명이다.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82.7세) 중 건강수명(유병기간을 제외)은 고작 65.8년에 불과했다. 남자는 65.1년이고 여자는 66.6년이다.

결국 기대수명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의 비율이 남자는 81.5%, 여자는 77.7%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단지 통계일 뿐이다. 실제로는 70세 넘어서도 정정한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난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2022년에 한국인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될까? 총 37만3천명이다. 전년 대비 17%(5만5천명) 급증한 수치다. 출생인구 24만9천명과 비교해보면 사망자수가 12만4천명 더 많은 셈이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사망자수다. 평년보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기존에 없던 병인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이다.

그렇다면 2022년에 한국인들은 주로 어떤 병으로 사망했을까?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압도적인 1위는 암이다. 전체 사망자수 37만3천명 중 암 사망자수는 8만3천명이다. 전체 사망원인의 22.4%를 차지한다. 사망원인 중 무려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암 외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전염병이다. 1년만에 순위가 9계단이나 뛰어올라 한국인 사망원인 3위를 차지했다. 꾸준히 5위를 지켜왔던 '자살'은 다행히도 6위로 내려 앉았다. 이제 사망원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살펴보자. 50대와 80대의 사망원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50대부터 80대 이상까지는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사망원인 1위가 암이다. 결국 한국인의 장수 여부는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달렸다. 혹 암에 걸렸더라도 얼마나 빨리 발견해 좋은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생사가 달렸다. 안타깝게도 50대 사망원인 2위와 60대 사망원인 5위가 자살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 1년에 암에 걸리는 사람은 몇 명일까?

한국인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정답은 38.1%다. 남자는 39.1%, 여자는 36%다. 남자가 여자보다 3.1% 높다. 그렇다면 연간 암에 걸리는 사람은 총 몇 명이나 될까? 2021년 기준 27만8천명이다. 전년보다 10.8% 급증했다. 남자가 14만4천명, 여자가 13만4천명을 기록했다.

한국 남자의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폐암이다. 2위는 위암, 3위는 대장암, 4위는 전립선암이다. 위암과 대장암,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9%, 75%, 96%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돼 치료만 잘 진행하면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암 발생순위 1위인 폐암은 다르다. 5년 생존율이 고작 32%다. 따라서 한국 남자들은 폐암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다. 5위인 간암 생존율도 40%에 불과하다. 당장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다.

최악은 암 발생 순위 8위인 췌장암이다. 남자의 췌장암 5년 생존율은 15%에 불과하다. 물론 노력한다고 암을 100%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암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래도 췌장암을 가장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자 암 발생 순위는 1위 유방암, 2위 갑상선암, 3위 대장암, 4위 폐암 순이다.  1위와 2위를 차지한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94%와 100%에 달한다.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한 암이다. 3위인 대장암의 5년 생존율도 73%로 치료 확률이 꽤 높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도 5년 생존율이 52%에 불과한 폐암과 17%에 불과한 췌장암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세계적인 거부 '스티브 잡스'도 결국 췌장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어쨌든 다행히도 한국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무려 72%에 달한다.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생존율이다. 한국 사람들은 국내의 의료 기술 발전 덕분에 수명 연장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불치병이었던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을까?

[사진 = 셔터스톡]

◆ 항암제 세대별 발전 3단계

'1세대 화학항암제'는 독성물질을 몸에 넣어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다. 이 항암제는 정상 세포도 함께 공격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암환자가 화학항암제로 치료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건강과 일상이 동시에 무너지는 단점이 있다.

'2세대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하도록 개발한 항암제다.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표적인자를 찾아서 공격한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1999년 개발한 글리벡(이매티닙 성분)이 최초의 표적항암제로 인식되고 있다.

표적항암제는 신체적인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이다. 문제는 장기간 사용시 암세포가 표적항암제의 적용원리에 적응해 공격당하지 않도록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돌연변이에는 항암제가 작용하지 않아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는 게 단점이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말한다. 사람 몸에 원래부터 있던 면역세포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사람 몸 속 면역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면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암세포도 면역세포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경로를 막거나, 면역세포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다. 3세대인 면역항암제는 직접 면역세포를 투입하는 치료제, 암의 면역세포 회피 기전을 차단하는 치료제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현재 암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대부분 '면역관문억제제'로 통한다. '면역관문억제제'를 설명하려면 먼저 'T세포'를 설명해야 한다.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균, 암세포 등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중 대표적인 게 바로 'T세포'다.

그런데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적절히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PD-1'이다. T세포 표면에는 'PD-1'이 붙어 있다. 그리고 암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다.

문제는 T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PD-1이라는 단백질이 암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PD-L1 단백질과 결합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작용한다. 이런 경우 암세포는 T세포를 피해 계속 증식한다. 그런데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하면 이런 결합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T세포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시킨다.

이런 'PD-1'과 'PD-L1'과의 결합을 막는 기전을 보여주는 게 '면역관문억제제' 다. 면역관문억제제는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T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PD-1'과 결합해 억제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암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PD-L1'과 결합해 억제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면역항암제 1위인 '머크(MSD)'사의 '키트루다'가 대표적이다.

암 세포 공격하는 T세포 [사진 = 셔터스톡]

◆ 암 치료비는 도대체 얼마?

항암제 시장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라는 예상은 합리적인 추정이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만큼 항암 치료제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약사의 마진율도 높은 편이다. 만약 한국에서 암에 걸리면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

암 치료제는 암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가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 암 보험이 대 유행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렵게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약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제약사 뜻이 100% 관철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 급여 선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한국의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같은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해당 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해당 약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별도의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선택이 폭이 좀 더 넓을 수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고가 암치료제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의사들도 그런 약을 함부로 처방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마냥 제약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약의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면 소비자들은 비싸더라도 해당약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에는 약 가격 책정과 관련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이 높은 면역항암제는 미국 머크(MSD)가 개발한 '키트루다'다. 비소세포 폐암, 흑색종, 요로상피암, 호지킨 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2년에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큰 폭 증가했다.

그런데 키트루다 등의 면역항암제 한계점 중 하나는 반응률이다. 보통 면역항암제 투여자 10명 중 2~4명 정도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모든 투여자가 다 약효를 보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 제약사와의 '위험분담 계약' 조건에 따라 반응 있는 환자만 투약을 지속하고 반응 없는 환자의 약값은 일부 환급하는 방식도 있다.

'키트루다'를 비급여로 투약하려면 연간 약 7,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것도 많이 낮아진 가격이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2022년부터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실제 비용은 2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암의 종류도 많다.

이에 따라 키트루다는 한국에서 더 많은 암 적응증 급여확대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워낙 고가의 약물이라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치료효과가 명백하지 않는 한 급여확대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여전히 요건이 안 맞아 비급여로 '키트루다'를 투여하는 암 환자도 많다.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다. 급여 적용이 안 된다고 '키트루다'를 포기하는 선택은 쉽지 않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 최강이다. 현재 웬만한 암 치료비 중 상당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급여에 등재되지 않은 암 종류도 많다. 암환자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보 재정의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제다.

[사진 = 셔터스톡]

◆ '머크(MSD)'의 키트루다 특허는 과연 연장될까?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는 '키트루다' 면역 항암치료제 하나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며 떼 돈을 벌고 있다. 앞으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머크(MSD)'에게도 고민이 있다. 바로 특허 만료다. 미국에서 키트루다의 물질특허 만료 시점은 2028년이다.

2028년에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키트루다 관련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현실화되면 살인적인 키트루다 약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암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머크(MSD)'사 입장에서는 재앙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머크(MSD)'사는 이에 대비해 키트루다를 피부 밑에 주사할 수 있는 '피하제형 특허'를 2021년 9월에 추가로 출원했다. 만약 이 특허가 등록된다면 독점권이 최대 2036년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일명 에버그리닝 전략이다.

'에버그리닝'이란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023년 2월에 미국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을 대표로 하는 서한이 미국 특허청(PTO)에 제출됐다. 내용은 키트루다의 특허 연장 조치에 대한 조사 촉구였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머크(MSD)'사의 키트루다 특허연장 전략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키트루다 특허만료 논쟁은 소비자 입장인지 아니면 투자자 입장인지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특허가 만료돼 약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허가 연장돼 머크(MSD)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사진 = 셔터스톡]

◆ 놀라운 신약 ADC, 메이저 제약사 간 M&A 쟁탈전

요즘 항암치료제 시장에서 유행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병용투약'이다. 쉽게 말해 A물질과 B물질을 같이 투여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2023년에는 병용 임상 방식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ADC(항체약물접합체)나 이중항체 방식의 임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암 치료 약물은 '항체약물접합체(ADC)'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는 3가지 구성요소(항체, 링커, 세포독성약물)로 이루어진 접합체다. 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Antibody)에 세포독성항암제(화학항암제)를 링커(linker)로 결합시킨 약물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ADC는 미사일(항체)이 표적(암세포)에 정확하게 날아가 탄두(약물)가 터지는 원리다. 항암제의 고질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던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다. 당연히 치료 효과가 높다. 암세포만 정확히 타격하니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약이라 할 수 있다.

ADC(항체약물접합체)의 대박 가능성을 미국의 화이자, 머크(MSD), 애브비 같은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은 진작에 알아봤다. 따라서 2023년에 앞 다퉈 ADC 관련 제약사들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M&A)해 화제가 됐다.

화이자는 2023년 3월에 ADC 전문기업 시젠을 무려 53조원(439억달러)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인수했다. 글로벌 면역항암제 매출 1위인 '키트루다'를 보유중인 머크(MSD) 역시 2023년 10월에 일본 기업 '다이이찌산쿄'와 ADC 3종에 대한 글로벌개발 및 상업화(일본제외) 계약을 26조원(220억달러)에 체결했다.

이에 질세라 '애브비'도 2023년 11월에 난소암 치료 ADC 항암제를 개발 중인 '이뮤노젠'을 12조원(101억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최근 ADC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도 ADC 약물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승인을 내주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ADC(항체약물접합체)의 대표 약물은 전세계 매출 1위를 기록중인 '엔허투'(다이이찌산쿄+아스트라제네카의 ADC치료제) 항암제다. 이 '엔허투'의 놀라운 유방암 3상 임상결과 발표 당시 발표현장은 기립박수로 뜨거웠다. '엔허투'는 폭발적인 매출성장으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항체 의약품 복합 분자 [사진 = 셔터스톡]

◆ 전 세계 항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의학, 제약, 바이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주요한 사망원인이다. 전 세계 사망자 6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데 한국 암환자의 5년 생존율에서 알 수 있듯이 암 종류별로 생존율 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불치병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 항암 치료제 시장규모는 얼마나 될까? '바이오 스페이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2조원(1,557억달러) 규모다. 향후에도 연평균 6% 이상 성장해 2030년에는 시장규모가 354조원(2,720억달러)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암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수 십년간 급성장할 유망 섹터다. 전 세계 사람 6명 중 1명은 결국 암에 걸린다. 만약 본인의 노후 의료비를 투자를 통해 벌어 놓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글로벌 항암치료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 보자.

 

② 편에서 계속… ② 건강보험 재정 붕괴는 정해진 미래…해법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김현석 / 편집 : 이성우)

longinus@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