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억울한 점 많아…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 진심 죄송"[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건희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2025-12-03 18:37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등 검토[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3일 "최근 ...2025-12-03 18:04
檢, 21대 대선 선거법 사건 마무리…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2025-12-03 17:56
[종합] 尹, '계엄 1주년' 메시지…"헌정질서 파괴 눈앞 나타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2025-12-03 17:46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2025-12-03 17:28
조희대 대법원장, 李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 신중하게 이뤄져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2025-12-03 16:34
서울중앙지검,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2025-12-03 15:38
내란 특검, '김건희 수사 연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일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2025-12-03 15:22
스토커 가해자 '실제 위치' 본다…전자장지부착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5-12-03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