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건' 민중기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2025-12-01 21:51
"보완 수사 필요"…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돌려보내[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에서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2025-12-01 20:01
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들 전원 체포하라 지시"[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인턴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2025-12-01 18: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22일 1심 결심…내년 1월 선고 예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2일 종결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2025-12-01 17:30
내란 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중앙지검에 송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2025-12-01 17:20
'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11일 첫 공판[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2025-12-01 16:23
오세훈 "민주당 하명 따른 정치적 기소…오세훈 죽이기 안될 것"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2025-12-01 15:27
내란 특검, 대검 압수수색…'선관위 출동 의혹' 검사 자료 확보 차원[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2025-12-01 15:22
"유산 더 나눠 줘" 흉기들고 누나 집 찾아간 50대…징역형의 집유[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누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더 나눠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은 ...2025-12-01 15:11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2025-12-01 14:30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입국 대기시간 감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확대된다.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2025-12-01 14:23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합헌"[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5-12-01 13:55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1일 밝...2025-12-01 13:23
특검 "한학자, 교인 아들 전세보증금을 본인 보석 대금에 사용"[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정식 재판이 1일 시작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를 겨냥해 "한...2025-12-01 12:26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털려…쿠팡 고객 정보 유출에 집단소송 예고[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약 33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며, 소비자들의 쿠팡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서고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2025-12-01 11:40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2025-12-01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