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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융위기③ 2008년과 2003년의 대폭락, 우크라전쟁 닮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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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 코스피, 고점 대비 57% 대폭락
2003년 이라크전쟁과 2022년 우크라전쟁 비슷할까
연준의 무리수? 7개월 만에 4% 기준금리 인상
위기 뒤 기회 온다...분할매수 전략은 유효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의 금융 시스템 대붕괴 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도에 한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단어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그로 인해 한국 증시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국내 펀드 외에도 차이나 펀드, 브라질 펀드, 러시아 펀드, 인도 펀드 등 브릭스 펀드가 대 유행하던 시기였다. 지금과 달리 미국 펀드나 미국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당시 분위기에서 신흥시장이 아닌 선진시장에 투자하는 전략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됐다. 

 2003년부터 무려 4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며 주식투자자들을 행복감에 취하게 했던 글로벌 증시는 2007년 가을부터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몇 년간의 상승으로 2007년 10월에 2085포인트로 최고점을 형성한 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에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알려지면서 드디어 한국도 2007년 말부터 서서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 한국 증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코스피 지수는 2008년 3월에 직전 고점 대비 -26% 하락한 1538포인트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위기에 빠진 베어스턴스를 3월에 구제금융을 통해 지원하면서 한국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워낙 유동성이 좋았던 시기라 한국 코스피 지수는 2차 상승을 시도하며 2008년 5월에는 19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이익실현을 하며 시장을 관망했던 소수의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폭락장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반면 뜨거운 상승 분위기에 고무돼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한 투자자와 애초부터 장기투자 관점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8년 5월을 기점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는 죽음의 대폭락이 시작됐다. 2007년 최고점인 2085포인트에서부터 하락이 시작된 셈이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500포인트쯤에서 하락이 멈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1200포인트가 붕괴되자 대출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의 반대매매가 속출했다. 하지만 그래도 1000포인트가 붕괴될 거라 생각했던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운명의 2008년 10월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끔찍한 달로 기억된다. 시장은 매일매일 폭락이 일상이었고, 대출받아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모두 반대매매를 당하고 깡통계좌가 될 때까지 끔찍한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10월 내내 선물가격 급등락 시 발동하는 '사이드카'가 연일 이어졌다. 더 강력한 '서킷브레이커'도 두 번이나 발동됐다. 지나고 나서 보니 오히려 하락 초반에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이 더 유리할 정도로 폭락은 끝이 없었다. 한국 뉴스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은 기록적인 날이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한국을 대표하던 초우량 종목 대다수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 당시 하한가 기준은 지금처럼 30%가 아니라 15%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투자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

금요일 장을 폭락으로 마친 후 주말을 지나 10월 27일 월요일에 다시 장이 열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곧바로 900포인트가 붕괴됐고 장중에는 893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때 투자자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또 주식형 펀드 대신 조금 더 방어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수형 ELS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모두 사색이 됐다. 한때 2만포인트를 넘어섰던 홍콩H지수가 5000포인트가 붕괴되며 당일에 12% 폭락한 4990포인트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는 이 당시 한국 ELS의 단골 기초자산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ELS는 이날 낙인(Knock-In)돼 투자자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한국 투자자들을 괴롭힌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증시에 분산투자해 놨던 브릭스 펀드였다. 차이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증시는 모두 사이좋게 동반 폭락했다. 이 당시 누적수익률 -50%면 양호한 편에 속했다.

불과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는 수직 낙하해 2008년 10월 893포인트까지 곤두박질쳤다.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 중에서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가 붕괴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미네르바'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에 미네르바가 500포인트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자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패닉 매물이 속출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은 건 2008년 10월 30일에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부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무려 12% 상승한 1085포인트로 마감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월 초에 940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 9월 말에는 1200원까지 상승했다. 10월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올 것을 걱정하며 무차별 매도에 들어가 환율은 더욱 나빠졌다. 위기가 절정이던 10월 28일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은 건 2008년 10월 30일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200원 이상 하락했다. 이후 11월 말에 다시 1470원까지 치솟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12월 말에는 1263원까지 하락하며 안정을 찾았다.

 

2008년도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위기가 닥쳤지만 한국의 경우 경기가 과열돼 있었고 원화 약세 현상으로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었다. 놀랍게도 한국은행은 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 8월에 5%였던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결국 2008년10월에 증권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자금경색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10월 9일에 0.25%포인트, 10월 27일에 0.75%포인트를 연속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는 4.25%로 높은 편이었다. 11월에 다시 0.25%포인트를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12월에는 과감하게 1%포인트를 내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로 낮췄다. 또 2009년 1월과 2월에 연속으로 0.5%포인트씩을 내려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추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교훈

위기는 단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위기 뒤에는 엄청난 기회가 온다. 투자자들은 과연 그 위기를 기회로 잘 바꿀 수 있었을까. 2008년의 투자자들은 주로 3가지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상황은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거나 애초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예금 등 현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적절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한 사람들의 경우 너무 싸게 사려는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재매입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너무 싸게 사려 했던 사람들 중에는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강하게 반등하는 증시를 차마 추격 매수하지 못하고 구경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예금으로만 자금을 운용했던 사람은 이번 대폭락장에도 계속 예금만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 역시 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 투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공포의 대폭락기에 주식을 매수하는 용기를 보이는 경우는 현실세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상황은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이미 주식에 투자해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 주가 하락의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된 케이스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선택지는 2개로 나뉜다. 하나는 일단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을 처분한 뒤 다시 매수를 노리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성공확률은 반반이다.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사야 성공하는 전략인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전략이다. 시장이 얼마가 하락하든 잊어버리고 다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손실은 회복되기 마련이다. 이 방법이 의외로 현실적인 손실 복구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손실이 줄어들면 매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여유자금만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출까지 일으켜 투자한 사람들이다. 특히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했다면 폭락의 절정기에서 대부분 반대매매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날리고 깡통계좌가 됐을 확률이 높다.

특히 주식투자는 가급적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 대출받아 투자한다면 만기가 길어야 버티기가 좋다. 그런 측면에서 6개월마다 만기가 도래하고 또 주식 가격이 폭락할 경우 만기와 상관없이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예기치 못한 주가 하락기에는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끝도 없이 하락해 900포인트마저 붕괴됐던 한국 코스피 지수는 2008년 말에 1124포인트로 마감됐다. 이후 2년간 꾸준히 상승해 2년 뒤인 2010년 말에는 2053포인트까지 회복하며 그동안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2년 간 계속 보유한 사람들은 본전을 찾을 수 있었다. 위기상황에서 저가매수에 나선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 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투매했다.

이 당시 다음 아고라에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익명의 경제전문가가 환율 폭락과 증시 폭락을 맞히며 큰 화제가 됐었다. 미네르바가 유명세를 타며 한국 언론은 물론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문제는 그가 2008년에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가 붕괴된 주가 하락 막바지에 지수가 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는 확신에 찬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그 전망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리고 말았다.

이 당시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미네르바의 코스피 지수 500포인트 폭락 주장을 믿고 주식을 매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코스피 지수는 그 이후 다시는 9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식의 저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분할매수와 분할매도가 더 합리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 2003년의 카드채 대란과 이라크전쟁

2022년에도 증시는 지루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2022년도의 주가 폭락 사례는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했던 'IMF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느낌이 살짝 다르다. 하락폭이 다소 완만했던 2003년도의 '카드채 대란 및 이라크 전쟁' 상황과 좀 더 비슷한 느낌이다.

2003년도의 '카드채 대란'은 지금의 높은 금리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자금경색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미국·이라크 전쟁'은 지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물론 디테일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카드채 대란 및 이라크 전쟁' 당시 코스피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46%였다. 하락기간은 12개월이었으며, 회복기간은 13개월이 소요됐다.

2003년도의 '카드채 대란'이 뭘까.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과 연체대금을 갚지 못한 소비자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했던 사건을 말한다. 그 당시에는 카드모집인이 길거리 좌판에서 카드 발급 홍보를 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용카드가 마구 발급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거의 30%였던 현금서비스가 남발되면서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2000년 말에 200만명이었던 신용불량자가 2004년 4월에는 무려 38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당연히 신용카드사들도 무사할 리 없었다. 2003년도의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무려 30%에 육박했다. 그리고 카드채를 남발해 그 돈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신용카드사들은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국 부실한 카드사들의 매각이 이어졌다. 그중 대표적으로 부실 규모가 컸던 LG카드사는 신한금융그룹에 매각돼 지금의 신한카드가 된다. 이 시기와 맞물려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까지 터지면서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게 된다.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1개월 이상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막상 전쟁이 터지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본격적인 증시의 반등이 시작됐다.

                                                                  

◆ 우크라이나 전쟁∙인플레이션 위기, 금리가 문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이 과거의 대폭락 사례인 'IMF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시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리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돌파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이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로금리로도 모자라 무차별 양적완화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 때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오히려 단기간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위기 대처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말 기준금리는 0~0.25%로 제로금리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미국 연준이 선택한 2022년 3월의 첫 번째 금리인상폭은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이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는 0.5%포인트의 빅 스텝으로 분위기가 변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4회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씩을 거칠게 인상하며 기준금리는 무려 3.75~4.00%가 됐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금리가 낮은 편이라며 내년에 기준금리가 5%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며 시장에 계속 엄포를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작 7개월 만에 무려 4% 가까이 기준금리를 올린 셈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지만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속도면 미국 내에서도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특정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경제 상태가 취약한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흐름상 미국의 금리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그나마 이번 사이클에 한국은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인 편이다. 이미 2021년에 두 번의 금리인상을 통해 0.5%였던 기준금리를 2021년 말에는 1%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

추가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가파르게 인상했다. 그 결과 11개월만에 무려 2.25%포인트가 인상됐다. 미국보다는 인상속도가 완만했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갔으니 절대수준은 꽤 높다.

이 정도 속도면 당연히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중금리 급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회사채 발행 역시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절대금리 자체가 높아져 부채가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구간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인해 과거보다 위기 극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위기는 기회?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 하락은 끝난 걸까. 만약 최고점 대비 -36%의 하락률을 보인 2022년 9월 말의 2,134포인트가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맞다면 하락기간은 약 16개월이다. 2022년 10월부터는 완만한 회복구간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2,134포인트가 지수 저점이 아니라면 해석은 달라진다.

아직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률은 얼마나 될까. 2003년 '카드채 대란' 당시의 -46% 하락률을 대입해 보면 -10% 정도의 추가적인 지수 하락도 가능하다. 다행히도 2022년 12월초 기준으로는 주가가 소폭 반등해 2,450포인트를 회복한 상황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보자. 그동안 증권시장 역사에서 얻은 교훈은 급락한 시장은 시간을 두고 반드시 회복한다는 점이다. 만약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바닥을 정확히 맞힐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버리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잊지 말자. 만약 현금이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다.

단 주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통해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한 경우가 많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한 후 급 반등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증시가 회복될 거로 예상한다면 그 예상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본격적인 반등에 2년 정도 소요될 지도 모른다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주식담보대출은 절대금리 자체가 1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좋은 투자방법이 아니다. 또 대출 만기도 6개월로 짧고 추가적인 주가 폭락 시 반대매매 위험성도 높다. 이런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신중한 후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일단 주식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도 손실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2배나 3배 레버리지ETF도 조심해야 한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좋아진다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내일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증시의 바닥도 알 수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자들이 항상 승리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모든 투자자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양홍민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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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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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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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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