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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⑩ 비트코인 현물 ETF 진짜 승인될까? 필승 투자전략은?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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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변심? 비트코인 ETF 소송 항소포기
비트코인 ETF 승인 시 200조원 유입 예상
투자 제한 없는 헤지펀드들 빠른 선취매 증가
한국 기관투자자, 비트코인 안 사면 내년 낭패?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에서 최초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신탁펀드 형태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낸 회사가 어디일까? 바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다. 그레이스 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로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자회사다.

◆ 미국 최초 비트코인 신탁 만든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신탁(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일)을 설정해 투자자(공인 투자자로 등록된 기관 및 개인)들의 돈을 받아 운영한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GBTC)은 왜 인기가 많았을까?

2021년 이전 까지만 해도 미국 규제당국이 대중적으로 누구나 투자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선물 ETF' 마저도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규제를 우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신탁이다. 신탁은 수탁 재산 범위에 제한이 적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기관투자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회계, 보안, 횡령 리스크, 내부규정 문제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부담감이 컸다. 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투자를 선호한다. 따라서 신탁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 방식의 선호도가 높았다. 신탁펀드는 합법적이라서 부담감이 적은 편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펀드는 2015년 5월에 장외거래를 통해 판매가 시작됐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어서 인기가 높았다. 또 2020년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고기업 자격을 획득했다. 이에 공적기관의 승인을 중요시 여기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신탁펀드(GBTC)는 현재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2023년10월말 기준 약 64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비트코인 총 수량이 2,100만개이니 무려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개당 4,65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평가금액은 약 30조원이다. 다른 펀드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수량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오래전인 2019년에 미국 전 지역으로 송출되는 비트코인 TV광고를 진행한 선구적인 회사다. 그들은 광고에서 "왜 금에 투자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나요?"라고 질문하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가 미래입니다"라는 답변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ETF가 아닌 신탁펀드 형태로는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단점은 2%에 달하는 높은 연간 운용보수다. 미국 ETF의 평균 수수료율인 0.5%의 4배에 달한다.

또 환매에도 수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레이스케일 펀드 거래가격과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의 괴리율이 한 때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다수 승인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펀드 경쟁력은 뚝 떨어졌다.

[사진 = 셔터스톡]

◆ 그레이스케일과의 1심 소송은 SEC 완패

이런 어려움으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에 자사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을 했다. 당연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고 시장조작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에 반발하면서 바로 SEC와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8월에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이 나왔다. SEC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심사 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가 이미 과거에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만 신청을 반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오 판사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 신청을 거부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다"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이 소송 판결 후 SEC는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결정을 내린다. 바로 항소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법원은 예비 판결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23년 10월에 SEC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반려 결정을 철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SEC가 향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려는 걸까? 아직은 알 수 없다. SEC에게는 2개의 선택지가 남아 있다.

첫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의 ETF 상장 신청을 쿨 하게 승인하는 방법이다. 이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사실이 법원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또 다른 거부 이유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 계속 승인을 거부하는 방법이다. 아직 SEC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 금과 구리 ETF가 그랬듯이 말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게임 체인저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소송의 주역인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금융사는 블랙록이다. 블랙록이라는 이름의 무게감 때문이다.

'블랙록(BlackRock)'은 198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이다. 전통적인 펀드 시장외에 ETF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거물 금융회사가 2023년6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상장심사를 SEC에 신청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블랙록의 과거 전적을 살펴보면 SEC에 상장 신청한 ETF 576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을 따낸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다.

심지어 2023년10월16일에는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이 오보로 10분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 가까이 치솟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후 블랙록이 승인사실을 부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만 하면 바로 시장에 진입할 기관투자자들이 줄지어 대기 중인 게 현실이다.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실물을 직접 매수할 경우 회계처리와 비트코인 현물 보관 문제 등 복잡한 후속작업이 많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투자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물 ETF가 상장만 된다면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수요는 넘쳐난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심사기한?

그렇다면 향후 '비트코인 실물 ETF'의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될까? 최종 심사기한이 가장 임박한 건 '아크 21 셰어즈 비트코인 ETF'다. 2024년 1월10일이 최종기한이다. 약 2개월 남았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회장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비난하며 ETF 상장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의 최종 심사기한은 2024년3월15일이다. 따라서 시장의 초점은 모두 2024년 3월에 맞춰져 있다. 물론 성격 급한 투자자들의 경우 2024년1월의 '아크 21 셰어즈 비트코인 ETF' 심사기한 시점에서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블랙록 외에도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10여개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상장신청이 대기 중이다. 따라서 SEC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일괄 승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그레이스케일이 먼저 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격동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비트코인 선물 ETF 대신 현물 ETF가 필요한 이유

미국 증시에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하나도 승인받지 못한 걸까? 그렇지는 않다.

2021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 바로 '퍼포스 비트코인 ETF'로 티커명은 'BTCC'다. 이 ETF는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로 각각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거래량은 미미하다.

또 2023년 8월에는 유럽 최초로 네덜란드에서도 '자코비 FT 월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지만 친환경 관련 조건이 붙어있다. 따라서 순수한 '비트코인 현물 ETF'라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캐나다와 유럽에 이미 상장돼 있음에도 꼭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의 상징성 때문이다. 미국이 움직여야 전 세계가 움직이고 투자자금도 따라서 움직인다. 둘째로 상장을 승인한 주체의 영향력 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위는 막강하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의 경우 영향력이 미미한 캐나다와 네덜란드 금융당국이 ETF의 승인 주체라는 점에서 임팩트가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대신 대안으로 선물 ETF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선물 ETF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롤오버 비용이다.

선물은 보통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어 만기 때마다 근월물 계약으로 갈아타야 한다. 만약 이 시점에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롤 오버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에는 잘 맞지 않는 구조다.

수수료에 민감한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물 ETF보다 현물 ETF 장기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실물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 ETF든 선물 ETF든 기본적으로 수요가 높지 않다. 단지 보안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를 활용할 수는 있다.

또 개인투자자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 편입을 위해 ETF 형태의 비트코인 상품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층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롤오버 비용이 높은 선물 ETF보다는 현물 ETF가 더 유리하다.

물론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 모두 증시에 상장된 사례가 없다. 현재는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거나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블랙록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높은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검토중인 SEC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자자 보호다.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과 포괄적인 감시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블랙록은 미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감시공유계약(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SEC가 지난 6월에 이미 '미등록 증권'의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상황이라 문제는 더 복잡하다.

그런 와중에 2023년 10월 23일에 블랙록이 상장 신청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현물 ETF(티커 IBTC)'가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에 등록됐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잠재적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또 블랙록이 이미 상장에 대비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 중 일거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상 그 어느때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SEC의 의지만 남은 셈이다. SEC가 이 세상의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그나마 증권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건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따라서 SEC의 상장 반대 명분은 점점 더 궁색해지고 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2023년 10월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EC에 제출된 8~10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출된 신청서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안건에 올라올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 현재 상장돼 있는 선물 비트코인 거래 현황은?

만약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정말로 승인된다면 유입자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현재까지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나 세계 최초의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로만 보면 너무 큰 기대는 무리일 수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의 시가총액은 2023년10월말 기준 약 1조5,700억원(13억달러)이다. 실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00조원을 넘으니 단순 비교하면 고작 0.2% 수준이다.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캐나다에 상장된 '퍼포스 비트코인 ETF'의 시가총액도 1조5,700억원(13억달러)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비트코인 ETF의 시장규모가 일반적인 기대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물 ETF보다 현물 ETF의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 현재 캐나다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이 아니라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상승으로 캐나다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서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 ETF들의 규모만 가지고 향후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의 시가총액 규모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럽이나 캐나다와 달리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비트코인 대중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은?

암호화폐 정보회사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023년 10월말 기준 상장기업들이 보유중인 비트코인 개수는 총 239,494개다.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적은 수량이다. 아직까지도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적은 이유는 회계처리, 보관, 보안 등 여러 까다로운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 컨설팅업체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비트코인 총 보유물량은 0.75%로 나머지 9개 기업들을 모두 압도한다.

CEO였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레버리지까지 활용한 무리한 비트코인 투자방식이다. 그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게다가 투자금액 중 일부는 전환사채로 조달했다. 결국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산 셈이다. 이는 합리적인 자산배분이 아니다. 결국 그는 몰빵 투자의 대가를 치렀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거듭하던 2022년 8월에 CEO직을 사임했다.

물론 이후에도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매수에 몰두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절대 '마이클 세일러'를 흉내 내서는 안 된다. 그는 비트코인이 0원이 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범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빵 했다가 만약 비트코인이 0원이 된다면 파산하게 될 것이다. 투자의 제일 기본은 바로 분산투자다.

또 눈길을 끄는 건 비트코인 보유 상장기업 순위 10위에 한국 게임회사인 '넥슨'이 랭크돼 있다는 점이다. 넥슨은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다. 넥슨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단가는 약 6,500만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넥슨보다는 싸게 매입하는 셈이다.

그런데 언뜻 봐도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 투자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유가 뭘까? 당연히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처럼 언론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상장기업 CEO는 많지 않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내부규정 문제는 부담스럽다.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속이 편할 수 있다.

바이 비트코인 월드와이드(buybitcoinworldwide.com)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상장회사, 정부, ETF 등을 통 털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신탁'이다. 보유 비중이 무려 3.07%다.

그런데 의외로 보유순위 2위는 미국정부다. 0.99%를 가지고 있다. 설마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매수한 걸까? 그건 아니다. 주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이 해커나 랜섬웨어 범죄자들에게서 압수한 물량이다.

오래전에 파산한 마운트곡스 거래소 보유물량이 무려 200,000만개로 0.95%의 비중인 것도 눈에 띈다. 또 비트코인을 금지한 중국정부가 0.92%, 한창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0.22%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되면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될까?

도대체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총 보유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 비트코인 총 발행물량의 9.25%인 194만개 수준이다. 희망적인 건 향후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만간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실제로 대거 상장된다면? 그 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기관투자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 기대된다. 기관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현금성 여유 자산을 운용해 왔다.

그런데 냉정히 볼 때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외 한국 등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재정적자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 따라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대신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자산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 기관투자자 보유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 세계 1등주식 애플의 경우 워런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헤서웨이 혼자서 보유중인 지분만 해도 무려 6%에 이른다. 유명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기관투자자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현금의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는다고 해도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기관투자자 보유 비중이 30%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추가 유입 가능 자금은 약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이미 투자제한이 없는 헤지펀드들의 경우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기관투자자과 개인투자자 대응 전략 중요

한국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 2023년에 가장 뜨거웠던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였다.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AI 전쟁의 최대 수혜주다. 그런데 만약 특정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장수익률보다 저조한 펀드수익률로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대상승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과 4번째 반감기라는 쌍끌이 호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계처리와 보관이 까다로운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수하는 선택은 쉽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해 미리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2024년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아쉬움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5%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 CEO였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비트코인에 올인 했다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유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⑪편에서 계속… 비트코인⑪ 전쟁 났을 때 비트코인은 오를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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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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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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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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