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단체장 11월 10일 일정 ▲우상호 강원도지사 -제9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10:00 평창)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회의(15:00 신관 대회의실) [강릉=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19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릉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이번 총회는 오는 23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이동성을 넘어 하나 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닷새간 이어진다. 2026.10.19 khwphoto@newspim.com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9기 청년특별시 대전 청년정책 기자회견(9:30 브리핑룸) -기업투자유치 업무협약식(농협경제지주)(10:00 중회의실) -양자기업 간담회(14:00 호텔ICC) ▲박수현 충남지사 -소상공인 기 살리기 프로젝트(7:00 천안 일원) -충남통행 시군방문(천안시)(9:00 천안시청 봉서홀) -발전5시 통합본사 충남유치 국회토론회(15:30 국회의원회관) ▲이원택 전북지사 -갑질 및 음주운전 근절 청렴실천 캠페인 (08:30 도청 로비) -대한전문건설협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09:30 회의실) -내년 예산편성 관련 기자회견 (10:00 기자회견장) ▲신용한 충북지사 -한국난방공사 협약식 및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준공식(10:00 한국난방공사 청주지사) -사회초년생 지원 새마을금고 업무협약(11:30 여는마당) -충북여성인턴 최종보고회(14:00 다목적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404회);The foundation of AI androbotics in food technology(07:20 다목적홀)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2026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15:00 울진 연호문화센터)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케이케이(주) 창립 100주년 기념 출판기념식(11:10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전재수 부산시장 -2026년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10:00 벡스코) -2026 노사민정 화합실천 결의대회( 11:20 기장실내체육관)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개소식( 17:00 BIFC2) -제14회 부산BBS 가무천년대축제( 19:00 부산시민회관) ▲박완수 경남지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장, 산불 진화헬기 계류장(10:40 함안군) ▲박찬대 인천시장 - 국무회의 (10:00 청와대)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발족식 (14:00 국회2세미 나실) ▲조상호 세종시장 -외부 일정 없음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11-10 06:30

세종시, 여성친화기업 2곳 추가 인증…환경개선비 지원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 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기업 2곳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9일 시청에서 '2026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수여식'을 열고 유한회사 온테크와 ㈜한국건강식품연구소에 인증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9일 '2026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시] 2026.11.09 vincent977@newspim.com 이번 선정은 공개모집과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 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들은 이날 시와 여성 인력 채용 확대 및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인증 기업에는 현판과 함께 기업별 최대 200만원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각종 기업 지원사업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2곳 추가 선정으로 관내 인증기업은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조상호 시장은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26-11-09 17:55

세종소방본부, 소방의 날 기념식…유공자 9명 표창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소방본부가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 의지를 다졌다. 9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시청 여민실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다. 세종소방본부가 9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소방본부] 2026.11.09 vincent977@newspim.com 이번 행사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 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민 안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민간인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공로를 기렸다. 특히 세종소방본부와 우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소방본부와 캄보디아 바탐방주 소방본부가 보내온 축하 영상이 상영돼 국제 소방기관 간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신희범 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원들과 늘 곁에서 응원해 주는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26-11-09 17:46

세종시, 읍면 주택·산업 기반 확충 모색..."도농 균형발전"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읍면지역의 주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등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모색했다. 시는 9일 시청 집현실에서 올해 두 번째 도농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읍면지역 활성화와 도농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9일 올해 두 번째 도농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읍면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세종시] 2026.11.09 vincent977@newspim.com 회의에는 조상호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민간 발전위원장과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남석 세종연구원 박사는 '세종시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주택 공급과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 여건 개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강현모 한국농어촌공사 차장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세종시 읍면지역의 공간 정비와 재생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는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도농 교류 확대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조 시장은 "도농이 조화로운 상생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세종시가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읍면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26-11-09 17:34

대전사회서비스원, 어르신 1140명에 방한 내의 2280벌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니클로와 함께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니클로의 사회공헌 캠페인 '더 하트 오브 라이프웨어(The Heart of LifeWear)'의 하나로 마련됐다. 어르신 방한 내의 전달식. [사진=대전사회서비스원] 2026.11.09 gyun507@newspim.com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대전 5개 자치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3곳에 방한 내의를 배부했다. 지원 물품은 상의와 하의 각각 1140벌씩 총 2280벌로 어르신 1인당 한 세트씩 제공됐다. 각 수행기관은 이날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 난방 취약 가구 등 어르신 1140명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겨울철 안전 점검도 병행했다. 지원을 받은 김옥순(75) 어르신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난방비 걱정이 컸는데 따뜻한 내의를 챙겨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원장은 "겨울철 한파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은 지역 내 23개 수행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 자원 연계와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26-11-09 17:24

건양대병원서 대기하던 50대 돌연 심정지…심폐소생술로 회복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건졌다. 9일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내과센터에서 당뇨 정기 혈액검사를 받은 50대 남성 A씨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건양대병원 내과센터에서 대기 중이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 등으로 회복했다. [사진=건양대병원] 2026.11.09 gyun507@newspim.com 당시 대기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미세한 경련 증상을 보였으며 이를 발견한 주변 내원객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내과 교수와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춘 심정지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시 원내 심정지 응급상황을 알리는 '코드블루(Code Blue)'를 발령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응급실 양성호 파트장이 가슴 압박을 시작했으며 의료진은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응급실 도착 후 기도삽관과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끝에 A씨의 심장 박동과 맥박이 회복됐다. 정밀검사 결과 심정지 원인은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NSTEMI)으로 확인됐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근육이 손상되고 부정맥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내과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로 문제가 발생한 혈관을 찾아낸 뒤 풍선과 스텐트를 이용한 응급시술을 진행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A씨는 뇌 손상 등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다. 배장호 건양대의료원장은 "심정지 상황에서는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의료진 간 협력이 생존을 좌우한다"며 "초기 응급처치부터 심장내과 시술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26-11-09 16:07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126억…교통공사노사, 국비 지원 촉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도시철도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이 126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전교통공사 노사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교통공사는 9일 대전도시철도 유성온천역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유성온천역에서 무임수송 손실 정부 지원 요구 공동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교통공사] 2026.11.09 gyun507@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이광축 사장과 최향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관계자 15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알렸다. 현재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무임수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교통복지 정책임에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대부분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전교통공사의 손실액은 126억 원이다. 공사 노사는 고령인구 증가로 무임수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관련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광축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익정책"이라며 "이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협력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 26-11-09 15:57

"새해 첫날 맨몸으로 달리자"…선양소주, 2027명 참가자 모집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7년 새해 첫날 대전 갑천변에서 맨몸으로 7㎞를 달리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어린이 참가자가 코스를 완주하면 세뱃돈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선양소주는 내년 1월 1일 오전 11시 11분 11초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물빛광장에서 '2027 선양 맨몸마라톤'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선양 맨몸마라톤. [사진=선양소주] 2026.11.09 gyun507@newspim.com 2016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매년 새해 첫날 상의를 벗거나 개성 있는 복장으로 갑천변 7㎞를 달리는 행사다. 출발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숫자 '1'에 맞춰 오전 11시 11분 11초로 정했다. 참가자들은 새해 소망을 적은 바디페인팅이나 이색 복장으로 자신만의 새해 다짐을 표현할 수 있다. 대회는 별도의 도로 통제 없이 갑천변 코스를 이용해 진행된다. 올해 참가자 모집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오는 22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총 2027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2027 선양 맨몸마라톤 홍보 포스터. [사진=선양소주] 2026.11.09 gyun507@newspim.com 특히 2027년 기준 6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참가자가 7㎞ 코스를 완주하면 세뱃돈 1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선양오페라단 공연과 페이스 바디페인팅, 떡국 나눔 행사 등이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완주 메달과 완주증, 배번호 등이 제공된다. 조웅래 회장은 "새해 첫날 맨몸으로 달리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도 완주의 성취감과 세뱃돈을 받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행사 일정은 선양 맨몸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26-11-09 15:49

행정통합 주도했던 대전연구원장에 "개인 생각은?"...행감 질의 논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행정통합을 직접 추진했던 대전연구원장에게 개인적 견해를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다.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따라 현직 광역단체장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인 만큼 단순한 정책 검증을 넘어 기관장의 정책적 성향을 확인하려는 질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제열 의원은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을 상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질의했다. 고제열(더불어민주당, 중구3) 대전시의원이 9일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2026.11.09 nn0416@newspim.com 고 의원은 대전연구원의 광역생활권 관련 연구와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경과 등을 언급한 뒤 "원장님 개인의 생각 한번 물어보겠다"며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중 어느 쪽이 지역 발전에 더 유리한지를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실효성은 더 클 거라고 보는데"라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가 오랫동안 독립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광역연합을 통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원장은 광역연합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이를 향후 행정통합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광주전남과 프랑스 등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대전과 충청권의 발전 방향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목할 부분은 최 원장의 이력이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대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장을 맡아 특별법안 마련에 참여한 바 있다. 행정통합 실무를 담당했던 당사자에게 민선9기 출범 이후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다시 개인적 판단을 요구한 셈이다.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하고 있는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2026.11.09 nn0416@newspim.com 이번 질의는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놓고 입장 차이가 드러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3일 "기왕 행정통합을 할 거라면 빨리 해야 지원도 많이 받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강화와 단계적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조기 통합으로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2030년까지 예정된 허 시장의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행정통합의 추진 시점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가운데, 이미 통합 추진에 관여했던 최 원장에게 개인적 견해까지 요구한 질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대전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전임 시장이 임명해 임기가 남은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에게 향후 거취를 물어 정치적 퇴진 압박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전연구원의 행정통합 관련 연구와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질의에서는 공식 연구 결과를 넘어 원장 개인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질의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nn0416@newspim.com 26-11-09 15:31

"교육재정 감소 대책안 마련됐나"…대전시의회, 교육청 현안 집중 점검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교육청 공사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 활용,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 민간위탁 추진 절차,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한 예산 운용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교육청의 각종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 및 예산 운용 실태를 살폈다. [사진=대전시의회 영상 캡처] 2026.11.09 vincent977@newspim.com 먼저 이한영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짚었다. 방과 후와 주말 등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도 시설 개방이 제한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이 학교 시설 개방"이라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학교가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구 중구 지역 기관과 유치원 등이 주말이나 방과 후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서구 월평동까지 이동하는 사례를 들며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최현주 행정국장은 "학교 시설 개방 확대 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고, 개방이 저조한 학교에는 현장 지원팀이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분리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업체의 교육청 사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은 "대전 지역 업체의 관급자재 참여 비율이 2024년 33%, 2025년 31.7%, 2026년 31.4%로 전체 평균 32.1%에 그쳤다"며 지역 업체 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 업체들이 규격에 맞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관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지역 업체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대전 지역에 생산 업체가 없거나 조달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품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미희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과 철회 경위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기존 용역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면 예산 확보와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와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동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향후 사업 내용이나 예산 변경 등 모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달호 교육국장은 "특별교부금 확보 이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예산 확보 가능성과 수탁기관 선정 절차,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향기 의원은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한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과 기금 운용 계획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제시된 2027년 예상 재정 감소 규모가 약 9966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입은 줄어들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찬영 기획국장은 "해당 금액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제도 개편 이후를 단순 비교한 차액"이라며 "인건비와 각종 세입 재원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줄이기 어려워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비, 여비 등부터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규모가 큰 시설비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종 행사와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업무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30% 이상의 업무 절감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적립하지 않고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기금에 약 260억원을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vincent977@newspim.com 26-11-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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