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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① 순자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 포트폴리오는 '닥치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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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는 고작 179만호…전국은?
다주택자 가구수 비중 14.5%...여전히 많아
한국 가구별 순자산 평균 4억3,500만원
작년 -15.8% 폭락한 서울, 올 9.3% 급 반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인의 인구수 감소가 본격화됐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 출산과 노령화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수는 총 5,169만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드디어 5,000만명이 붕괴됐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들이다. 3.4%인 175만명이 거주중이다. '한국계 중국인' 53만명, '베트남인' 21만명, '중국인' 20만명, '태국인' 16만명 순이다. 이 3개 나라가 외국인 전체 인구수의 63%를 차지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게 특징적이다. 이런 와중에 2023년의 한국 주택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

서울 여의도 [사진 = 셔터스톡]

◆ 고금리로 붕괴됐던 주택시장…낙폭 과대로 반등 성공

전년도인 2022년은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무려 -14.4% 급락했다. 서울은 -15.8%로 더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저금리 정책 대출이 위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힘입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 영향으로 2023년 9월말까지 전국 지수는 4.9% 반등했다. 서울은 9.3% 급등해 전국 지수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10월부터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속되는 고금리에 경매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까? 2024년의 부동산 시장 게임체인저는 역시 금리인하다. 금리가 어느 정도로 인하될지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지 아니면 완만하게 회복될지는 전적으로 금리수준에 달려 있다. 모두가 미국 파월 연준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른 걸까? 지난 5년간 한국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21.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훨씬 더 높은 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시장 대비 유독 많이 상승한 걸까?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5년간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46.8%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배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지난 5년간 한국의 부동산만 유독 과열됐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예금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투자처다. 과거부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유독 서울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서울 아파트 수는 고작 179만호…전국 아파트 수는?

한국의 총 가구수는 얼마나 될까? 2,238만 가구다. 이 중 한국인 가구수는 97.3%다. 외국인 가구수는 2.7%인 61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에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 이 2,238만 가구들이 한국의 어딘가 에서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의 재산 1호는 부동산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총 몇 채나 될까? 1,140만호다. 이 중 모든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아파트는 179만호에 불과하다. 전국 아파트 중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까지 다 합친 전국의 주거용 부동산 총 개수는 2,020만호다.

◆ 다주택 가구 평균 자산가격은 12억원 훌쩍 넘어

한국의 '다주택 가구'는 당연히 부자다. 통계청이 조사한 유주택 가구 중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가격을 적용했으므로 실제 시세는 훨씬 더 높다. 또 유주택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41호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2~3채의 다주택 보유가 부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 소유주택만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중 유주택 가구수는 1,223만 가구(56.2%)다.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반면 무주택 가구수는 954만 가구(43.8%)를 기록했다. 유주택 가구 중 '1가구 1주택'은 908만 가구로 74.2%를 차지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로 25.8%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대비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다. 비중이 무려 14.5%다. 개별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 가구 중 상당수는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로 상징되는 부자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은?

지난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다. 그런데도 꽤 많은 개인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서 다주택 전략은 매력적이라는 방증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살펴보자.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총 1,531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주택자가 85.1%인 1,304만명, 2주택자가 11.8%인 181만명, 3주택 이상이 1.8%인 47만명이다. 주목할 건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 효과에 힘입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년 대비 -3천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유지에 최대 걸림돌이던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권 들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전년도의 120만명에서 올 해는 66% 감소한 41만명으로 3분의1토막 났다. 전체 주택보유자 중 불과 2.7%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셈이다.

세분화해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년도의 23만5천명에서 올해는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세금은 2천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65% 감소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눈길을 끄는 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이다. 전년도의 90만4천명에서 올해는 24만2천명으로 뚝 떨어졌다. 감소율이 무려 -73%에 달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감소액은 더 극적이다. 전년도의 2조3천억원에서 무려 -83% 감소한 4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됐던 중과세율이 완화된 덕분이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마저 법률로 통과된다면 어떨까? 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가했던 규제를 현 정부 들어 대부분 푸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미 2022년말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최종 법률 통과시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므로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만약 이 법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다주택자는 늘 뜨거운 논란이다. 정권에 따라 투기꾼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 정권이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자 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나라던 토지 공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3주택 이상의 많은 주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할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랑해 왔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의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나 할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평균가격은 4억4,700만원이다. 반면 서울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9억100만원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아파트는 전국의 주거용 주택 2,020만호 중 고작 5%인 179만호에 불과하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귀한만큼 가격도 비싸다. 서울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무려 12억원이다.

따라서 꼭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의 부자라는 게 수치로 입증된다. 그런데 평균 매매가격은 빈부격차가 클수록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중위가격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한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의 중위가격은 얼마나 되는 걸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중위가격은 3억1,000만원이다. 서울은 2배가 훌쩍 넘는 6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9억5,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격차가 거의 3배에 가깝다.

시장이 한창 활황이었던 2년 전에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다. 결국 어떻게 계산해봐도 서울아파트는 비싸다. 물론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마저도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한국 사람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인들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3년7월에 발표한 '2022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 지도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국민들의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

'국민 대차대조표'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규모 등이 기록돼 있다. 한국의 국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한 한국의 '국민 순자산'은 2022년말 기준 2경380조원이다.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이 전년도의 10%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 2%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경' 단위의 숫자는 워낙 커서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 국가 전체의 국부이니 클 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일반정부'와 '법인'의 순자산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규모만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은 1경1,237조원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 비중별로 살펴보자. '부동산 관련 자산'은 8,378조원으로 전체 총자산 중 61.7%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관련 자산'은 982조원으로 7.2%의 낮은 비중이다. 부동산에 비해 한국사람들의 주식투자비중은 현저히 적다. 예금자산은 2,290조원으로 17.8%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산식을 대입해 보면 1가구 당 평균 5억2,071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했다. 다행히도 2023년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모두 반등했다. 따라서 2023년말의 '가구당 순자산'은 꽤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령대별 한국 가구 당 순자산 추정

그런데 '국민 순자산 현황'을 기반으로 한 '1가구당 평균 순자산' 계산방식에는 가구주의 나이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30대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활동 기간이 길었던 50대의 순자산은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구분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는 공동으로 또 다른 방식의 '가구 당 순자산'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바로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표본조사(면접방식)라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좀 더 세분화해 '가구당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 당 순자산' 통계가 연령대별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2023년12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전체 평균 순자산 금액은 4억3,540만원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수치다. 이 역시 조사시점이 부동산과 주가폭락 충격이 극심했던 2023년3월말 기준이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를 통 털어서 50대의 순자산 평균이 4억9,737만원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 평균이 4억8,630만원, 40대 평균이 4억3,590만원을 기록했다. 전 연령대의 자산이 전년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자산이 0.6%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활동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39세 이하의 평균 순자산은 2억3,678만원에 그쳤다. 모든 가구의 전체평균인 4억3,5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3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수 비중은 10.3%다. 전년도인 11.4%와 비교하면 무려 -1.1%가 뚝 떨어진 수치다. 2만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라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막연한 추측보다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 비율이 많지 않다. 고작 1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의아하다. 서울 아파트만 해도 평균매매가격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서울아파트는 178만채에 불과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또 서울아파트를 너무 높은 평균 매매가격 대신 중위 매매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9억5,8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경우도 드물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감안해보면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쨌든 10억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조사결과상 아직까지는 10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부자라는 말을 들어도 될 듯하다. 물론 수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의 기준을 10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억원보다 훨씬 더 높다.

미국 뉴욕 [사진 = 셔터스톡]

◆ 재테크 연말결산은 중요…주거용 아파트는 투자일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71.5%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 보전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비중'은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합쳐도 23.9%에 불과하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히 뜨겁다.

재테크 측면에서 연말 결산을 해 보는 건 중요하다. 지난 1년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결산을 해봐야 다음 해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로 봐야 하는 지 여부다.

꽤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재산 중 실제 투자로 활용된 일부자금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좋은 분석 방법이 아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올해 무 위험 투자전략을 구사했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까?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에 5천만원 이내로 10억원을 분산투자 했다면? 세전 5%에 가까운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10억 자산가가 올해 투자수익금으로 세전 5,000만원을 달성했다면? 무 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금을 잘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자가' 또는 '전세'로 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가'든 '전세'든 목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출은 없다는 가정하에 보유한 10억원 중 7억원은 본인의 자가 아파트를 매수했고 나머지 3억원의 자금으로만 금융상품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투자금액은 3억원일까 아니면 10억원일까? 보통 3억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금액은 10억원이 맞다. 만약 올 한 해 금융상품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주거용 아파트가 1억원 하락했다면 실제 본인의 순자산은 10억원이 아니라 9억5천만원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한국인 재산 중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또 한국에는 아파트 1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 주거하고 있는 비슷한 7억원대의 아파트는 특정 입지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초활황은 아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 폭 상승한 곳도 꽤 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재테크 수익률을 따지는 건 비합리적이다. 만약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선택해 실 거주한다면 거주와 재테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여전히 주거용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최근 수 십 년간의 전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는 메가시티 선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올해 당신의 자산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부자를 꿈꾸는 투자자라면 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자.

 

②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개미와 서학개미 함박 웃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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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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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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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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