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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③구글, 연예인과 구글 걱정은 쓸데없다고? 왜?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7:13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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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맵, 사용자수 20억명 육박… 곧 슈퍼 앱 된다
안드로이드 독점, 구글플레이로 30% 수수료 갈취?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차 운용체제까지 노린다
구글 클라우드, 2023년 1분기 사상 첫 흑자전환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장착한 '빙'을 무기로 공격적으로 검색시장을 공략하자 구글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물론 구글 매출의 57%가 구글 검색광고에서 나온다는 점으로 볼 때 투자자들의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걱정은 기우다.

구글은 검색광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하게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구글 맵,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넘쳐난다. 또 그 외에도 숨겨진 비즈니스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연예인과 구글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 ''구글 맵''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한국에는 막강한 '카카오 맵'과 '네이버 지도'가 있다. 이 지도들은 너무나 편리하고 정교하다. 따라서 굳이 한국에서 ''구글 맵''을 쓸 이유가 없으니 '구글 맵'이 얼마나 훌륭한 지를 체감할 기회도 적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글 맵'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글 맵'의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얼마일까? 약 20억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구글 맵'은 현재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 맵'의 사용자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맵은 왜 인기가 있을까? 일단 무료다. 또 '구글 맵'에는 자신의 위치와 경로 표시, 길 찾기, 실시간 교통 정보, 3D 보기, 장소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물론 이런 기능들은 한국의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서도 진작에 서비스되던 것들이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

한국인도 해외여행을 가면 구글의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국인이 오늘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자. 공항에서 내려 호텔로 갈 때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받은 '우버 앱'을 이용해 택시를 탈 것이다. 또는 '구글 맵'으로도 바로 우버를 호출할 수 있다. 심지어 우버가 활용하는 지도도 ''구글 맵''이다.

호텔에 도착한 후 구글 지메일로 받은 호텔 예약서를 프런트에 제시한다.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면 '구글번역'을 활용해 체크인을 마친다. '구글 렌즈(이미지 검색)'를 비추면 모르는 영어도 자동으로 번역된다. 이후 인근에 있는 맛집을 검색할 때도 자연스럽게 ''구글 맵''으로 별점과 위치를 확인한다.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면 ''구글 맵''을 통해 '방문 예약'을 한다. 레스토랑을 찾아갈 때도 ''구글 맵''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한국인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만 '구글 맵'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미 구글이 검색엔진을 장악한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은? '구글 맵'이 일상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일상은 늘 '구글 맵'과 함께한다. 길 안내부터 시작해 주변탐색, 지하철이나 버스 검색, 우버 호출, 식당, 네일 샵, 마사지 예약 등 '구글 맵'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도 '구글 맵'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수요를 활용해 ''구글 맵''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구글 맵'의 수익구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로는 광고, 두번째로는 지도 데이터 판매, 세번째로는 예약 중개수수료를 꼽을 수 있다.

첫번째, '구글 맵'은 광고를 통해 돈을 번다. '구글 맵'의 광고수익은 지도에 표시되는 광고를 통해 창출된다. '구글 맵'에 표시되는 스폰서 광고 방식이 제일 흔하다. 사용자가 '구글 맵' 상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표시되는 광고일수록 가격이 비싼 구조다.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업 광고가 가능하다.

두번째, '구글 맵'은 '지도 데이터'를 기업들에게 유료로 판매해 돈을 번다. '구글 맵 API(프로그램을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도구)'는 인기가 많다. 지도 데이터는 많은 분야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구글 맵' 지도데이터가 필요한 대표적인 회사로는 우버를 꼽을 수 있다.

우버의 승차공유사업에는 반드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버는 '구글 맵'에 API 사용료로 매년 수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우버 외에도 리프트, 블룸버그, 이베이 등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 앱에 구글맵의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API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세번째, '구글 맵'은 에약 중개수수료를 청구해 돈을 번다. '구글 맵'을 통해 사용자가 레스토랑, 택시 등을 예약할 경우 그 예약 건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일종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구조다. '구글 맵'은 레스토랑과 달리 단가가 높은 호텔예약의 경우 직접 예약 대신 가격비교를 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구글 맵'도 사용자들이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돈을 벌 방법도 많아지는 전형적인 플랫폼 구조다. '구글 검색'이나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과 비슷한 수익모델이다. 중요한 건 '구글 맵'의 사용자수가 무려 20억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구글은 '구글 맵'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12조원(100억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의 구글 전체 매출액 339조원과 비교하면 구글맵의 매출 비중은 3.5% 수준이다. 20억명이라는 막대한 사용자수를 자랑하는 '구글 맵'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뭘까? 바로 '슈퍼 앱'의 지위다. '슈퍼 앱'이란 '단일 앱'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하나의 앱으로 검색, 주문, 예매 등이 모두 가능하다. 지금의 기세로 볼 때 '구글 맵'은 이미 '슈퍼 앱'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 안드로이드 독점…구글플레이로 30% 수수료 따박따박 징수

구글이 만들어낸 스마트폰 운용체제인 안드로이드의 전 세계 사용자수는 몇 명일까? 스탯카운터의 추정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는 약 30억명 이상이다. 72%의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와 연관된 구글 플레이의 사용자수 또한 30억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는 앱, 영화, 음악, 전자책 등 각각 흩어져 있던 디지털 콘텐츠를 한데 모아 놓은 구글의 콘텐츠 스토어를 말한다. 안드로이드 운용체제에서 작동한다.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앱 스토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과 게임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글과 경쟁하고 있는 애플의 스마트폰 운용체제인 IOS의 사용자수는 몇 명일까? 스탯카운터의 추정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애플 IOS의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약 11억명 이상이다. 23%의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OS와 연관된 애플의 '앱스토어'의 사용자수 또한 11억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의 최대 강점은 앱을 이용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게 수수료로 최대 30%를 징수한다는 점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보다 늦게 서비스를 시작했던 구글 플레이는 모바일 생태계가 모두 애플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야 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게임 외에 다른 앱들에게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전략을 썼다. 이 전략이 맞아 떨어져 전 세계 개발자들을 끌어 모으게 됐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이런 정책을 변경해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에 따박따박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인앱 결제'를 강제로 추진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료 앱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앱 공급자(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하자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한국에서는 국산 앱 마켓인 '원스토어'로의 입점을 방해하기 위해 국내 주요 게임사의 신작들을 구글 플레이에서만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또 2021년 8월에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 법의 출발 또한 구글이 강제로 실시한 '인앱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 통과 후에도 구글의 타격은 크지 않았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인해 구글플레이를 통한 결제 대신 제3자를 통한 외부결제가 가능 해졌지만 수수료가 무려 26%로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결제 대행(PG) 수수료도 별도라 '인앱 결제'와 비교했을 때 별 실익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한국의 거대 IT회사인 카카오 역시 '인앱 결제' 문제로 구글과 충돌했지만 구글의 앱 업데이트 거부 경고에 결국 싸움을 중단했을 정도다. 한국 게임회사들도 30%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구글플레이를 우회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구글은 또 2021년 9월부터 한국의 게임뿐 아니라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에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15%로 수수료율을 낮춘 상태다. 하지만 결국 구글의 최종 목표는 모든 앱에 대한 30% 수수료 부과다. 시장 독점에 성공한 구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다. 그렇다면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까?

알파벳(구글)은 구글플레이의 매출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글검색'이나 '유튜브 광고', '구글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달리 알파벳(구글)의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 자료를 통해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알파벳(구글)의 2022년 전체 매출액은 339조원(2,828억달러)이다.

공시 자료 상 '구글플레이'의 매출이 포함돼 있는 '기타 매출액'은 총 39조원(321억달러)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크지 않다. 기타 매출에는 '구글 플레이' 외에도 '유튜브 프리미엄(유료 구독자)' 및 '하드웨어(픽셀 스마트폰 시리즈 등)' 매출이 포함돼 있다.

구글의 공식 자료 대신 '데이터 에이아이(data.ai)'의 추정자료를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의 2022년 매출액은 5조원(42억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게임 매출액이 3조7천억원(31억달러)으로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구글의 '구글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를 먹여 살리는 건 게임이다. 게임 쪽 매출이 높은 이유는 앱 중에서 게임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게임만 유일하게 수수료 30%를 칼 같이 다 받아내기 때문이다.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앱들은 수수료가 15% 내외인 경우가 많다. 구글이 요즘 욕을 먹으면서도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앱들에 대해서도 수수료 30%를 징수해 매출증대와 수익증대를 노리기 때문이다. 사용자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구글플레이의 매출액은 작은 편이다. 2022년 구글 전체 매출액 339조원(2,828억달러) 대비 구글 플레이의 매출액은 5조원(42억달러)으로 고작 1.5%의 낮은 비중에 불과했다.

구글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검색광고 매출 외에도 다양한 수익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미 안드로이드 운용체제 점유율이 70%를 넘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다. 독점이 완성된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율을 인상해 수익을 더 높이려는 전략은 구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유럽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2년의 구글플레이 매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게임 활동 대신 외부활동을 늘린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향후 구글플레이의 앱 수수료를 구글이 원하는 만큼 인상해 수수료율이 30%에 가까워질수록 구글 플레이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차 운용체제까지 노린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용체제를 독점해 톡톡히 재미를 본 구글은 많은 교훈을 얻었다. 여세를 몰아 미래에는 자동차 운용체제까지 독점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중이다. 일단 자동차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다. 전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될까? 2020년 기준 15억3,500만대다. 상당히 거대한 시장이라는 걸 수치로 알 수 있다.

또 자동차는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가품이다. 현존하는 모든 가전제품과 소비재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이미 테슬라가 싹쓸이하는 중이다. 구글은 아직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 생각이 없다. 하지만 무려 15억대가 넘는 자동차 운용체제 시장마저 테슬라에게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서 조용히 자동차의 운용체제 부문 기술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테슬라는 FSD(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미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건 아니다. 또 자율주행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인해 규제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 운용체제 분야로 한정한다면 꼭 테슬라가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테슬라의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아직 400만대에 불과하다. 15억3,500만대의 전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 중 고작 0.3%에도 못 미친다.

구글도 지난 10년간 자율주행 기술에 매년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었다.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회사 웨이모는 전 세계의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해 왔다. 하지만 지금 웨이모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조용하다. 그 누구도 구글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빨리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구글에게도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직 먼 얘기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단기간에 보급되기 어렵다면 구글은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노려야 할까? 당연히 자동차 운용체제 시장이다. 지금 구글과 애플은 자동차 운용체제 부문에서 전쟁 중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의 '카 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 운용체제 시장에서의 전쟁이 자동차 운용체제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은 뭘까? 한마디로 자동차과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는 앱이다. 모든 자동차 내부에는 소프트웨어 성능이 낮은 기존에 탑재된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화면이 존재한다. 이 답답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경험은 대체로 나쁜 편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본인의 자동차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기존 디스플레이 화면에 내비게이션, 지도, 통화, SMS, 음악과 같은 최신 기능을 출력해 제어할 수 있게 해 준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Android Auto'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아직 모든 자동차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협업하는 자동차 제조사만 호환이 가능하다. 물론 아우디, 벤츠, BMW,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구글과의 협력없이 자체 운용체제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게 쉬웠다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가 10년 이상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종속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운용체제를 만들어내는 건 현실세계에서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의 전 세계 사용자수는 얼마나 될까? 1억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쟁서비스인 애플의 '카 플레이'도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운용체제 부문만 떼 놓고 평가한다면 테슬라 보다는 이미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더 유리해 보인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술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지금은 단지 가벼운 기술력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량 하드웨어와 완전 통합돼 자동차시장에서도 안드로이드가 운용체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목표다. 이미 스마트폰 운용체제 점유율이 72%여서 자동차 운용체제 선점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구글은 기존의 모바일 생태계와 앱 마켓과 연동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더 먼 미래에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도 가능해질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자체 운용체제(OS)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승패는 알 수 없다. 구글이 먼 미래에는 계획대로 스마트폰 운용체제처럼 자동차 운용체제도 장악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 새로운 수익모델 구글 클라우드, 사상 첫 흑자전환

구글의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클라우드다. 물론 클라우드 시장 부동의 1위는 아마존 웹서비스로 32%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로 2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3위를 기록 중이지만 점유율은 10%에 불과해 2위와의 격차가 상당하다.

구글 클라우드가 만년 3등인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실망은 이르다.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성이 워낙 높아 3위 사업자라도 큰 폭의 성장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챗 GPT의 등장으로 더더욱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게 최근의 시장 흐름이다.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추정 매출 규모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9% 증가한 약 588조원(4,903억달러)이다. 2023년에도 전년대비 21% 급증한 710조원(5,918억달러)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다. 챗 GPT가 유명세를 떨치기 전 까지만 해도 2023년부터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챗 GPT가 혜성같이 등장한 이후에는 클라우드 시장규모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전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구글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은 어떨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3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9조원(75억달러)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8% 급증했다. 만년 적자였던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2,400억원(2억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드디어 클라우드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확인한 셈이다.

또 구글 입장에서 다행인 건 최근 멀티 클라우드(2개 이상의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가 유행이라는 점이다. 오라클이 4월 13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8%의 기업이 적어도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사업자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조사됐다.

최근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뭘까? 회사기밀이나 대외비까지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에러 등에 대비한 시스템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1곳의 클라우드 업체에 종속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게 고민거리다.

이런 이유로 멀티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복수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별로 보유한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 또 비용절감 효과와 특정 사업자의 정전이나 에러 등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 채택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3위 사업자인 구글 입장에서는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된다.

또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 경우 클라우드 점유율이 높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수혜를 보게 된다. 결국 초 거대 인공지능 모델은 모두 이 빅 클라우드 위에서 개발되고 운영될 것이다. 구글 또한 자사의 클라우드 사업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구글은 '검색 광고' 외에도 구글 클라우드,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 구글 맵,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 시원하게 오픈하지는 않고 있지만 구글의 숨겨진 사업들도 많다. 투자자들이 연예인이나 구글 걱정을 그만 내려놔도 되는 이유다. 구글은 지금 알아서 잘 해 나가고 있다.

 

④편에서 계속… ④ 구글, 시원하게 망한 사업들이 많은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이성우 / 편집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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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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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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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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