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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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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투자자산 대부분 마이너스
의외의 1등 인도주식, 금과 WTI원유 기회? 글쎄
한국 아파트 가격 폭락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2022년 최악 투자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2022년의 자산시장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 전년도인 2021년 말에 국내외 유명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낙관적인 2022년의 자산시장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주식, 채권, 부동산, 경제 전문가 모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완전히 틀린 전망들을 남발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지금 심각한 손실에 직면해 있다.

전망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예기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전쟁의 장기화, 이로 인한 원유와 곡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금리 급등 영향으로 전 세계 주요 자산 가격의 폭락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강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한 자국 통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 2023년의 재테크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2022년의 자산시장 흐름을 복습해 현명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2022년의 주요 자산 수익률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 증시들이 심각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건 인도 센섹스 지수와 WTI원유 지수밖에 없다. 특히 하락폭이 심했던 자산군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닥 지수다. 가장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자산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다.

 

◆ 우크라 전쟁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폭락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11월 말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약세를 보였지만 유독 초강세를 보인 섹터가 있다. 바로 원자재 섹터다. WTI원유 선물은 연초 75달러로 출발했지만 전쟁 발발 2주 만인 3월 7일에는 130달러를 돌파했다. 연초 대비 73% 급등한 수치다.

곡물 가격 또한 폭등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2년 1월의 곡물가격지수는 140.6포인트였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인 3월에는 170.1포인트로 무려 21%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에 불을 질렀다. 미국 연준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WTI원유는 2022년 3월의 130달러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 하향 안정화됐다. 11월 말 가격은 81달러로 연초 대비 고작 8% 상승했을 뿐이다.

3월의 최고점 대비 무려 -38% 폭락해 뒤늦게 유가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면서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폭이 더 심해지고 있다. 곡물 가격 역시 3월의 최고점인 170.1포인트 대비 11월에는 -11.6% 하락한 150.4포인트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며 가끔은 원자재로도 분류되는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연초에 1828달러로 출발했지만 11월 말에는 1789달러로 오히려 -2% 하락했다. 절대 하락률로만 따지면 다른 자산 대비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냉정히 판단해 보면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금 가격은 전년도인 2021년에도 -3% 하락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금은 그리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 동안 원유와 천연가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다시 급등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대부분 끊긴 유럽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아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10년 전인 2012년 말의 WTI원유 가격은 92달러였다. 그런데 2022년 11월 말의 81달러를 대입해 보면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12% 하락해 있다. 원자재에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인도 수익률 탑, 선방하던 유럽과 일본 주식 12월 급락 왜?

2022년 최고의 투자자산은 인도 주식이었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인도 센섹스 지수는 연초부터 11월 말 기준 8% 상승했다. 주요 자산 중 수익률 순위 1위다. 인도 증시가 2022년에만 유독 좋았던 걸까.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3년 연속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주식시장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의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 애플의 위탁을 받아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했던 폭스콘이 인도 생산공장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인도로 넘어가는 제조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성에서 인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인도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기준금리는 2022년 초에 4%였으나 1.9%포인트를 인상해 11월에는 5.9%의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인상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완만하다. 달러∙루피아 환율은 연초에 1달러당 75루피아였으나 10월 한때 83루피아까지 급등하며 11% 평가절하됐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유럽의 유로화 또한 2022년 초에 1달러당 0.88유로였으나 9월에는 1.04달러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18% 평가절하됐다. 다행히 11월 말에는 다시 0.96달러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유럽의 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이다.

유럽의 주요 종목 50개를 지수화한 유로스톡50 지수는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8%의 한 자릿 수 하락에 그쳤다. LVMH(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종목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관광객들의 유럽 방문이 증가하며 유로존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

문제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가 10월에 1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거의 끊긴 올겨울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최대 과제다.

유럽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향후 유럽 증시를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초의 제로금리에서 연말에 2.5%까지 인상한 상황이다. 잘 버티던 유럽증시는 12월에 0.5%포인트 금리인상 결정 후 조정폭이 커졌다. 2023년에도 추가적으로 0.5%포인트의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험난한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그 여파로 2022년 초에 1달러당 115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10월 한때 147엔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28% 평가절하됐다. 11월 말에는 다소 안정돼 137엔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환율 약세가 주식시장에 꼭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해 니케이225 지수가 연초 대비 11월 말 기준 -3%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급등해 일본의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는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3.6%를 기록했다.

이런 유례없는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일본 중앙은행은 12월 20일에 장기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0%로 확대해 사실상 금리인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발표 당일에 일본 엔화는 급등했고 일본 수출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일본의 긴축기조가 장기화된다면 일본 증시는 2023년에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부진 지속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부동산 침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통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악재로 2022년 내내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2022년 초에 1달러당 6.36위안이었으나 10월 한때 7.30위안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15% 절하됐다. 11월 말에는 7.08위안까지 하락하며 다소 안정을 찾았다.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상하이종합지수는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13%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ELS의 기초자산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홍콩H지수 또한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23%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줬다.

특히 한국의 ELS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홍콩H지수가 2022년 10월에 일시적으로 5000포인트가 붕괴되며 연초 대비 -40% 폭락한 4919포인트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ELS 투자자들은 낙인(Knock-in) 발생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중국 주식시장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15년 전에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차이나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 상하이종합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치솟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절반 수준인 3000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며 부진한 상황이다. 홍콩H지수는 한술 더 떠 비슷한 시기에 2만포인트까지 치솟은 후 현재는 6400포인트로 여전히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도 중국 주식은 몇 번의 폭락이 반복돼 이에 실망한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반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2023년에는 중국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마무리한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 한국 아파트 매매 가격 두 자릿수 폭락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한국인의 순재산 가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9월 말 기준으로 -7.1% 하락했다. 4분기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수치는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실제 시장상황보다 뒤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는 복합적이다.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 코로나19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글로벌 부동산시장의 동반 호황, 부동산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와 자금 쏠림, 규제가 오히려 매물을 제한했던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시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난 8년간의 상승 파티는 끝났고 이제 하락 전환이 명백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나면 단시간 내에 다시 급반등한 과거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뱡향성이 상당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자들은 위험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은 절대가격 자체가 높고 주거 와도 연관돼 한국인들의 1호 재산목록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하락할 경우 연관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은 압도적인 수익률 격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했다. 연초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다.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11월 말에 -63% 폭락한 1만7169달러, 이더리움은 -65% 폭락한 1296달러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면 6000만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12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전체 시장의 40% 점유율을 가진 비트코인이 인덱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추락은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암호화폐의 하락 원인은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에도 2022년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먼저 5월에 글로벌 시총 10위권이었던 루나-테라 코인이 사기 의혹까지 받으며 붕괴됐다. 루나(LUNA) 코인은 단숨에 99.9%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 여파로 디파이 플랫폼인 '셀시우스'와 대형 헤지펀드인 '쓰리애로우 캐피탈'도 파산했다.

11월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받는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극도로 심각해졌다. FTX와 연관된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추가로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에는 한국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 등 한국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또 한 번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글로벌 코인들에 비하면 위믹스의 시장 영향력은 작은 편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다.

이런 여러 악재들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690만명에 달한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말 기준 23조원으로 2021년 말의 55조원에 비하면 무려 -58% 쪼그라든 규모다. 이 중 비트코인은 3조8000억원, 이더리움은 2조9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식투자 규모나 해외주식투자 규모에 비하면 암호화폐 보유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73%인 505만명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85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55조였던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불과 반년 만에 32조원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현재는 23조원이라는 사실이다. 이익실현 후 시장을 떠난 소수의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남아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조사기준일인 2022년6월말 이후에도 12월까지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악몽 같은 2022년을 보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과연 2023년에는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 690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편에서 계속…  2022년 동학∙서학개미 폭망, 2023년 대박 투자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승주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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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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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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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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