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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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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투자자산 대부분 마이너스
의외의 1등 인도주식, 금과 WTI원유 기회? 글쎄
한국 아파트 가격 폭락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2022년 최악 투자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2022년의 자산시장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 전년도인 2021년 말에 국내외 유명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낙관적인 2022년의 자산시장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주식, 채권, 부동산, 경제 전문가 모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완전히 틀린 전망들을 남발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지금 심각한 손실에 직면해 있다.

전망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예기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전쟁의 장기화, 이로 인한 원유와 곡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금리 급등 영향으로 전 세계 주요 자산 가격의 폭락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강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한 자국 통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 2023년의 재테크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2022년의 자산시장 흐름을 복습해 현명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2022년의 주요 자산 수익률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 증시들이 심각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건 인도 센섹스 지수와 WTI원유 지수밖에 없다. 특히 하락폭이 심했던 자산군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닥 지수다. 가장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자산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다.

 

◆ 우크라 전쟁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폭락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11월 말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약세를 보였지만 유독 초강세를 보인 섹터가 있다. 바로 원자재 섹터다. WTI원유 선물은 연초 75달러로 출발했지만 전쟁 발발 2주 만인 3월 7일에는 130달러를 돌파했다. 연초 대비 73% 급등한 수치다.

곡물 가격 또한 폭등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2년 1월의 곡물가격지수는 140.6포인트였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인 3월에는 170.1포인트로 무려 21%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에 불을 질렀다. 미국 연준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WTI원유는 2022년 3월의 130달러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 하향 안정화됐다. 11월 말 가격은 81달러로 연초 대비 고작 8% 상승했을 뿐이다.

3월의 최고점 대비 무려 -38% 폭락해 뒤늦게 유가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면서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폭이 더 심해지고 있다. 곡물 가격 역시 3월의 최고점인 170.1포인트 대비 11월에는 -11.6% 하락한 150.4포인트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며 가끔은 원자재로도 분류되는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연초에 1828달러로 출발했지만 11월 말에는 1789달러로 오히려 -2% 하락했다. 절대 하락률로만 따지면 다른 자산 대비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냉정히 판단해 보면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금 가격은 전년도인 2021년에도 -3% 하락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금은 그리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 동안 원유와 천연가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다시 급등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대부분 끊긴 유럽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아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10년 전인 2012년 말의 WTI원유 가격은 92달러였다. 그런데 2022년 11월 말의 81달러를 대입해 보면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12% 하락해 있다. 원자재에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인도 수익률 탑, 선방하던 유럽과 일본 주식 12월 급락 왜?

2022년 최고의 투자자산은 인도 주식이었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인도 센섹스 지수는 연초부터 11월 말 기준 8% 상승했다. 주요 자산 중 수익률 순위 1위다. 인도 증시가 2022년에만 유독 좋았던 걸까.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3년 연속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주식시장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의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 애플의 위탁을 받아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했던 폭스콘이 인도 생산공장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인도로 넘어가는 제조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성에서 인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인도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기준금리는 2022년 초에 4%였으나 1.9%포인트를 인상해 11월에는 5.9%의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인상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완만하다. 달러∙루피아 환율은 연초에 1달러당 75루피아였으나 10월 한때 83루피아까지 급등하며 11% 평가절하됐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유럽의 유로화 또한 2022년 초에 1달러당 0.88유로였으나 9월에는 1.04달러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18% 평가절하됐다. 다행히 11월 말에는 다시 0.96달러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유럽의 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이다.

유럽의 주요 종목 50개를 지수화한 유로스톡50 지수는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8%의 한 자릿 수 하락에 그쳤다. LVMH(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종목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관광객들의 유럽 방문이 증가하며 유로존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

문제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가 10월에 1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거의 끊긴 올겨울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최대 과제다.

유럽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향후 유럽 증시를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초의 제로금리에서 연말에 2.5%까지 인상한 상황이다. 잘 버티던 유럽증시는 12월에 0.5%포인트 금리인상 결정 후 조정폭이 커졌다. 2023년에도 추가적으로 0.5%포인트의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험난한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그 여파로 2022년 초에 1달러당 115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10월 한때 147엔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28% 평가절하됐다. 11월 말에는 다소 안정돼 137엔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환율 약세가 주식시장에 꼭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해 니케이225 지수가 연초 대비 11월 말 기준 -3%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급등해 일본의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는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3.6%를 기록했다.

이런 유례없는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일본 중앙은행은 12월 20일에 장기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0%로 확대해 사실상 금리인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발표 당일에 일본 엔화는 급등했고 일본 수출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일본의 긴축기조가 장기화된다면 일본 증시는 2023년에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부진 지속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부동산 침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통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악재로 2022년 내내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2022년 초에 1달러당 6.36위안이었으나 10월 한때 7.30위안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15% 절하됐다. 11월 말에는 7.08위안까지 하락하며 다소 안정을 찾았다.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상하이종합지수는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13%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ELS의 기초자산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홍콩H지수 또한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23%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줬다.

특히 한국의 ELS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홍콩H지수가 2022년 10월에 일시적으로 5000포인트가 붕괴되며 연초 대비 -40% 폭락한 4919포인트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ELS 투자자들은 낙인(Knock-in) 발생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중국 주식시장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15년 전에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차이나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 상하이종합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치솟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절반 수준인 3000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며 부진한 상황이다. 홍콩H지수는 한술 더 떠 비슷한 시기에 2만포인트까지 치솟은 후 현재는 6400포인트로 여전히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도 중국 주식은 몇 번의 폭락이 반복돼 이에 실망한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반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2023년에는 중국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마무리한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 한국 아파트 매매 가격 두 자릿수 폭락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한국인의 순재산 가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9월 말 기준으로 -7.1% 하락했다. 4분기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수치는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실제 시장상황보다 뒤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는 복합적이다.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 코로나19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글로벌 부동산시장의 동반 호황, 부동산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와 자금 쏠림, 규제가 오히려 매물을 제한했던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시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난 8년간의 상승 파티는 끝났고 이제 하락 전환이 명백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나면 단시간 내에 다시 급반등한 과거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뱡향성이 상당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자들은 위험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은 절대가격 자체가 높고 주거 와도 연관돼 한국인들의 1호 재산목록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하락할 경우 연관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은 압도적인 수익률 격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했다. 연초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다.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11월 말에 -63% 폭락한 1만7169달러, 이더리움은 -65% 폭락한 1296달러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면 6000만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12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전체 시장의 40% 점유율을 가진 비트코인이 인덱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추락은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암호화폐의 하락 원인은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에도 2022년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먼저 5월에 글로벌 시총 10위권이었던 루나-테라 코인이 사기 의혹까지 받으며 붕괴됐다. 루나(LUNA) 코인은 단숨에 99.9%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 여파로 디파이 플랫폼인 '셀시우스'와 대형 헤지펀드인 '쓰리애로우 캐피탈'도 파산했다.

11월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받는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극도로 심각해졌다. FTX와 연관된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추가로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에는 한국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 등 한국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또 한 번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글로벌 코인들에 비하면 위믹스의 시장 영향력은 작은 편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다.

이런 여러 악재들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690만명에 달한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말 기준 23조원으로 2021년 말의 55조원에 비하면 무려 -58% 쪼그라든 규모다. 이 중 비트코인은 3조8000억원, 이더리움은 2조9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식투자 규모나 해외주식투자 규모에 비하면 암호화폐 보유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73%인 505만명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85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55조였던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불과 반년 만에 32조원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현재는 23조원이라는 사실이다. 이익실현 후 시장을 떠난 소수의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남아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조사기준일인 2022년6월말 이후에도 12월까지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악몽 같은 2022년을 보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과연 2023년에는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 690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편에서 계속…  2022년 동학∙서학개미 폭망, 2023년 대박 투자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승주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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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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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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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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