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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 순위는?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9:43

2022년 주요 투자자산 대부분 마이너스
의외의 1등 인도주식, 금과 WTI원유 기회? 글쎄
한국 아파트 가격 폭락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2022년 최악 투자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2022년의 자산시장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 전년도인 2021년 말에 국내외 유명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낙관적인 2022년의 자산시장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주식, 채권, 부동산, 경제 전문가 모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완전히 틀린 전망들을 남발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지금 심각한 손실에 직면해 있다.

전망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예기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전쟁의 장기화, 이로 인한 원유와 곡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금리 급등 영향으로 전 세계 주요 자산 가격의 폭락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강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한 자국 통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 2023년의 재테크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2022년의 자산시장 흐름을 복습해 현명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2022년의 주요 자산 수익률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 증시들이 심각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건 인도 센섹스 지수와 WTI원유 지수밖에 없다. 특히 하락폭이 심했던 자산군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닥 지수다. 가장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자산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다.

 

◆ 우크라 전쟁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폭락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11월 말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약세를 보였지만 유독 초강세를 보인 섹터가 있다. 바로 원자재 섹터다. WTI원유 선물은 연초 75달러로 출발했지만 전쟁 발발 2주 만인 3월 7일에는 130달러를 돌파했다. 연초 대비 73% 급등한 수치다.

곡물 가격 또한 폭등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2년 1월의 곡물가격지수는 140.6포인트였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인 3월에는 170.1포인트로 무려 21%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에 불을 질렀다. 미국 연준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WTI원유는 2022년 3월의 130달러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 하향 안정화됐다. 11월 말 가격은 81달러로 연초 대비 고작 8% 상승했을 뿐이다.

3월의 최고점 대비 무려 -38% 폭락해 뒤늦게 유가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면서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폭이 더 심해지고 있다. 곡물 가격 역시 3월의 최고점인 170.1포인트 대비 11월에는 -11.6% 하락한 150.4포인트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며 가끔은 원자재로도 분류되는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연초에 1828달러로 출발했지만 11월 말에는 1789달러로 오히려 -2% 하락했다. 절대 하락률로만 따지면 다른 자산 대비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냉정히 판단해 보면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금 가격은 전년도인 2021년에도 -3% 하락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금은 그리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 동안 원유와 천연가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다시 급등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대부분 끊긴 유럽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아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10년 전인 2012년 말의 WTI원유 가격은 92달러였다. 그런데 2022년 11월 말의 81달러를 대입해 보면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12% 하락해 있다. 원자재에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인도 수익률 탑, 선방하던 유럽과 일본 주식 12월 급락 왜?

2022년 최고의 투자자산은 인도 주식이었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인도 센섹스 지수는 연초부터 11월 말 기준 8% 상승했다. 주요 자산 중 수익률 순위 1위다. 인도 증시가 2022년에만 유독 좋았던 걸까.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3년 연속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주식시장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의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 애플의 위탁을 받아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했던 폭스콘이 인도 생산공장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인도로 넘어가는 제조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성에서 인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인도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기준금리는 2022년 초에 4%였으나 1.9%포인트를 인상해 11월에는 5.9%의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인상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완만하다. 달러∙루피아 환율은 연초에 1달러당 75루피아였으나 10월 한때 83루피아까지 급등하며 11% 평가절하됐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유럽의 유로화 또한 2022년 초에 1달러당 0.88유로였으나 9월에는 1.04달러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18% 평가절하됐다. 다행히 11월 말에는 다시 0.96달러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유럽의 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이다.

유럽의 주요 종목 50개를 지수화한 유로스톡50 지수는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8%의 한 자릿 수 하락에 그쳤다. LVMH(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종목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관광객들의 유럽 방문이 증가하며 유로존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

문제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가 10월에 1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거의 끊긴 올겨울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최대 과제다.

유럽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향후 유럽 증시를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초의 제로금리에서 연말에 2.5%까지 인상한 상황이다. 잘 버티던 유럽증시는 12월에 0.5%포인트 금리인상 결정 후 조정폭이 커졌다. 2023년에도 추가적으로 0.5%포인트의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험난한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그 여파로 2022년 초에 1달러당 115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10월 한때 147엔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28% 평가절하됐다. 11월 말에는 다소 안정돼 137엔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환율 약세가 주식시장에 꼭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해 니케이225 지수가 연초 대비 11월 말 기준 -3%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급등해 일본의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는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3.6%를 기록했다.

이런 유례없는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일본 중앙은행은 12월 20일에 장기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0%로 확대해 사실상 금리인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발표 당일에 일본 엔화는 급등했고 일본 수출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일본의 긴축기조가 장기화된다면 일본 증시는 2023년에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부진 지속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부동산 침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통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악재로 2022년 내내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2022년 초에 1달러당 6.36위안이었으나 10월 한때 7.30위안까지 급등하며 연초 대비 15% 절하됐다. 11월 말에는 7.08위안까지 하락하며 다소 안정을 찾았다.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상하이종합지수는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13%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ELS의 기초자산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홍콩H지수 또한 2022년 초 대비 11월 말 기준 -23%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줬다.

특히 한국의 ELS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홍콩H지수가 2022년 10월에 일시적으로 5000포인트가 붕괴되며 연초 대비 -40% 폭락한 4919포인트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ELS 투자자들은 낙인(Knock-in) 발생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중국 주식시장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15년 전에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차이나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 상하이종합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치솟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절반 수준인 3000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며 부진한 상황이다. 홍콩H지수는 한술 더 떠 비슷한 시기에 2만포인트까지 치솟은 후 현재는 6400포인트로 여전히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도 중국 주식은 몇 번의 폭락이 반복돼 이에 실망한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반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2023년에는 중국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마무리한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 한국 아파트 매매 가격 두 자릿수 폭락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한국인의 순재산 가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9월 말 기준으로 -7.1% 하락했다. 4분기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수치는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실제 시장상황보다 뒤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는 복합적이다.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 코로나19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글로벌 부동산시장의 동반 호황, 부동산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와 자금 쏠림, 규제가 오히려 매물을 제한했던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시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난 8년간의 상승 파티는 끝났고 이제 하락 전환이 명백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나면 단시간 내에 다시 급반등한 과거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뱡향성이 상당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자들은 위험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은 절대가격 자체가 높고 주거 와도 연관돼 한국인들의 1호 재산목록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하락할 경우 연관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022년 최악의 투자자산은 압도적인 수익률 격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했다. 연초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다.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11월 말에 -63% 폭락한 1만7169달러, 이더리움은 -65% 폭락한 1296달러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면 6000만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12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전체 시장의 40% 점유율을 가진 비트코인이 인덱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추락은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암호화폐의 하락 원인은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에도 2022년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먼저 5월에 글로벌 시총 10위권이었던 루나-테라 코인이 사기 의혹까지 받으며 붕괴됐다. 루나(LUNA) 코인은 단숨에 99.9%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 여파로 디파이 플랫폼인 '셀시우스'와 대형 헤지펀드인 '쓰리애로우 캐피탈'도 파산했다.

11월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받는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극도로 심각해졌다. FTX와 연관된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추가로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에는 한국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 등 한국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또 한 번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글로벌 코인들에 비하면 위믹스의 시장 영향력은 작은 편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다.

이런 여러 악재들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690만명에 달한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말 기준 23조원으로 2021년 말의 55조원에 비하면 무려 -58% 쪼그라든 규모다. 이 중 비트코인은 3조8000억원, 이더리움은 2조9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식투자 규모나 해외주식투자 규모에 비하면 암호화폐 보유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73%인 505만명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85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55조였던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불과 반년 만에 32조원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현재는 23조원이라는 사실이다. 이익실현 후 시장을 떠난 소수의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남아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조사기준일인 2022년6월말 이후에도 12월까지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악몽 같은 2022년을 보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과연 2023년에는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 690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편에서 계속…  2022년 동학∙서학개미 폭망, 2023년 대박 투자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승주 / 그래픽 :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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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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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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