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중 반대차선· 이면도로 사이 침범…대법 "중앙선 침범 중과실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중과실인 ...
2026-06-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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