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근로복지공단 '부실 행정' 질타…산인공 시험 오류 은폐 의혹도(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나병주 인턴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금 미적립과 장해급여 행정 혼선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의 최전선에 서... 2025-10-21 18:39

[2025 국감] 산인공, 캄보디아 취업 정착금 주고 사후관리 '소홀'…국회서 질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현지 안전·근로 실태 점검에는 소홀히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 2025-10-21 18:06

[2025 국감]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0원' 적립 논란…"작년 지적에도 개선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병원을 포함한 의료사업본부의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 2025-10-21 17:36

[2025 국감] 산재 트라우마 노동자 3명 중 2명은 '미복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겪은 노동자들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근로복지공단의 재활·복... 2025-10-21 17:31

쿠팡 기사들, 평균 휴게시간 23분…"과로와 수수료 삭감 이중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퀵플렉스 배송 기사들이 하루 평균 11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수수료 삭감과 단가 하락으로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 2025-10-21 17:17

[2025 국감] '취업성공패키지' 수도권 편중…"지방 장애인은 기회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장애인 고용 지원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수도권 중심 구조와 획일적 지원 체계로 인해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5-10-21 16:42

[2025 국감] 근로복지공단, 병원 폐업에도 '진단서 제출' 고수…"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노동자의 장애급여 신청 과정에서 '장해 진단서'만을 요구하며 대체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등 경직된 행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 2025-10-21 16:20

[2025 국감] 건설 노동자 퇴직금 6년째 제자리…"최저임금 78% 불과, 매년 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년째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 2025-10-21 15:36

[2025 국감] 장애인 고용 외면한 대기업들…부담금 내고 '책임 회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장애인 의무 고용을 회피한 채 부담금만 납부하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고용'이나 '... 2025-10-21 15:26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개막… 청년 1500명 채용한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가 문을 열었다.21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코엑스 마... 2025-10-21 11:15

삼성 노조의 'PSU 논쟁'…배부른 투정인가 세불리기인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PSU·Performance Share Unit)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노조의 잇따른... 2025-10-21 11:13

[2025 국감] 산안공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유명무실…이용률 1%대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모바일 앱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 2025-10-21 11:02

[2025 국감]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온열질환 산재' 5년새 4배 급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후위기 속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건설·제조업 노... 2025-10-21 10:55

[2025 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율 8배…"묻지마 상소로 고통 가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당수는 1·2·3심을 모두 패소... 2025-10-21 10:54

[2025 국감] 근로자이음센터, 분쟁조정 실적 단 1회 …약자 보호 '유명무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임 윤석열 정부가 미조직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겠다며 설립한 '근로자이음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근로... 2025-10-21 10:03

김영훈 "권리 밖 노동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변화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20일 오후 한국프... 2025-10-20 18:22

노동부, 재래형 중대재해 감축 '사활'…매주 회의 연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고용노동부가 재래형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 점검회의'를 연말까지 매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재래형 중대재해는 ... 2025-10-20 17:00

노동부, '검정사고 반복' 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 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검정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 기관 경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감사 결과... 2025-10-20 11:11

한청원, '혁신인재 도약' 청년인턴 맞춤형 취업 멘토링 코칭 첫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정원, 이하 상담원)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인재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 2025-10-20 11:00

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중징계' 통보…이해충돌·직원 성희롱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통보했다. 익명 제보에 따른 감사 결과 연구용역 체결 과정의 이... 2025-10-2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