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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월트 디즈니 주식 선물? 자녀들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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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월트 디즈니'는 미국에서 국민주식으로 통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면 늘 상위권이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월트 디즈니'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월트 디즈니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2022년 1분기에 가입자수 20만명의 감소를 발표한 후 주가가 직전 최고점 대비 75% 폭락했다. 덩달아 월트 디즈니도 넷플릭스만큼은 아니지만 전고점 기준으로 주가가 55% 하락했다. '월트 디즈니' 주식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은 졸지에 '의문의 1패' 중이다. 이런 월트 디즈니의 주가 폭락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시장의 냉정한 평가일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시장의 오해일까?

"무인도에 고립됐다면 해변가에서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그걸 본 디즈니가 어디선가 나타나 구조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디즈니가 출동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작권 보호 때문이다. 그만큼 월트 디즈니는 IP(콘텐츠 지식재산권)에 진심인 기업이다. 법정에서 캐릭터 라이선스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활용했을 만큼 저작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월트 디즈니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어르신들에게는 '미키마우스'가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다. 2030 세대에게는 '아이언맨'과 '어벤져스'로 대표되는 '마블 스튜디오'를 보유한 콘텐츠 제국으로 인식된다. 어린이들은 디즈니의 '겨울왕국'과 픽사의 '토이스토리'를 떠올릴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실제로 어떤 회사일까? 전 세계 최강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지상파 및 케이블TV 사업과 관련해 ABC방송사, ESPN, 디즈니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제작 및 배급과 관련해 디즈니 스튜디오, 마블, 픽사, 루카스필름 등이 있다. 한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없어서 잘 와 닿지 않지만 세계 최강의 테마파크 운영사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해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는 야심 많은 OTT 기업이기도 하다.

◆ IP 부자 월트 디즈니의 인수합병 역사

우리가 지금의 월트 디즈니를 이해하려면 2005년부터 디즈니를 경영했던 밥 아이거 CEO의 15년에 걸친 대형 인수합병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는 디즈니를 IP 부자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밥 아이거는 2019년 출간된 자서전 '디즈니만이 하는 것'을 통해 본인이 디즈니의 인수합병에 진심이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디즈니는 2006년부터 시작된 운명을 건 4번의 대형 콘텐츠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픽사와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를 다 손에 넣었다. 이를 통해 얻은 건 토이스토리, 아이언맨, 헐크, 캡틴아메리카, 토르, 블랙위도우, 스타워즈, 아바타, 심슨, X맨, 판타스틱4, 데드풀, 울버린 등의 엄청난 캐릭터 자산들이다. 디즈니는 순식간에 IP 부자가 돼 어벤져스를 만들어버릴 정도로 슈퍼 히어로들이 넘쳐나는 회사가 됐다. 게다가 이전부터 보유했던 디즈니 스튜디오 자체의 콘텐츠들도 강력했다. 미키마우스로 시작했지만 라이언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모아나 등 태생적으로 콘텐츠 부자였다. 그리고 이 4번의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제 지구상에서 디즈니와 대적할 만한 콘텐츠 부자 기업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 월트 디즈니의 2번째 도전...디즈니플러스 출시

하지만 시대가 변해 가고 있었다. 디즈니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의 운명을 건 두 번째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2019년 11월에 시작한 디즈니플러스 OTT 사업이다. 디즈니플러스 출시 직후인 2020년 2월에 15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밥 아이거가 물러나고 밥 차펙이 디즈니를 맡았다. 밥 차펙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에 디즈니의 자랑인 디즈니월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됐다. 만약 월트 디즈니가 적시에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디즈니는 좋은 타이밍에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한 셈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OTT를 구독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드디어 글로벌 OTT 시장을 주름잡던 넷플릭스를 향한 월트 디즈니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디즈니플러스의 최대 강점은 넷플릭스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스튜디오, 내셔널지오그래픽,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들의 판권을 모조리 보유한 IP 부자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디즈니플러스를 리모컨으로 켜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화면의 콘텐츠 배열순서가 눈에 띈다. 넷플릭스가 장르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디즈니플러스는 스튜디오 브랜드별로 정렬돼 있는 게 특징이다.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순이다. 이 탄탄한 콘텐츠들의 영향으로 디즈니플러스의 유료 구독자수는 경이적인 속도로 증가했다.

디즈니플러스는 2019년 11월에 넷플릭스보다 훨씬 저렴한 월 7.99달러, 연간 79.99달러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됐다.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입자수가 출시 1년 4개월 만에 1억명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한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디즈니플러스의 초기 성장속도는 경이적이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고 구독자수 1억명을 돌파한 2021년 이후로는 성장속도가 좀 느려졌지만 여전히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구독자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20만명의 구독자 감소로 곤욕을 치렀던 2022년 1분기에도 디즈니플러스는 가입자수가 790만명 증가했다. 물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지만 말이다.

월트 디즈니에서 영위하는 OTT 사업에는 디즈니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다. 훌루와 ESPN+도 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구독자수는 2억600만명에 달한다. 넷플릭스의 구독자수 2억2100만명을 역전할 날이 곧 눈앞으로 다가왔다. 월트 디즈니 계열의 OTT 구독자수가 넷플릭스 구독자수를 뛰어넘는 그날이 온다면 시장은 월트 디즈니 주식을 과연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게 될까?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플러스 출시 이전부터 영화, TV 제작 비용으로 많은 돈을 콘텐츠에 투자해 왔다. 구독자를 유치하려면 고퀄리티의 콘텐츠 제작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구독자들은 영리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다. 디즈니의 2022년 순수 콘텐츠 투자 예상금액은 28조원(약 230억달러),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지출까지 포함하면 40조원(약 330억달러)으로 추정된다. 스포츠 중계권은 워낙 고가 시장이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하지 않는 넷플릭스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어쨌든 넷플릭스의 2022년 예상 콘텐츠 투자금액 22조원(180억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한정된 자금으로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 코로나로 폭망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부활할까?

요즘에는 디즈니플러스에 워낙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우리에게 잊히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다.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 대부분이 디즈니랜드를 가본 경험이 없다. 한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없으니 당연하다. 그렇다고 설사 디즈니랜드가 있는 미국, 파리 등을 여행 간다 해도 그 짧은 여행기간에 디즈니랜드까지 방문하는 건 마니아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디즈니랜드는 심정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한국에서 개장한 레고랜드가 더 친근하다.

하지만 디즈니월드는 세계 최강의 테마파크이며 월트 디즈니의 자랑이다. 디즈니는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중국에 위치한 6개의 디즈니랜드와 월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테마파크와 리조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산업에서 적수가 없는 최강자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에 디즈니 테마파크의 입장객수는 1억5700만명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레고랜드로 유명한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2위를 차지했는데 입장객수는 6700만명에 불과해 격차가 무려 2배가 넘는다. 전 세계 상위 10개 테마파크 중 8개가 디즈니 브랜드인 것만 봐도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최강의 디즈니 테마파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2년간 입장객수가 급감했다.

하지만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다. 월트 디즈니는 리오프닝의 강력한 수혜주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에 현금을 투여할 수 있는 여유도 테마파크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가능하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디즈니 테마파크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다. 입장객수 제한 등 부수적인 문제 외에도 해외여행객들이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아직 비행기를 타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디즈니 테마파크의 입장객 중 최소 20% 이상은 해외여행객으로 알려져 있다.

디즈니 리조트가 있는 상하이는 최근까지도 도시 전체가 봉쇄됐다. 아직 집 안에서 대기 중인 해외여행객들이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기가 실제로 온다면 디즈니 테마파크의 실적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디즈니는 이미 입장료와 리조트 숙박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며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남길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 디즈니는 영화 제작과 배급도 하는 회사다?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영화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자. 월트 디즈니는 영화 제작과 배급도 하는 회사다. 그래서 디즈니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영화산업의 침체였다. 디즈니의 자랑인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어벤져스 시리즈 중 전 세계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은 과연 몇 개일까? 무려 3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2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5위, '어벤져스'가 9위에 랭크돼 있다.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 25위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디즈니와 관련된 영화가 무려 14개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전 세계 영화시장에서 디즈니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종료됨에 따라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월트 디즈니의 막강한 스튜디오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년에 개봉하는 대표적인 영화를 몇 개만 살펴보자. 월트 디즈니의 고전인 '피노키오'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9월에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픽사에서는 토이스토리의 스핀오프 격인 '버즈 라이트 이어'가 6월에 개봉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토르: 러브 앤 썬더'와 '블랙팬서2'도 연이어 7월과 11월에 선보인다.

미국의 뜨거운 인기에 비해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덜한 루카스필름의 '스타워즈 시리즈'도 2023년에는 영화관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세기 스튜디오에서 제작해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아바타'의 속편인 '아바타2'도 올해 말에 개봉될 예정이다. 이렇게 디즈니가 인수한 막강한 콘텐츠 스튜디오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에너지 넘치게 활약하고 있다.

◆ 월트 디즈니의 실적은 개선 중

월트 디즈니는 그동안 수많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만 영위하는 넷플릭스와 달리 영위하는 사업이 많고 복잡하다. 디즈니는 최근에 기존 사업들을 2개의 굵직한 사업부로 재편했다. 하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리니어 네트워크+소비자 직접판매[DTC]+기타)으로 매출비중은 67%이며, 또 다른 하나는 테마파크로 매출비중은 33%다.

아직까지는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부문인 '리니어 네트워크'의 매출비중(35%)이 가장 높고 매출액도 34조원(약 281억달러)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디즈니플러스와 ESPN+로 대표되는 소비자 직접판매(DTC) 분야의 매출비중(24%)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 대비 2021년의 매출액은 거의 2배에 가까운 20조원(약 163억달러)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아직 넷플릭스의 가입자수 2억2000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디즈니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계열 OTT 합계 가입자수는 무려 2억600만명으로 만만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코로나19 강타로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의 2021년 매출은 2019년 대비 무려 37% 감소한 20조원(약 166억달러)에 그쳤다. 만약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하지 않았다면 월트 디즈니의 전체 매출액은 심각하게 감소할 뻔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디즈니플러스를 적절한 시기에 출시한 건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매출액만 증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현재 월트 디즈니의 수익성은 한마디로 형편없다. 첫 번째 원인은 적자 사업인 디즈니플러스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 디즈니플러스를 포함한 DTC(소비자직접판매)부문은 무려 2조1000억원(약 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다.

월트 디즈니의 수익성이 악화된 두 번째 이유는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2019년의 8조2000억원(약 68억달러)보다 무려 93% 줄어든 6000억원(약 5억달러)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장과 휴장을 반복했던 상하이와 홍콩의 디즈니랜드는 최근에도 상하이 봉쇄 정책으로 휴장하는 등 불안정하다. 적자가 급증한 디즈니플러스와 매출액이 급감한 디즈니랜드로 인해 2019년 17조9000억원(약 149억달러)에 달했던 월트 디즈니의 영업이익은 2021년엔 거의 반토막 난 9조4000억원(약 78억달러)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월트 디즈니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테마파크 실적 변화는 고무적이다. 지난 2년간 최악의 시기를 보냈지만 엔데믹이 임박함에 따라 최근 6개월간 테마파크 실적이 극적으로 좋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5%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6000억원(약 5억달러) 적자에서 무려 5조원(약 42억달러) 흑자로 확 돌아섰다. 이 드라마 같은 실적 변화에 주목하자. 비록 당신이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디즈니랜드에는 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월트 디즈니의 가장 핵심 전략은 뭘까? 바로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다. 한 개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흥행에 성공한 '어벤져스'의 IP를 장난감, 학용품,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호텔, 게임, 뮤지컬, 드라마 시리즈,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 시스템을 구축한 게 '넷플릭스'와 차별화된 '월트 디즈니'의 강점이다.

월트 디즈니의 꿈은 OTT시장에서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메타버스'로도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디즈니 주식을 선물로 받아 울상인 자녀들이 활짝 웃을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촬영 : 조현아 / 편집·그래픽 : 한재혁)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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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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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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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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