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업 투자 막는 현장애로 해소"…경제6단체장과 규제개선 논의[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2026-10-07 11:04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낸 코인, 외환전산망에 기록 남는다[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동을 통합적으로 ...2026-10-07 09:00
[기자수첩] 재경부와 기획처, 나뉜 권한만큼 책임도 선명해졌나[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6일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갈라져 나온 뒤 맞는 첫 국감이다. 지난 1월 18년 만에 둘로 쪼개진 경제·...2026-10-06 10:12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배포…"탈퇴 버튼 숨기지 마라"[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이끄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기준을 내놨다....2026-10-06 10:11
[2026 국감] 쿠팡은 거부, 한화는 소송…공정위 '조사권' 시험대[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제재의 실효성을 집중 검증받을 전망이다.지난해 9월 취임해 1년을 넘긴 주병기 위...2026-10-02 16:33
전략수출기금 국회 문턱에…정부, 상생기여금 '절충' 고심[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낮추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2026-10-02 14:24
재경부, 국감 반복 지적사항 5건 전면 점검[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되풀이해 제기된 지적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정책 개선에 착수했다. 지적이 쌓인 과제를 한꺼번에 들여다봐 성...2026-10-02 10:23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9월 물가상승률 0.6%p 낮춰"[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며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p)...2026-10-02 09:53
초과세수 63.2조 활용해 국채시장 안정…10월 발행 5조 줄인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다. 정부는 시장 상...2026-10-01 18:19
[현장에서] 미래를 위한 돈인가,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인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예측을 뛰어넘는 '세수 풍년' 시대를 맞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급증한 세수를 어디에, 얼마...2026-10-01 17:23
고령자 10명 중 4명 일한다…취업자 1년 만에 34만명 증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일터에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고령자는 1년 새 34만명 늘었다.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2026-10-0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