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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집행체계 전면 개편…독과점 구조부터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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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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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과징금 상한 인상·고발권 개편·개인 과징금 신설을 추진했다.
  • 시장지배력 남용·담합 과징금을 크게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 제재와 지분매각·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며, 고발권을 국민·행정기관·광역지자체에 확대했다.
  • 대기업집단 계열사 누락 시 총수 개인 과징금 부과와 중복상장 지분율 상향, 유통·플랫폼·AI·소비자 분야에서 약자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조사·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 담합에 영업정지·구조적 조치…고발 독점도 해소
계열사 숨긴 총수 개인에 과징금…미지정 기간 사익편취 규율
경제적 약자 단체협상은 담합서 제외…피해구제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독과점 구조 개혁을 내걸고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공정위가 쥐고 있던 고발권 독점을 풀며, 계열사를 누락한 대기업집단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뼈대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사건 처리 건수가 1년 전보다 17% 늘고 처리 기간은 25% 단축된 성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상한 6→20%…담합은 30%로

우선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부터 강화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과징금 상한율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올리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도록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 시점과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감면 혜택도 제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는 기존 시정명령·과징금을 넘어 지분매각·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도 새로 도입한다.

공정위가 독점해 온 고발권도 연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고, 책임 있는 행사를 위해 기관별로 '고발심의위원회'(가칭)를 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발 남발 우려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사업자나 기초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남발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에서 계약서 미교부처럼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되, 조사 착수 전 공정위 통보 등 중복집행 방지 장치를 함께 둔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4 hyun9@newspim.com

◆ 신규 중복상장 지분율 30→50%…내부거래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도 조인다.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과징금은 누락한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한다.

계열사 누락으로 지정을 피한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며, 구체적 범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마련한다.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도 줄인다.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장사는 30%지만,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는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같은 50%를 적용한다.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늘리고 반복 위반 과태료를 높이는 공시제도 개편과 함께,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부당 지원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유통대금 지급 절반 단축…플랫폼 3대 분야 실태조사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도 손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단체협상은 담합 적용 대상에서 빼고,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권 보장을 위한 등록요건·협의절차를 마련한다. 하도급·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대금 지급의 안정성도 높인다. 하도급 대금에는 지급보증·발주자 직접지급·전자지급 등 3중 보호장치를 두고,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은 직매입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40일에서 20일로 절반 단축한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유통 갑질을 조사하고, 정유사·주유소 표준계약서를 고쳐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은 폐지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민원이 많은 3대 분야의 수수료·정산기간·입점업체 피해를 심층 조사하고,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도 심사 대상에 넣고, 위해제품 감시 대상 쇼핑 플랫폼은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구제도 넓힌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없애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한다.

예식장 식대 이중 보증 관행과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실태도 점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은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통합법인 출범 전 승인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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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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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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