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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에 징벌적 손배 '정보통신망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가짜뉴스 유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2025-12-18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