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특세 초과세수 틈 타…법적 근거없는 회계·기금에 9.5조 전출"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반회계 등에서 충당해 온 농업예산 상당액이 농특회계로 떠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농특세 초과세수를 틈타 농특회계 재원이 법에 전출 근거가 없...
2026-09-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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