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與 사법부 압박 비판…"권한 남용은 내란과 다를 바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를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대법원의 과거 판결에 문제...
2026-11-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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