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승격 방안 검토…전문성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3-24 08:35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 2026-03-24 00:04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공석이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임용했다.법무부는 23일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2026-03-23 17:00

檢,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강화…'잠정조치 체크리스트' 배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토킹 잠정 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 2026-03-23 16:47

尹 "'건진법사' 무속인 아닌 스님으로 인식…허위 발언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첫 공판에서 허위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 취지에... 2026-03-23 16:16

[종합] 특검, 대검·공주지청장실 등 5곳 동시 압색…'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3일 오후 경기 과... 2026-03-23 15:34

고교 동문과 '재판 거래 의혹'…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2026-03-23 15:09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과 중앙지검... 2026-03-23 12:06

검찰, '유가 담합 혐의' 정유사 4곳 압수수색…李대통령 엄단 지시 여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4대 정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K에... 2026-03-23 11:47

로백스,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 대표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가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며 기업 구조조정·회생 분야 강화에 나섰다.로백스는 23일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 2026-03-23 11:08

입장 밝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 2026-03-23 10:40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출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 2026-03-23 10:40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의혹' 오늘 영장심사…10년 만에 구속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가 23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2026-03-23 08:05

법원, 23일 국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심문…김영환 중대 기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 정가... 2026-03-22 17:51

"당기순이익 성과급 임금 아냐"…대법, 기업 손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노동... 2026-03-22 10:20

[금주 재판일정] 尹 '허위사실 공표' 첫 재판…김건희·추경호도 법정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열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정식 재... 2026-03-22 08:03

[기고] '내 손 안의 서버', 클라우드 압수수색의 법적 한계를 묻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한 개인의 삶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저장고'이다.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2026-03-21 08:03

헌재, 재판소원 급증 전망에 '사전심사 방식' 고심…전문가 의견 수렴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판소원 제도 도입 8일 만에 총 118건이 접수되는 등 향후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헌재가 20일 내부 발표회를... 2026-03-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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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통과…檢 "부서 재편 가능성" vs "수사부 통째 해체 우려" 혼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기존 수사부서가 '부서 재편' 수준에 그칠지, 사실상 '통째 해체'에... 2026-03-20 18:06

검찰, 경찰·선관위와 지방선거 범죄 대응 공조…딥페이크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20일 검찰에 따... 2026-03-2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