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12부 지정…무작위 추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다.서울고법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 ... 2026-02-05 15:22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2026-02-05 15:16

법정 나서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 2026-02-05 15:14

차량 탑승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 2026-02-05 15:11

'법정 소란' 감치된 김용현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 2026-02-05 14:58

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대여금 10억 변제 못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6-02-05 14:52

창원지법, 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집행유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으로 주목받았던 명태균(55) 씨가 기소된지 429일 만에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 2026-02-05 14:50

'횡령·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2-05 14:35

[속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12부 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5일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형사 1부와 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 2026-02-05 14:34

쿠팡, 5년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불복소송 취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쿠팡이 5년 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소송대리인은 ... 2026-02-05 14:16

[로펌이슈]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팀장에 최창영 변호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업형사재판팀'이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형사재판팀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 전문팀... 2026-02-05 14:16

[판결문 AI 요약] '통일교 1억, '윤핵관' 권성동, 윤석열 정부 ODA…법원이 본 연결고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 2026-02-05 13:58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 '퇴직금' 줄소송…'TAI 평균임금 포함' 판결 후폭풍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삼성전자 전(前) 직원들의 추가 소... 2026-02-05 10:49

'피자집 살인'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구체적으로 범행 계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 2026-02-05 10:46

[속보] '피자집 살인'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5일 1심에서 ... 2026-02-05 10:28

[로펌이슈] 법무법인 태평양, 은행규제·감독 전문가 라성하 전문위원 영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에서 20여 년간 은행 감독·검사 및 제재, 금융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라성하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2026-02-05 09:26

李대통령, '위례 신도시' 檢 항소 포기에… "변조 증거까지 내더니"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 2026-02-05 08:51

법원, 황교안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6-02-05 07:41

'세종호텔 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지난 4일... 2026-02-05 07:23

'피자집 살인' 김동원 오늘 1심 선고...檢,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에 대한 1... 2026-02-05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