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김용현 오늘 1심 비공개 결심[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2026-04-24 08:21
[재산공개] 이정렬 전주지검장 87억…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 70억[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난 1월 신분 변동으로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법무·검찰 고위 공직자 8명의 재산이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4...2026-04-24 00:00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일부 인용'...사측 "항소"[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주요 3개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만 ...2026-04-23 19:21
법무부, 15회 변호사 합격자 수 1714명 확정…합격률 50% 이상[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확정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변호...2026-04-23 18:22
'반도체기술 中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0...2026-04-23 16:15
[속보] '사내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부과...2026-04-23 14:40
[기자수첩] 검사의 보완수사, '칼날'인가 '마무리 손질'인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기사를 쓰다 보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멈칫할 때가 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완수사...2026-04-23 14:13
대법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못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면접위원을 처벌할 때, 법인격이 없는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2026-04-23 12:00
[로펌이슈]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MOU 체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손잡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통합 자문 시장 공략에 나섰다.바른은 지난 22일 KMAC과 에...2026-04-23 11:48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종합특검은 이날 ...2026-04-23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