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축분뇨 이동명령, 내용 바뀌었다면 다시 의견 청취해야"…원심 파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축분뇨 처리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반복되더라도, 새로운 금지 사항이 추가되거나 이행 기간이 변경됐다면 당사자에게 다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2026-04-27 06:01

[기고] PF 구조 하의 시행사 주주간 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상 시행사 ... 2026-04-26 09:01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 특약 설명 없으면 계약 효력 없다"…수분양자 승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입주 지연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위약금 반환을 두고 신탁사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신탁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2026-04-26 09:00

[금주 재판일정] 尹 '내란 2심' 시작…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2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윤 전... 2026-04-26 08:30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및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 2026-04-25 13:17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6억원 챙긴 70대, 2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인에게 6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 2026-04-25 12:11

[종합]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尹 30년 구형…尹측 "지시·승인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2026-04-24 19:36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 김건희 "로봇개 들어본 적 없다"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2026-04-24 18:07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 2026-04-24 18:02

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 2026-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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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李대통령, 27일 '알파고 창시자' 만난다 外 ■ 李대통령, '알파고 창시자' 만난다…27일 '글로벌 AI 허브' 논의■ 기아, 매출 29.5조 '역대 최대'…美관세 여파 영업익은 27% '뚝'■ 장동혁, 거취 논란에 ... 2026-04-24 14:59

종합특검, 합참 첫 강제수사…김명수 등 '계엄 가담·2차 계엄'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 2026-04-24 14:58

'공수처 체포방해' 尹,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2026-04-24 14:07

'수능 1타 강사' 현우진 첫 재판서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수학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타 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에서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문항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4-24 13:08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 2026-04-24 12:26

재판 들어서는 드론업체 대표 서성빈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성빈 드론업체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4 ph... 2026-04-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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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에 징역 30년 구형…"반국가·반국민적 범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2026-04-24 12:19

법정 들어서는 현우진 수학강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우진 수학강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참... 2026-04-24 12:16

[속보]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 2026-04-24 11:49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5월 현장검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물리적 가... 2026-04-24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