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초고는 지렁이 글씨였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2025-11-13 19:48
초등생 교내 성추행은 '학교 폭력'…법원, '학폭아님 취소하라' 판결[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2025-11-13 18:18
법정 안 검사 자리 바뀔까…與 '검사 힘 빼기' 법안 집중[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하...2025-11-13 17:36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2025-11-13 17:29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심사 시작…특검, 220쪽 의견서 준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5-11-13 17:08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호송차에서 웃고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2025-11-13 16:33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2025-11-13 16:32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회장 체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2025-11-13 16:11
경찰청, 백해룡 경정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파견 연장 요청 검토중[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이 합수...2025-11-13 15:20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여 만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2025-11-13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