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박왕열 1차 기소...국제공조로 마약 유통조직 3곳 추가 적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내로 마약을 밀수·유통해 온 혐의를 받는 박왕열(47)을 기소했다.합수본은 22일 박왕열 사건과 관련해 중...2026-04-22 11:04
대법, '고객정보 무단이용'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변경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2026-04-22 06:00
생후 19개월 딸 방치 숨지게 한 친모…첫째 딸도 학대 혐의[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 학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2026-04-21 18:23
헌재, 尹측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2026-04-21 18:04
대한변협 "집단소송법, 국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위해 조속 제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2026-04-21 17:37
檢, '수사 종결 대가로 뇌물수수' 전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 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종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을 재판에 넘...2026-04-21 17:36
대법원장·중앙지검장·검사까지…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적법성 논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 관련 고발 사건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조희대...2026-04-21 17:08
'회계기준 위반' 아난티 대표 항소심 시작…내달 28일 결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호텔·리조트 운영 기업 아난티의 대표 이만규 씨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했다.서울...2026-04-21 16:45
[2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2026-04-21 16:40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2026-04-21 16:18
나나, 자택 강도 사건 증인 출석[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배우 나나가 2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21...2026-04-21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