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前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2026-02-04 11:16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보석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보석 청구가 ... 2026-02-04 09:49

세 자매에 '父 성폭행' 기억 심어 고소 유도…교회 장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 2026-02-04 06:00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에디슨모터스·넥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에디슨모터스주가조작 혐의 1심 실형…"언론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장 교란"▲ 사안 개요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 2026-02-03 18:06

법원행정처 '등기제 AI 대전환' 학술대회 성료…"전세사기 예방 감시자 역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가 3일 열렸다. 사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 2026-02-03 17:49

尹측,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당한 권한 따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6-02-03 17:2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유한회사(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특검... 2026-02-03 17:10

'법정 소란' 김용현 측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2026-02-03 17:07

[종합] 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6-02-03 16:51

김건희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신경희 변호사 새 특검보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별수사관 출신 신경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새로운 특검보로 임명했다.3일... 2026-02-03 16:43

'6·27 대출 규제에 잔금 막혀'…신혼 가장,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한 신혼부부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2026-02-03 16:17

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 2026-02-03 16:03

'10조 담합' 적발해도 벌금은 고작 2억…"솜방망이 처벌 vs 경제법 특수성 간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업체들이 수년간 벌인 10조 원대 담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지만, 형사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범행 규... 2026-02-03 15:38

김건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등 6명 첫 재판 내달 3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총 6명에 대한 재판이 내... 2026-02-03 15:24

前 프로야구 선수, 태국발 마약밀수 조직 총책으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국제 마약밀수 조직의 해외 총책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2026-02-03 13:47

"그만 울어" 생후 한 달 안 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2026-02-03 12:00

'김건희와 청탁 공모' 건진법사 재판 재개…예정대로 11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이 증거 제출 미비를 ... 2026-02-03 11:52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수사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김... 2026-02-03 11:40

[로펌이슈] 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온실가스 16톤 감축… "전 임직원이 합심해 실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 전사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통해 약 1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 1756... 2026-02-03 10:49

공탁금 국고귀속액 절반으로 뚝…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효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올해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21일 기준 공탁금 국고귀... 2026-02-0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