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도급인 아닌 발주자"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 2026-08-09 10:33

형소법 후속조치 본격화..."검·경 협력 방안, 수사단계별 촘촘히 규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 등의 정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 새로운 '검·경 협력 방... 2026-08-09 07:00

[금주 재판일정] '명태균 1심 무죄 판결' 김인택 판사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부터 법원은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기존대로 재판을 이어 나간다. 이번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1심을 맡... 2026-08-09 06:00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검사 110명 등 1100명 참석...인사·처우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설명회에 지난 5~6일 이틀간 1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이날부터... 2026-08-07 16:23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 2026-08-07 15:10

[가정법원 뒷이야기] ② 관계 단절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잇는 곳 '면접교섭센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가정법원 청사 한편에 자리한 면접교섭센터. 법정을 지나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엄숙했던 법원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연상시... 2026-08-07 14:54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 2026-08-07 11:54

'채상병 사건' 항소심 선고 마치고 입장 밝히는 임태훈 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26-08-07 11:52

항소심 선고 마치고 기자회견 하는 채상병 어머니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 2026-08-07 11:52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유병호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 2026-08-07 11:38

[단독] 특수본 이종호 각하 통지서에 '尹정부 세관 마약 외압'도 적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건에 '세관 ... 2026-08-07 11:16

[속보]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7일 구속 기소했다.자세한... 2026-08-07 11:09

[속보]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8-07 11:02

전세사기 등 '민생 전담재판부' 시범운영…평균 3개월 만에 1심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전세사기·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적으로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07 10:28

합수본, '투표율 조작 의혹'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2026-08-07 09:34

[AI, 法을 배우다] ① '독자 플랫폼' 구축 나선 법원…재판·양형 지원 서비스도 지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AI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달라지고 있다. 판결문과 재판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원 내부에서 ... 2026-08-07 08:57

[이젠 경찰개혁] ④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불안…수사 인프라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중심 축이 경찰로 이동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 2026-08-07 08:00

법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026-08-06 17:58

영상

[종합] 특검, '양평' 원희룡 2차 조사…'당정대 회의' 한동훈·방기선 수사도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12·3 비상계엄 직후 당정대 회의 및 안가 회동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2026-08-06 17:41

영상

개혁신당 "민주, '盧 수사' 악연으로 형사사법 틀 바꿔…국민 불안감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의 악연은... 2026-08-0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