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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③ 빌딩 투자와 해외 부동산 리츠는 폭망…2024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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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빌딩 수익률 역 마진? 예금이 더 유리
한국 상장 리츠 올해 폭망…미국 리츠는 양호
한국 금융사 해외부동산 투자손실…전문가 맞아?
서울 공실률 감소…2024년 리츠 반등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 상품인 빌딩과 리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리다. 부동산 상품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수반한다. 대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속되는 저금리 속에서 그동안 쏠쏠한 수익을 누려왔던 빌딩과 리츠 투자자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폭망했다.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해 투자한 유럽과 미국 빌딩까지 큰 폭 하락해 국내 자산운용업계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과연 2024년에는 이 상황이 개선될까?

유럽 도심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미국 주택 가격은 강세, 상업용 부동산은 약세?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용 부동산의 강세와 상업용 부동산의 약세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과거와 다른 특이한 패턴이다.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 4년간 매년 끊임없이 상승했다. 4년 누적수익률이 무려 46.8%에 달한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5%까지 치솟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을 대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지난 4년간 19.5% 상승했다. 언뜻 보기에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46.8% 상승한 미국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크게 뒤쳐진다. 다행인 건 한국의 주택상황은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침울하다. '그린 스트리트'가 발표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CPPI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4년 중 3년이 하락했다. 2021년에만 반짝 24.4% 상승했을 뿐이다. 4년 누적 수익률은 -7.5%로 크게 부진하다. 이 4년간 발생한 이자만 생각해봐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유럽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린 스트리트'가 발표한 유럽 상업용 부동산 CPPI 지수의 지난 4년간 누적수익률은 -17.3%다. 여기에 대출이자마저 더 한다면 투자자들의 손실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 외에 추가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여전히 재택근무가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도심 핵심지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 2023년11월에 공유오피스 사업의 원조 격인 미국 기업 '위워크'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연달아서 유럽 오스트리아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

미국 도심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상장 리츠 주가는 폭망

리츠(REITs)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부동산 투자비율이 총 자산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 한 동안 잠잠했던 리츠시장은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리츠 투자가 허용된 2022년부터 큰 폭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에 상장된 공모 리츠의 수익률 상황은 어떨까?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진하다. 일부 리츠의 올 연간 손실률은 -20%가 넘는다. 주식보다 리츠가 더 안전하다는 선입격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물이다. 다행히 4분기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간신히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국 증시에는 총 23개의 공모 리츠가 상장돼 있다. 이 23개 공모 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2023년 11월말 기준 약 8.3%다. 어마어마한 배당률이다. 배당률이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은행 예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는 과거 배당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만약 공실이나 높아진 대출이자로 인해 향후 배당금을 축소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뚝 떨어지게 된다. 일명 '배당 컷'이다.

한국 공모 리츠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SK리츠'다. 광화문 서린빌딩, 종로타워 전국 주유소 등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한다. 과거의 배당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예상 배당수익률이 무려 9%다. 하지만 연초 대비 주가는 -26%다. 주식시장은 배당금 삭감, 즉 '배당 컷'을 예상하는 상황이다.

시가총액 2위인 '제이알 글로벌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의 '파이낸스 타워' 등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한다. 대부분의 유럽 빌딩들이 공실로 인한 가격폭락을 피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선방하고 있다. 예상 배당률도 8.9%로 높은 편이다. 연초대비 주가도 보합수준으로 양호하다.

3위인 '롯데리츠'는 롯데그룹이 보유한 백화점, 마트, 아울렛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배당수익률이 7%를 상회하다. 하지만 쿠팡으로 인해 오프라인 리테일 부동산의 장기전망을 어둡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따라서 올해 주가는 -24%를 기록했다.

4위는 'ESG 켄달스퀘어 리츠'다. 물류센터가 주력인데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물류센터 인기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다. 예상배당수익률은 7.7%로 높은 편이지만 올해 주가는 -13%로 부진하다.

5위인 '신한알파리츠'는 판교 크래프톤타워, 용산 트윈시티 남산, 삼성화재 역삼빌딩 등 다양한 오피스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한다. 공실률이 2% 미만이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주가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배당률이 5.7% 수준인 건 좀 아쉽다.

결론적으로 2023년에 한국 리츠 대부분은 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나 반등폭이 컸던 한국과 미국의 주가지수와 비교해보면 수익률 격차가 현격하다. 올해 주식 대신 리츠를 선택한 투자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무척 후회가 막심한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리츠가 한국 리츠보다는 양호

그렇다면 미국에 상장된 부동산 리츠들의 상황은 어떨까? 흉흉한 언론기사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 시가총액 상위 5위권 이내 미국 리츠의 2023년 실제 수익률은 의외로 양호했던 편이다.

시가총액 1위인 '프로로지스'의 기초자산은 글로벌 물류센터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발달에 따라 오피스빌딩과 달리 오히려 공실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연간 수익률은 5%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의 폭발적인 수익률에 비하면 아쉽지만 그래도 선방한 편이다.

시가총액 2위인 '아메리칸 리츠'의 주력은 통신망 공간(셀타워) 임대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리츠 중 가장 부진한 1%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3위인 '에퀴닉스'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센터 리츠로 27%의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4위인 '웰타워'는 휄스케어 부동산 리츠다. 가장 양호한 39%의 수익률을 자랑한다. 5위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기초자산은 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12%라는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 시가총액 상위 리츠들은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폭망…전문가 맞아?

흥미로운 건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실력이다. 미국에 상장된 상위 5개의 리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저조하다. 전문가라는 단어가 무색한 수준이다. 물론 고금리와 재택근무 활성화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수다. 어쨌든 해당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부진한 수익률이 불만스러운 상황이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2018년말에 약 1억8,500만파운드(2,775억원)에 투자한 영국 런던 원폴트리 빌딩은 2023년 11월말 기준 평가 손실률이 약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영국 런던의 생크추어리 빌딩에도 투자한 하나대체자산운용은 영국 런던의 빌딩 가격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투자의 귀재로 손 꼽혀 왔던 이지스자산운용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2018년에 6억7,500만유로(8,800억원)에 투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트리아논 빌딩 가격은 2023년 11월말 기준 약 -25% 이상 급락한 상태다. 펀드는 빌딩담보대출을 기본적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빌딩가격이 하락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손실이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29(파생형)'의 평가 손실률은 반 토막 이상 마이너스인 상태다. 최근 대주단에서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3개월 연장돼 한숨은 돌렸지만 상당 부분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한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6년에 7억9,300만달러(9,500억원)에 투자한 미국 텍사스 댈러스 소재의 오피스 4개동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해가지 못했다. 결국 2023년 11월에 매수가격보다 낮은 5억8,000만달러((7,000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오피스 매각 손실률은 약 -27%다.

다행히 달러 강세로 인해 발생한 환차익과 임대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커버한다 해도 원금손실은 불가피하다. 그 뒤에 투자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파크 센터원 빌딩'의 가격 하락도 심상치 않다. 수익률을 잘 따져보면 무위험투자인 은행예금보다도 훨씬 못하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온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허탈한 결과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설정된 수많은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들이 빌딩 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급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수익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 급등과 재택 근무 활성화로 인한 상업용 빌딩 시장의 부진이다. 하지만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실력이 펀드 투자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일을 교훈삼아 한국 금융회사가 해외 빌딩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받는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외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한국 금융회사의 펀드 대신 미국에 상장된 부동산 리츠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부동산 시장 거래대금은 얼마일까?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매도인은 호가 낮추기를 꺼리고 매수인은 높은 호가에 매수하기를 꺼린다. 이런 이유로 2022년과 2023년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이전보다 급감했다.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자.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부동산 플래닛'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부동산 전체 거래량은 전년도의 192만건에서 108만건으로 -40% 급감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대비 -52% 급감했다. 같은 기간에 빌딩이나 상가도 -30% 감소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감소세가 확 둔화됐다.

2023년 9월말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38만건이다. 연말까지로 추정해보면 전년도인 2022년 거래량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빌딩이나 상가 거래량은 4만건으로 전년도보다 더 축소됐다. 필수재인 주거용부동산보다는 사치재에 가까운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이 더 느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얼마일까?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간 부동산 거래대금은 확인 가능하다.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부동산 플래닛'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황이었던 2020년에는 총 565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2021년에도 530조원으로 양호했다.

반면 부동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에는 거래건수 감소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대금도 284조원으로 급감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은 -46%다. 2023년 들어 다소 회복됐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금액의 증감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과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된다.

◆ 미국과 달리 서울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최저?

빌딩가격을 결정하는 2개의 굵직한 축은 금리와 공실률이다. 현재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공실률은 미국과 한국의 분위기 차이가 상당히 크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천국이다. 반면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감소는 인상적이다. 서울 지역의 공실률은 2022년 1분기에 7.1%를 기록했다. 이후 1년6개월만인 2023년3분기에는 5.5%로 뚝 떨어졌다. 전국 공실률 8.9%와 비교하면 서울지역 공실률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도심핵심지로 범위를 좁혀보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더 극적으로 줄어든다. 교통과 개발호재가 즐비한 여의도는 자연 공실률로 간주되는 3%보다도 낮은 2.9%의 믿어지지 않는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광화문도 7.9%에서 4.4%로 확 좋아졌다. 강남대로도 8%에서 5.2%로 낮아져 상당히 안정적이다. 결론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인 대형 빌딩의 공실률 감소 현상은 확연하다. 임대차 시장에서 여전히 빌딩 수요가 탄탄함을 알 수 있다.

서울 도심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서울 꼬마빌딩 임대료는 역 마진…그래도 매수 줄 서? 왜?

전통적인 한국 부자들 중 상당수는 리츠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 투자를 싫어한다.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물 부동산 투자를 절대적으로 선호해 왔다. 한국인에게 실물 부동산은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 변화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의 종부세가 많이 부담스러워졌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다행히도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수천만원 하던 종부세가 현 정권 들어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시장상황 변화나 정권 교체 시 언제 또 정부 정책이 돌변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주거용부동산과 달리 빌딩의 경우 과세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큰 욕심없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빌딩은 여전히 인기다. 빌딩을 소유하면서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정감 또한 높다.

한국의 대표적 상업용 부동산으로 꼽히는 서울 꼬마빌딩 시장 상황은 어떨까?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꼬마빌딩 규모는 작게는 20억원, 크게는 100억원 내외다. 그런데 서울 기준 임대수익률은 3%는커녕 2%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현재 빌딩 담보 대출금리는 4~6% 수준이다. 어마어마한 역마진이다.

엄청난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무도 현재의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임대료 수치로만 살펴보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서울 꼬마빌딩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지난 수 년간 끝 모르고 치솟았던 꼬마빌딩 가격도 작년부터 소폭 조정 받고 있다.

하지만 빌딩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빌딩시장 불황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한 빌딩을 매수하는 건 어렵다. 애초에 여유자금으로 빌딩을 매수했던 보유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상황이 안 좋은 지금 시기를 버텨낼 여유가 있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크다. 어쩌다 급매가 나와도 알음알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인맥 없는 평범한 매수 대기자까지 시세보다 낮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하락 추세인 요즘에도 좋은 꼬마빌딩을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가격 폭락한 한국 리츠, 이제는 매수할 때?

임대수익률이 극악인 소규모 꼬마빌딩이나 상가와 달리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빌딩은 분위기가 확 다르다. 여전히 4~5% 수준의 높은 임대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매 분기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실률이 하락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임대수익률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꼬마빌딩보다는 초대형 빌딩 위주로 투자하는 리츠가 더 유리하다.

빌딩투자와 비교했을 때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착시효과는 뭘까? 현재 평균 8%가 넘는 리츠의 높은 배당률이 사실상 레버리지가 포함된 수익률이라는 점이다. 리츠는 부동산을 편입할 때 자체적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한다. 따라서 금리에 민감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국 상장 리츠들의 거래가격은 올해 큰 폭 하락해 있는 상태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의 만기 도래 시 금리상승은 정해진 미래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리츠 투자가 유효할까? 최고의 호재는 낙폭과대라는 말이 있다.

이미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우려로 리츠 거래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다. 모든 우려가 선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유동성 문제로 급매 처분될 빌딩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2024년 중에 금리인하로 수급심리가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1년뒤인 2024년말의 리츠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건축비마저 폭등했다. 따라서 3년전에 완공한 빌딩을 만약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건축한다고 가정해 보면 건축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유로 이미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는 건물가치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

이미 2023년 11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 종결을 시사하며 리츠 가격도 반등을 시작했다. 리츠는 금리에 매우 민감한 상품이다. 이는 금리인상기 뿐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의 금리인하는 정해진 미래다. 과감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임대수익률 3%가 넘는 좋은 위치의 꼬마빌딩을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막대한 투자자금도 필요하다. 따라서 꼬마빌딩 대신 자금부담도 적고 가격도 많이 하락한 리츠에 투자하는 전략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리츠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높은 변동성이다. 리츠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단지 주식보다 변동성이 작을 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전염병 유행 초기에 공포감으로 한국증시가 폭락했던 2020년 1분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 당시 한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리츠들의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였다. 또 금리인상이 가팔랐던 2022년에도 리츠 가격은 곤두박질 쳤다.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지수의 하락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아니냐 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빌딩 가격 하락은 소폭에 불과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리츠의 변동성이 빌딩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 빌딩 투자 시 낮은 금리에 대출금을 조달할 수 있고 저평가 된 빌딩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굳이 리츠에 투자하기보다는 빌딩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은행예금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리츠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 활용한다면 덤으로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공격적인 주식투자가 부담스럽다면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리츠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④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결산④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승자…2024년 대박 투자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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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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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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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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