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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③ 붕괴되는 아르헨 화폐…한국 원화도 붕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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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잘 살았다고?
환율 5년간 9배 폭등…아르헨 화폐 기능 상실
한국 원화 약세…아르헨티나 따라갈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다. 2023년에도 화폐가치 폭락과 물가 대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은 아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극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낫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초까지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남미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됐을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다.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엄청난 양의 소고기와 밀 등을 수출해 왔다. 하지만 목축업 등의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선진공업국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돼 버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게다가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 조짐이 보일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 왔다.

지난 40년간 국채 '채무불이행' 횟수가 무려 9번이나 발생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크고 부패문제도 심각하며 인플레이션도 높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구조가 아직도 1차 산업 위주라는 점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옥수수, 콩기름, 대두 등 농산물에 편중돼 있다. 수출 품목의 무려 60%가 농업이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석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유 부국도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워낙 뛰어난 자연 환경을 타고난 덕에 국민들의 먹을 거리는 풍요롭다. 광활한 땅에서 각종 농산물, 소고기가 넘치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질 좋은 소고기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한국 가격의 5분의 1 이하로 판매된다.

그래서 '아사도(asado)'라는 음식 문화도 생겼다. 아르헨티나의 '아사도'는 목동 가우초(gaucho)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불 옆에 고기를 세워 걸고 구워 먹던 데서 유래됐다. 현대에 와서는 '무쇠그릴을 이용해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소금과 향신료를 뿌려 숯불에 구운 전통 요리'로 변신했다.

조리시간만 최소 몇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소고기가 풍부한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에서만 발달해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의 시그니처 요리다. 

아사도 [사진 = 셔터스톡]

이렇게 여유가 넘치던 아르헨티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반복적으로 위기가 발생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1차산업국이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환율이 폭락하면 수입품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불완전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의 경제지표는 외견상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2.6%, 2019년에 -2.0%, 2020년에 -9.9%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후퇴했다.

하지만 2021년에 10.4%, 2022년에는 5.2% 플러스 성장하며 안정을 찾아 가는 모양새였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명목 GDP로 13,655달러로 한국의 32,886달러보다는 훨씬 적지만 남미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2020년에는 10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84%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건 잦은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을 잃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뭘까? 바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의 인플레이션은 48%다. 이 수치도 높은 편인데 2022년에는 무려 72%다. 특히 2023년의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10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유행이다.

◆ 아르헨티나의 화폐개혁과 화폐기능 상실

경제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변화무쌍한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래서 한 때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달러화를 고정(페그제)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화폐개혁을 진행한 끝에 지금은 태환 패소(ARS, Peso Convertible)를 쓰고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 2023년 8월에 기준금리를 무려 21%포인트 인상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기준금리는 118%가 됐다. 한국의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0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18년9월의 아르헨티나 페소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7페소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3년8월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50페소로 급락했다. 달러가치가 9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아르헨티나 국민이 5년간 페소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화폐 1,000페소의 실질 가치가 5년뒤에는 9분의 1인 110페소로 급격히 추락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장하는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암시장 환율, Dolar Blue)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이다. 현재 암시장 환율은 공식환율의 2배인 1달러당 700페소를 뛰어 넘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환율 하락이 아니라 화폐붕괴 수준이다.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부족을 이유로 국민 1인당 환전 가능 달러를 1개월에 3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페소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암시장'으로 뛰어가 달러로 바꿔 놓는다. 아니면 바로 물건을 사서 보관해 놓는다.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주로 암시장에서 환전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암시장에 유입되는 관광객 달러를 흡수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암시장환율과 가까운 관광환율을 만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쇼핑 천국이 됐다. 환율이 폭락하면서 이웃나라인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자국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아르헨티나 대선? 누가 돼도 회생 쉽지 않아…각자도생!

반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2023년 10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집권당은 좌파 페론주의 연합이다.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악명이 높다. 2023년 8월의 예비선거 결과 현 집권 세력의 대선후보인 '세르지오 마사' 경제부장관의 지지율은 3위에 그쳤다.

지지율 1위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차지했다. 현지에서도 깜짝 놀란 대 이변이다. 밀레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페소 대신 달러 도입"이다.

문제는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이다.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빈부격차는 극심하다. 국민 중 약 40%는 빈민이다. 하지만 부자들 또한 넘쳐난다. 그래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급식당과 비싼 공연들은 여전히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거나 버려진 음식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만 비싼 고급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들의 숫자도 많은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화폐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예 물품거래에서 달러가 사용된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페소화가 사용된다.

물론 아르헨티나에서도 달러는 중요하다. 부자든 중산층이든 젊은이든 모두 침대 밑에는 달러를 모아 놓는 게 유행이다.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실물자산인 부동산 보유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은 휴지조각에 가까운 화폐보다는 낫다. 하지만 페소화 절하폭이 너무 가파른 게 문제다. 부동산 매도자들은 매물을 달러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달러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부동산도 엄청나게 하락 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준금리가 100%가 넘다 보니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 매수 수요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은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 하락 방어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뿐이다. 또 페소화 기준으로 살펴봐도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 외에 '금'과 '비트코인'도 필요해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원화 약세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차이점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달러자산은 중요하다. 한국도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 원∙달러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해 1,965원까지 오른 적이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60% 급등해 1,600원까지 치솟았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화약세(달러강세)가 진행되면 달러 보유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당시의 1달러당 원화 환율 최고가는 1997년12월의 1,965원이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환란 1년전인 1997년1월에 환율 845원을 적용해 원화 8억5천만원을 달러로 환전했다면 무려 1백만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랬다면 1년만에 1백만달러의 가치는 원화 19억7천만원의 가치로 높아졌을 것이다. 환차익이 무려 130%가 넘는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매수가 쉽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방식의 매수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유는 환율이 1,965원까지 치솟은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환율은 불과 몇 개월만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 또 환란 1년 뒤에는 1,210원까지 빠르게 하락하며 급속도로 안정화됐다. 2년뒤에는 원화 초 강세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1,140원까지 하락했다.

원화가 강세로 바뀐 이유가 뭘까? 경제구조가 1차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에 머물러 있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원화 약세 시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해외에 싸게 판매하고 그 댓가로 달러를 유입시키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에서 달러가치가 9배 폭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IMF 위기 당시의 원화약세 현상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금세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뒤 늦은 달러 투자보다 차라리 폭락한 국내 주식들을 타이밍 잘 맞춰 매수하는 전략의 수익률이 훨씬 더 양호했다. IMF 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이었던 277포인트에서 불과 1년 1개월만에 1,053포인트까지 회복됐다. 상승률이 무려 280%다.

이런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 위기시에 달러 투자 수익률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소한 보유했던 달러를 좋은 타이밍에 원화로 환전해 다시 강남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샀어야 주식수익률과의 비교가 가능해 보인다.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1998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통계상 약 -12%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수치일 뿐 실제 체감상은 급매물의 경우 -30% 이상 하락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 기회를 잡아 낼 수 있을까?

실제로는 아주 소수의 승리자들 만이 좋은 환율로 원화 환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강남아파트 급매물도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몇 백 건의 급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나면 호가는 조금씩 회복된다. 또 부동산 거래는 느리다. 거래량도 주식보다 훨씬 적다.

그 당시 환율 고점과 부동산 저점을 동시에 맞춰 수익 극대화에 성공한 사람은 현실세계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달러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환차익으로만 5년간 9배의 명목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사람들은 달러보유로 100% 이상의 대박을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미국 교포들 중 일부만 강남아파트 매수에 성공했다고 알려진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한국의 통화가치가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는 한국이 강력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살펴봐도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제네릭 등 여전히 막강한 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몇 개의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오랜만의 원화 약세 구간이다. 한국의 최근 10년 장기평균환율인 1,150원과 비교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진 = 셔터스톡]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한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지금 당장은 원화약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아직 한국의 제조업은 강력하다.

물론 미래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 또한 보험 목적으로 일정부분의 달러 보유가 필요하다. 이유는 0.7에 불과한 심각한 저 출산율 때문이다. 이로 인해 먼 미래에는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또 확률은 희박하지만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원화 가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원화 기반의 자산으로만 보유하는 건 피해야 한다. 하나의 통화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언제나 옳다.

미래의 원화 약세에 대비해 한국인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달러 기반의 글로벌 1등 플랫폼 기업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어떨까? 안정적인 달러와 성장하는 미국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이다.

또 실물자산인 부동산도 필수다. 도심 지역인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 목적으로도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금'이나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화폐붕괴의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 보자.

 

④편에서 계속… 비트코인 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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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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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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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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