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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③ 붕괴되는 아르헨 화폐…한국 원화도 붕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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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잘 살았다고?
환율 5년간 9배 폭등…아르헨 화폐 기능 상실
한국 원화 약세…아르헨티나 따라갈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다. 2023년에도 화폐가치 폭락과 물가 대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은 아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극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낫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초까지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남미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됐을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다.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엄청난 양의 소고기와 밀 등을 수출해 왔다. 하지만 목축업 등의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선진공업국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돼 버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게다가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 조짐이 보일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 왔다.

지난 40년간 국채 '채무불이행' 횟수가 무려 9번이나 발생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크고 부패문제도 심각하며 인플레이션도 높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구조가 아직도 1차 산업 위주라는 점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옥수수, 콩기름, 대두 등 농산물에 편중돼 있다. 수출 품목의 무려 60%가 농업이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석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유 부국도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워낙 뛰어난 자연 환경을 타고난 덕에 국민들의 먹을 거리는 풍요롭다. 광활한 땅에서 각종 농산물, 소고기가 넘치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질 좋은 소고기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한국 가격의 5분의 1 이하로 판매된다.

그래서 '아사도(asado)'라는 음식 문화도 생겼다. 아르헨티나의 '아사도'는 목동 가우초(gaucho)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불 옆에 고기를 세워 걸고 구워 먹던 데서 유래됐다. 현대에 와서는 '무쇠그릴을 이용해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소금과 향신료를 뿌려 숯불에 구운 전통 요리'로 변신했다.

조리시간만 최소 몇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소고기가 풍부한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에서만 발달해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의 시그니처 요리다. 

아사도 [사진 = 셔터스톡]

이렇게 여유가 넘치던 아르헨티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반복적으로 위기가 발생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1차산업국이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환율이 폭락하면 수입품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불완전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의 경제지표는 외견상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2.6%, 2019년에 -2.0%, 2020년에 -9.9%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후퇴했다.

하지만 2021년에 10.4%, 2022년에는 5.2% 플러스 성장하며 안정을 찾아 가는 모양새였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명목 GDP로 13,655달러로 한국의 32,886달러보다는 훨씬 적지만 남미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2020년에는 10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84%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건 잦은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을 잃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뭘까? 바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의 인플레이션은 48%다. 이 수치도 높은 편인데 2022년에는 무려 72%다. 특히 2023년의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10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유행이다.

◆ 아르헨티나의 화폐개혁과 화폐기능 상실

경제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변화무쌍한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래서 한 때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달러화를 고정(페그제)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화폐개혁을 진행한 끝에 지금은 태환 패소(ARS, Peso Convertible)를 쓰고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 2023년 8월에 기준금리를 무려 21%포인트 인상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기준금리는 118%가 됐다. 한국의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0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18년9월의 아르헨티나 페소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7페소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3년8월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50페소로 급락했다. 달러가치가 9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아르헨티나 국민이 5년간 페소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화폐 1,000페소의 실질 가치가 5년뒤에는 9분의 1인 110페소로 급격히 추락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장하는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암시장 환율, Dolar Blue)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이다. 현재 암시장 환율은 공식환율의 2배인 1달러당 700페소를 뛰어 넘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환율 하락이 아니라 화폐붕괴 수준이다.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부족을 이유로 국민 1인당 환전 가능 달러를 1개월에 3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페소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암시장'으로 뛰어가 달러로 바꿔 놓는다. 아니면 바로 물건을 사서 보관해 놓는다.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주로 암시장에서 환전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암시장에 유입되는 관광객 달러를 흡수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암시장환율과 가까운 관광환율을 만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쇼핑 천국이 됐다. 환율이 폭락하면서 이웃나라인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자국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아르헨티나 대선? 누가 돼도 회생 쉽지 않아…각자도생!

반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2023년 10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집권당은 좌파 페론주의 연합이다.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악명이 높다. 2023년 8월의 예비선거 결과 현 집권 세력의 대선후보인 '세르지오 마사' 경제부장관의 지지율은 3위에 그쳤다.

지지율 1위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차지했다. 현지에서도 깜짝 놀란 대 이변이다. 밀레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페소 대신 달러 도입"이다.

문제는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이다.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빈부격차는 극심하다. 국민 중 약 40%는 빈민이다. 하지만 부자들 또한 넘쳐난다. 그래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급식당과 비싼 공연들은 여전히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거나 버려진 음식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만 비싼 고급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들의 숫자도 많은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화폐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예 물품거래에서 달러가 사용된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페소화가 사용된다.

물론 아르헨티나에서도 달러는 중요하다. 부자든 중산층이든 젊은이든 모두 침대 밑에는 달러를 모아 놓는 게 유행이다.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실물자산인 부동산 보유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은 휴지조각에 가까운 화폐보다는 낫다. 하지만 페소화 절하폭이 너무 가파른 게 문제다. 부동산 매도자들은 매물을 달러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달러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부동산도 엄청나게 하락 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준금리가 100%가 넘다 보니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 매수 수요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은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 하락 방어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뿐이다. 또 페소화 기준으로 살펴봐도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 외에 '금'과 '비트코인'도 필요해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원화 약세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차이점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달러자산은 중요하다. 한국도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 원∙달러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해 1,965원까지 오른 적이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60% 급등해 1,600원까지 치솟았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화약세(달러강세)가 진행되면 달러 보유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당시의 1달러당 원화 환율 최고가는 1997년12월의 1,965원이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환란 1년전인 1997년1월에 환율 845원을 적용해 원화 8억5천만원을 달러로 환전했다면 무려 1백만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랬다면 1년만에 1백만달러의 가치는 원화 19억7천만원의 가치로 높아졌을 것이다. 환차익이 무려 130%가 넘는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매수가 쉽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방식의 매수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유는 환율이 1,965원까지 치솟은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환율은 불과 몇 개월만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 또 환란 1년 뒤에는 1,210원까지 빠르게 하락하며 급속도로 안정화됐다. 2년뒤에는 원화 초 강세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1,140원까지 하락했다.

원화가 강세로 바뀐 이유가 뭘까? 경제구조가 1차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에 머물러 있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원화 약세 시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해외에 싸게 판매하고 그 댓가로 달러를 유입시키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달리 한국에서 달러가치가 9배 폭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IMF 위기 당시의 원화약세 현상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금세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뒤 늦은 달러 투자보다 차라리 폭락한 국내 주식들을 타이밍 잘 맞춰 매수하는 전략의 수익률이 훨씬 더 양호했다. IMF 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이었던 277포인트에서 불과 1년 1개월만에 1,053포인트까지 회복됐다. 상승률이 무려 280%다.

이런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 위기시에 달러 투자 수익률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소한 보유했던 달러를 좋은 타이밍에 원화로 환전해 다시 강남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샀어야 주식수익률과의 비교가 가능해 보인다.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1998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통계상 약 -12%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수치일 뿐 실제 체감상은 급매물의 경우 -30% 이상 하락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 기회를 잡아 낼 수 있을까?

실제로는 아주 소수의 승리자들 만이 좋은 환율로 원화 환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강남아파트 급매물도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몇 백 건의 급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나면 호가는 조금씩 회복된다. 또 부동산 거래는 느리다. 거래량도 주식보다 훨씬 적다.

그 당시 환율 고점과 부동산 저점을 동시에 맞춰 수익 극대화에 성공한 사람은 현실세계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달러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환차익으로만 5년간 9배의 명목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사람들은 달러보유로 100% 이상의 대박을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미국 교포들 중 일부만 강남아파트 매수에 성공했다고 알려진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한국의 통화가치가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는 한국이 강력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살펴봐도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제네릭 등 여전히 막강한 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몇 개의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오랜만의 원화 약세 구간이다. 한국의 최근 10년 장기평균환율인 1,150원과 비교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진 = 셔터스톡]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한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지금 당장은 원화약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아직 한국의 제조업은 강력하다.

물론 미래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 또한 보험 목적으로 일정부분의 달러 보유가 필요하다. 이유는 0.7에 불과한 심각한 저 출산율 때문이다. 이로 인해 먼 미래에는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또 확률은 희박하지만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원화 가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원화 기반의 자산으로만 보유하는 건 피해야 한다. 하나의 통화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언제나 옳다.

미래의 원화 약세에 대비해 한국인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달러 기반의 글로벌 1등 플랫폼 기업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어떨까? 안정적인 달러와 성장하는 미국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이다.

또 실물자산인 부동산도 필수다. 도심 지역인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 목적으로도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금'이나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화폐붕괴의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 보자.

 

④편에서 계속… 비트코인 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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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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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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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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