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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② 독일 화폐 붕괴의 역사…나락 간 베네수엘라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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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화폐 남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시장 붕괴
베네수엘라,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망가진 재정
충격적인 2번의 화폐개혁… 휴지조각 된 화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요즘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빵집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껑충 뛴 물건가격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식당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미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기준금리를 무려 5.5%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1년6개월만에 금리를 5% 이상 인상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흔하지 않다. 저금리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채무자들은 요즘 죽을 맛이다.

인플레이션을 다르게 표현하면 화폐가치 하락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뭘까? 적기 대응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화폐개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꼽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이제부터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사례를 살펴보자.

◆ 독일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화폐 남발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동안 진행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 최종적으로 패배했고 이 전쟁으로 전 세계 900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사망했다.

1919년 6월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은 패전국인 독일(바이마르공화국)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인 2,250억 마르크를 요구했다. 특히 프랑스가 강경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2년간의 재협상 끝에 1921년 5월에 최종적으로 1,320억 마르크로 결정됐다. 그런데 배상금은 마르크화가 아니라 금이나 외국환으로 갚아야 했다. 따라서 독일의 환율약세로 마르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배상금의 명목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연 독일은 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없다. 독일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채권'을 신나게 발행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배상금을 받아서 빚을 싹 다 갚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패배했으니 빚을 상환할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영국 협상단 대표였던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는 배상금 협상 당시부터 이 막대한 배상금 요구는 독일 경제의 생산 능력으로 갚기에는 불가능해 결국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드디어 1921년 여름, 독일(바이마르공화국)은 정상적인 재정정책으로는 절대 전쟁배상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르크' 화폐를 말 그대로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찍어낸 '마르크화'를 외국 화폐로 교환해 전쟁배상금을 분할로 갚아 나갔다. 당연히 독일 마르크 환율은 대폭락했다. 독일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후 중앙은행(독일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화폐(마르크)를 찍어냈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조달했는데 이를 '부채의 화폐화'라고 부른다. 이 당시의 독일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다.

◆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시장 붕괴

이 때부터 시작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기록은 전세계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유명하다. 일단 독일의 마르크화는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붕괴됐다.

1921년 상반기까지는 1달러당 90마르크였지만, 11월에는 330마르크, 2년 뒤인 1923년 12월에는 모든 게 완전히 붕괴돼 1달러당 4조2천억 마르크가 됐다. 마르크화가 종이보다 저렴해진 것이다.

외환시장이 붕괴된 원인은 독일 내부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초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극단적인 속도로 상승하는 현상인데 1개월에 50% 이상 상승했을 때 초인플레이션으로 분류한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자료마다 약간 상이한데 2년간 무려 10억배가 상승했다는 주장도 있고 300억배라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다. 어쨌든 초인플레이션이 절정이던 1923년에 독일의 월 인플레이션은 약 30,000%에 달했다.

이런 무지막지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빵 한 조각 사러 손수레 가득 화폐를 가지고 상점에 갔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또 물건을 사는 동안 빈 수레를 훔쳐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나중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화폐를 받지 않고 물물거래를 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실물자산 없이 현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의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없이 현금과 채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반대로 집, 토지, 공장 등의 부동산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봤다. 주식 또한 큰 폭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휴지가 된 현금이나 채권보다 훨씬 훌륭한 방어자산의 역할을 했다.

이 광란의 초인플레이션은 독일이 화폐개혁을 통해 기존의 '마르크'를 '렌텐마르크'로 교체하면서 진정됐다. 그 이후에도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면서 '동독마르크'와 서독의 '도이치 마르크' 등 다양한 화폐로 계속 변경돼 왔다.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화폐가 지금의 '유로'다.

독일 화폐의 흑역사나 한국 화폐의 흑역사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원리는 같다. 화폐는 전쟁이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언제든 휴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부동산에 거품이 넘쳐나도 경제위기 상황이 오면 최소한 화폐보다는 좋은 자산이 된다. 물론 유동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이나 '비트코인'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적 교훈은 뭘까? 전쟁은 안 하는 게 최고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가혹할 정도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 베네수엘라,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망가진 재정

독일의 사례는 1920년대에 발생했던 오래 전 옛날 얘기다.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2017년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 화폐의 흑역사는 독일과 비교해 봐도 만만치 않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3,000만명이며 석유매장량은 세계 1위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다.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역설적으로 '자원의 저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자원의 저주'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 이유는 석유채굴에만 집중해 제조업의 발전이 느리기 때문이다.

석유판매로 세금을 편안하게 걷는 정부 역시 다른 산업육성에 관심이 없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다. 이렇게 '자원의 저주'에 걸린 나라들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많은 편이다.

석유는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다. 석유가격 상승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마구 풀어 국민들에게 통 크게 복지정책을 써도 상관없다. 하지만 석유가격 폭락기에도 그런 복지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구조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9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고 차베스'는 통 큰 복지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는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리즈가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국제유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복지정책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민간기업 1,200개를 국유화하는 등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을 많이 집행해 왔다.

차베스는 대통령에 4번이나 연임돼 거의 독재자처럼 국가를 통치했는데 2013년에 갑자기 암으로 사망했다. 후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베네수엘라의 붕괴가 시작됐다. 이때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해 석유가격의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베네수엘라가 복지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차베스의 후임인 마드로 대통령은 여전히 복지정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결국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그 옛날 1920년대의 독일처럼 돈을 그냥 막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화폐 남발의 결과는 참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19.7%, 2019년 -27.7%, 2020년 -30%로 계속 뒷걸음질쳤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2020년에는 무려 328%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돈을 도대체 누가 다 빌려줬는지 궁금할 정도다. 다행히 2022년에는 부채비율이 15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실업률은 2018년에 36%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에는 실업률 데이터 자체가 없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인플레이션율은 65,374%다.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조금 낮아져서 19,906%다. 2020년에는 확 낮아져서 2,355%다. 그리고 2022년에는 드디어 안정(?)을 찾아 201%로 낮아졌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수치를 보다 보니 계산이 잘 안 된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가 653배 상승했다는 뜻이다. 1년 전에 1만원 하던 햄버거 가격이 1년 뒤에는 653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2019년에도 다시 199배가 올랐으니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이 IMF 데이터가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냥 화폐가 붕괴됐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0년말에 한판에 5,000원이던 계란가격이 2개월만인 2021년 2월에 7,000원 이상으로 폭등한 적이 있었다. 이 정도의 겸손한 물가 상승에도 주부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었다. 생활물가와 밀접한 계란가격 폭등에 당황한 한국정부는 미국산 계란까지 긴급 수입하며 물가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그래 봐야 한국의 계란가격은 고작 40% 올랐을 뿐이다. 이 계란가격을 베네수엘라의 2018년도 물가상승률로 대입해 보면 5,000원짜리 계란 한판이 326만원으로 폭등한 셈이다. 과연 국민들은 납득이 되겠는가? 이런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오는 게 바로 초인플레이션이다.

◆ 베네수엘라의 충격적인 2번의 화폐 개혁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볼리바르 푸에르테'였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면 화폐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해 2018년 8월에 '볼리바르 소베라노'라는 신 화폐가 발행됐다.

구 화폐와의 교환비율은 무려 100,000 대 1이었다. 무시무시한 교환비율이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화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초인플레이션은 계속됐다.

IMF가 발표한 2019년의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무려 199배다. 2018년 8월의 화폐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결국 2021년 10월에 다시 한번 화폐개혁을 단행해 '볼리바르 디히탈'이라는 신 화폐가 발행됐다. 전자화폐 기능까지 부여된 화폐다.

이번에는 구 화폐와의 교환비율이 무려 1,000,000 대 1 이었다.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없이 그냥 화폐만 들고 있던 국민들은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자주 쓰이는 또 다른 수단이 바로 은행 예금 동결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민들 개개인의 은행예금을 동결하고 하루의 현금 인출금액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6.25 전쟁과 박정희(당시 최고회의 의장) 군사정권 시절의 화폐 개혁 때도 사용됐었던 흔한 정책이다. 국가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의 현금재산은 아주 쉽게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사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경우 예금이 동결되든 말든 별 상관도 없다. 이미 자국 화폐는 거의 휴지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했던 암호화폐 '페트로'도 실패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2019년에는 화폐거래 대신 물물교환이 대세였다.

이런 상황이니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다. 일자리도 없고 필수품도 구하기 어렵고 식량도 부족하고 치안도 엉망이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베네수엘라 탈출이 이어졌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15년에 3,062만명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인구 중 최소 500만명 이상이 최근 7년간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인근 국가들로 흩어졌다.

먹고 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다. 이에 2022년에는 베네수엘라 인구수가 2,691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실제로는 공식 감소 인구수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인근 국가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인플레이션 초기와 중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대 폭등했다. 하지만 부동산의 수요층인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과거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과는 달리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들고 있어도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난 약 500만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탈출 자금으로 집과 가게를 처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잠깐 하락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회복 중이다.

국민들이 모두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국 화폐는 아예 휴지가 됐으니 실물자산인 부동산과 비할 바가 아니다.

◆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희망은 원유 수출 재개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상품 구매 시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기업들 중 65%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국 화폐 붕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은 급감하고 기축통화인 달러 사용이 일반화된 셈이다.

베네수엘라 서민들의 실제 생활은 심각하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WEP)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식량 불안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빈곤 또한 심각하다. 부모들은 돈벌이를 위해 해외로 나갔거나 아예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베네수엘라 아동이 100만명 달할 것이라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치구조는 복잡하다. 2018년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는 임시 대통령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60개여국도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한 지붕 두 대통령' 체제가 4년간 이어지다가 2022년말에 과이도 임시대통령이 퇴진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대선 다음해인 2019년 당시 베네수엘라와 단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미국 정유사 철수 등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다. 경제제재 종류가 무려 900개가 넘는 실정이다.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다.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물량으로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극약처방 마저 필요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질유라 정제비용이 높아 경질유보다 인기가 낮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자체적인 원유 정제기술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유의 대량 공급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심각했던 미국 내 유가 폭등 상황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강경했던 미국의 입장도 점차 수그러들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1월에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던 미국 셰브런사의 원유 생산 재개를 6개월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셰브런사는 당연히 정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셰브론사의 원유 개발을 통해 미국에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대미 원유 수출국가 중 6위다. 또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 완화와 관련된 고위급간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2024년의 대선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한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역내 우호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워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가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베네수엘라 경제전문기관들은 2023년의 인플레이션율을 300~400%까지 예상하며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유일한 희망은 국가 경쟁력의 거의 전부인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경제재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 덕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뭘까? 곧 휴지가 될 게 뻔한 지국 화폐 대신 '달러'를 보유하는 게 최선이다. 실물자산인 부동산도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달러기준으로 따져보면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또한 최악이다. 하지만 자국화폐 기준으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의 일부는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부동산은 자국 화폐가치 폭락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유동성이 낮다는 점이 단점이다. 반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경제 위기 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서민들이 대응하기가 가장 어렵다. 자산 보전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원한다.

 

③편에서 계속… 비트코인 ③ 붕괴되는 아르헨 화폐…한국 원화도 붕괴될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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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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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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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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