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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② 독일 화폐 붕괴의 역사…나락 간 베네수엘라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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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화폐 남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시장 붕괴
베네수엘라,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망가진 재정
충격적인 2번의 화폐개혁… 휴지조각 된 화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요즘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빵집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껑충 뛴 물건가격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식당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미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기준금리를 무려 5.5%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1년6개월만에 금리를 5% 이상 인상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흔하지 않다. 저금리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채무자들은 요즘 죽을 맛이다.

인플레이션을 다르게 표현하면 화폐가치 하락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뭘까? 적기 대응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화폐개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꼽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이제부터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사례를 살펴보자.

◆ 독일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화폐 남발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동안 진행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 최종적으로 패배했고 이 전쟁으로 전 세계 900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사망했다.

1919년 6월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은 패전국인 독일(바이마르공화국)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인 2,250억 마르크를 요구했다. 특히 프랑스가 강경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2년간의 재협상 끝에 1921년 5월에 최종적으로 1,320억 마르크로 결정됐다. 그런데 배상금은 마르크화가 아니라 금이나 외국환으로 갚아야 했다. 따라서 독일의 환율약세로 마르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배상금의 명목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연 독일은 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없다. 독일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채권'을 신나게 발행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배상금을 받아서 빚을 싹 다 갚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패배했으니 빚을 상환할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영국 협상단 대표였던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는 배상금 협상 당시부터 이 막대한 배상금 요구는 독일 경제의 생산 능력으로 갚기에는 불가능해 결국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드디어 1921년 여름, 독일(바이마르공화국)은 정상적인 재정정책으로는 절대 전쟁배상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르크' 화폐를 말 그대로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찍어낸 '마르크화'를 외국 화폐로 교환해 전쟁배상금을 분할로 갚아 나갔다. 당연히 독일 마르크 환율은 대폭락했다. 독일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후 중앙은행(독일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화폐(마르크)를 찍어냈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조달했는데 이를 '부채의 화폐화'라고 부른다. 이 당시의 독일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다.

◆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시장 붕괴

이 때부터 시작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기록은 전세계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유명하다. 일단 독일의 마르크화는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붕괴됐다.

1921년 상반기까지는 1달러당 90마르크였지만, 11월에는 330마르크, 2년 뒤인 1923년 12월에는 모든 게 완전히 붕괴돼 1달러당 4조2천억 마르크가 됐다. 마르크화가 종이보다 저렴해진 것이다.

외환시장이 붕괴된 원인은 독일 내부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초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극단적인 속도로 상승하는 현상인데 1개월에 50% 이상 상승했을 때 초인플레이션으로 분류한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자료마다 약간 상이한데 2년간 무려 10억배가 상승했다는 주장도 있고 300억배라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다. 어쨌든 초인플레이션이 절정이던 1923년에 독일의 월 인플레이션은 약 30,000%에 달했다.

이런 무지막지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빵 한 조각 사러 손수레 가득 화폐를 가지고 상점에 갔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또 물건을 사는 동안 빈 수레를 훔쳐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나중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화폐를 받지 않고 물물거래를 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실물자산 없이 현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의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없이 현금과 채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반대로 집, 토지, 공장 등의 부동산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봤다. 주식 또한 큰 폭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휴지가 된 현금이나 채권보다 훨씬 훌륭한 방어자산의 역할을 했다.

이 광란의 초인플레이션은 독일이 화폐개혁을 통해 기존의 '마르크'를 '렌텐마르크'로 교체하면서 진정됐다. 그 이후에도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면서 '동독마르크'와 서독의 '도이치 마르크' 등 다양한 화폐로 계속 변경돼 왔다.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화폐가 지금의 '유로'다.

독일 화폐의 흑역사나 한국 화폐의 흑역사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원리는 같다. 화폐는 전쟁이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언제든 휴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부동산에 거품이 넘쳐나도 경제위기 상황이 오면 최소한 화폐보다는 좋은 자산이 된다. 물론 유동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이나 '비트코인'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적 교훈은 뭘까? 전쟁은 안 하는 게 최고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가혹할 정도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 베네수엘라,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망가진 재정

독일의 사례는 1920년대에 발생했던 오래 전 옛날 얘기다.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2017년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 화폐의 흑역사는 독일과 비교해 봐도 만만치 않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3,000만명이며 석유매장량은 세계 1위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다.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역설적으로 '자원의 저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자원의 저주'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 이유는 석유채굴에만 집중해 제조업의 발전이 느리기 때문이다.

석유판매로 세금을 편안하게 걷는 정부 역시 다른 산업육성에 관심이 없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다. 이렇게 '자원의 저주'에 걸린 나라들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많은 편이다.

석유는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다. 석유가격 상승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마구 풀어 국민들에게 통 크게 복지정책을 써도 상관없다. 하지만 석유가격 폭락기에도 그런 복지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구조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9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고 차베스'는 통 큰 복지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는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리즈가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국제유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복지정책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민간기업 1,200개를 국유화하는 등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을 많이 집행해 왔다.

차베스는 대통령에 4번이나 연임돼 거의 독재자처럼 국가를 통치했는데 2013년에 갑자기 암으로 사망했다. 후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베네수엘라의 붕괴가 시작됐다. 이때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해 석유가격의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베네수엘라가 복지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차베스의 후임인 마드로 대통령은 여전히 복지정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결국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그 옛날 1920년대의 독일처럼 돈을 그냥 막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화폐 남발의 결과는 참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19.7%, 2019년 -27.7%, 2020년 -30%로 계속 뒷걸음질쳤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2020년에는 무려 328%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돈을 도대체 누가 다 빌려줬는지 궁금할 정도다. 다행히 2022년에는 부채비율이 15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실업률은 2018년에 36%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에는 실업률 데이터 자체가 없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인플레이션율은 65,374%다.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조금 낮아져서 19,906%다. 2020년에는 확 낮아져서 2,355%다. 그리고 2022년에는 드디어 안정(?)을 찾아 201%로 낮아졌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수치를 보다 보니 계산이 잘 안 된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가 653배 상승했다는 뜻이다. 1년 전에 1만원 하던 햄버거 가격이 1년 뒤에는 653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2019년에도 다시 199배가 올랐으니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이 IMF 데이터가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냥 화폐가 붕괴됐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0년말에 한판에 5,000원이던 계란가격이 2개월만인 2021년 2월에 7,000원 이상으로 폭등한 적이 있었다. 이 정도의 겸손한 물가 상승에도 주부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었다. 생활물가와 밀접한 계란가격 폭등에 당황한 한국정부는 미국산 계란까지 긴급 수입하며 물가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그래 봐야 한국의 계란가격은 고작 40% 올랐을 뿐이다. 이 계란가격을 베네수엘라의 2018년도 물가상승률로 대입해 보면 5,000원짜리 계란 한판이 326만원으로 폭등한 셈이다. 과연 국민들은 납득이 되겠는가? 이런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오는 게 바로 초인플레이션이다.

◆ 베네수엘라의 충격적인 2번의 화폐 개혁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볼리바르 푸에르테'였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면 화폐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해 2018년 8월에 '볼리바르 소베라노'라는 신 화폐가 발행됐다.

구 화폐와의 교환비율은 무려 100,000 대 1이었다. 무시무시한 교환비율이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화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초인플레이션은 계속됐다.

IMF가 발표한 2019년의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무려 199배다. 2018년 8월의 화폐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결국 2021년 10월에 다시 한번 화폐개혁을 단행해 '볼리바르 디히탈'이라는 신 화폐가 발행됐다. 전자화폐 기능까지 부여된 화폐다.

이번에는 구 화폐와의 교환비율이 무려 1,000,000 대 1 이었다.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없이 그냥 화폐만 들고 있던 국민들은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자주 쓰이는 또 다른 수단이 바로 은행 예금 동결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민들 개개인의 은행예금을 동결하고 하루의 현금 인출금액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6.25 전쟁과 박정희(당시 최고회의 의장) 군사정권 시절의 화폐 개혁 때도 사용됐었던 흔한 정책이다. 국가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의 현금재산은 아주 쉽게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사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경우 예금이 동결되든 말든 별 상관도 없다. 이미 자국 화폐는 거의 휴지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했던 암호화폐 '페트로'도 실패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2019년에는 화폐거래 대신 물물교환이 대세였다.

이런 상황이니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다. 일자리도 없고 필수품도 구하기 어렵고 식량도 부족하고 치안도 엉망이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베네수엘라 탈출이 이어졌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15년에 3,062만명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인구 중 최소 500만명 이상이 최근 7년간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인근 국가들로 흩어졌다.

먹고 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다. 이에 2022년에는 베네수엘라 인구수가 2,691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실제로는 공식 감소 인구수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인근 국가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인플레이션 초기와 중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대 폭등했다. 하지만 부동산의 수요층인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과거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과는 달리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들고 있어도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난 약 500만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탈출 자금으로 집과 가게를 처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잠깐 하락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회복 중이다.

국민들이 모두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국 화폐는 아예 휴지가 됐으니 실물자산인 부동산과 비할 바가 아니다.

◆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희망은 원유 수출 재개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상품 구매 시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기업들 중 65%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국 화폐 붕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은 급감하고 기축통화인 달러 사용이 일반화된 셈이다.

베네수엘라 서민들의 실제 생활은 심각하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WEP)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식량 불안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빈곤 또한 심각하다. 부모들은 돈벌이를 위해 해외로 나갔거나 아예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베네수엘라 아동이 100만명 달할 것이라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치구조는 복잡하다. 2018년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는 임시 대통령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60개여국도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한 지붕 두 대통령' 체제가 4년간 이어지다가 2022년말에 과이도 임시대통령이 퇴진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대선 다음해인 2019년 당시 베네수엘라와 단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미국 정유사 철수 등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다. 경제제재 종류가 무려 900개가 넘는 실정이다.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다.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물량으로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극약처방 마저 필요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질유라 정제비용이 높아 경질유보다 인기가 낮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자체적인 원유 정제기술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유의 대량 공급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심각했던 미국 내 유가 폭등 상황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강경했던 미국의 입장도 점차 수그러들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1월에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던 미국 셰브런사의 원유 생산 재개를 6개월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셰브런사는 당연히 정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셰브론사의 원유 개발을 통해 미국에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대미 원유 수출국가 중 6위다. 또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 완화와 관련된 고위급간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2024년의 대선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한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역내 우호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워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가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베네수엘라 경제전문기관들은 2023년의 인플레이션율을 300~400%까지 예상하며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유일한 희망은 국가 경쟁력의 거의 전부인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경제재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 덕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뭘까? 곧 휴지가 될 게 뻔한 지국 화폐 대신 '달러'를 보유하는 게 최선이다. 실물자산인 부동산도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달러기준으로 따져보면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또한 최악이다. 하지만 자국화폐 기준으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의 일부는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부동산은 자국 화폐가치 폭락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유동성이 낮다는 점이 단점이다. 반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경제 위기 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서민들이 대응하기가 가장 어렵다. 자산 보전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원한다.

 

③편에서 계속… 비트코인 ③ 붕괴되는 아르헨 화폐…한국 원화도 붕괴될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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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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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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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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