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광섬유에 43% 덤핑방지 관세 의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중국산 광섬유에 대해 43% 덤핑방지 관세를 확정했다. 또 태국산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중국산 광섬유 43% 덤핑방지관세 확정 이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산 광섬유 제품에 대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덤핑방지관세(잠정) 43.35 26-01-22 17:30

재경부,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달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을 미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고채 발행실적과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에는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국고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내달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29일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26-01-22 17:11

'열린재정' 더 투명해진다…중앙·지방교육재정 추가 공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재정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를 통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관련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라'고 주문한 이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말 기준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재정통계는 206종에서 242종으로 늘었다. 중앙재정 통계는 16종, 지방재정 통계는 12종, 지방교육재정 통계는 8종이 각각 추가됐다. 26-01-22 17:02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월 22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26-01-22 15:59

"시대 뒤처진 골프장 규제, 산업 발목 잡는다"…26일 법·학계 대규모 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최근 골프 인구 급증과 산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규제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 및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열고,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도마 위에 오르는 핵심 쟁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다. 해당 법령은 골프장 설치 전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비회원제 골 26-01-22 15:28

[김동섭의 유레카] AI의 '화려한 생성' 뒤 숨겨진 '검은 복제'… 창작대가 청구할 시간 작곡 이론을 전혀 모르는 이가 명령어 한 줄로 1분 만에 교향곡을 뚝딱 만들어낸다. 생성형 AI 서비스 '수노'와 '우디오'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실로 경이롭다. 하지만 법조인의 눈에 비친 이 현상은 마법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적 노동을 동의 없이 채굴해 간 '거대한 무임승차'에 가깝다. 바야흐로 저작권 분쟁의 전선이 텍스트를 넘어 음악과 영상이라는 '감성의 영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고 있다. 초기 AI 논쟁이 데이터 학습의 공정성을 다투는 이론적 공방이었다면, 지금 펼쳐지는 2라운드는 생존이 걸린 실전이다. 음악과 영상 AI는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단계를 넘어, 특정 아티스트의 고유한 음색과 화풍, 연출 기법을 정교하게 복제한다. 이는 참조가 아니다. 원작자가 설 자리를 없 26-01-22 15:04

[AI로 읽는 경제] 美 개입이 흔든 베네수엘라…원유보다 '공급망·中 견제' 방점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단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원유 확보를 넘어 중남미 지역의 정치 질서와 북미 공급망 재편, 대중국 견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겉으로는 석유 문제가 부각되지만, 일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는 '에너지' 사건이 아니라 '공급망·질서 재편' 사건에 가깝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6-01-22 14:42

국세청, 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3월 27일 접수마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세무사를 700명 이상 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26-01-22 12:00

기후부, 자연보전 정책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환…2030년 국토의 30% 자연공존지역으로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태계 보전 중심이었던 자연보전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에 무게를 두고 추진한다. ◆ 익산 왕궁 지역·장항제련소 숲으로 복원 나서 기후부는 22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에 나선다. 기후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중금속 오염이 발생했던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는 생태습지와 탄소를 26-01-22 12:00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성능 미달 시 보조금 20% 감액…최소 성능기준 도입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충전기 품질 관리에 나선다. 충전 인프라 확대 중심이었던 정책을 품질·성능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기차 충전기, 최소 성능기준 신설…미달 시 보조금 제외 최소 성능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는 급속·완속 충전기 모두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된다. 26-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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