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 받으려 시신 방치…5년간 부정수급액 1000억 넘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망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낸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1000억원을 넘겼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은 2020년 113억2500만원, 2021년 143억7200만원, 2022년 174억100만원, 2023년 184억9600만원, 2024년 244억3600만원, 2025년 6월 144억9400만원으로 총 1005억2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1만9040건) 대비 약 1.9배나 증가해 2만2588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 건에 따른 환수금은 244억3600만원이다. 2023년 184억9600만원 대비 1.3배 늘었... [국정운영 세부계획] 국민연금 첫 가입 보험료 지원...군·출산 크레딧 확대 [국정과제] 李정부,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최초 한부모가족 별도 전형 도입
산업부, 신재생·로봇 등 1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신재생·로봇 기업 등 19개사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 결과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047억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산테크는 고효율 태양전지 셀 시장에 진출하고, ㈜신성씨앤티는 수소플랜트의 수전해 핵심부품인 분리막을 국산화한다. 25-09-18 12:10
국세청,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호주와 손잡았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해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세제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25-09-18 12:00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개인정보 공유 '금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지마켓의 합작법인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활동기록 등 개인정보를 분리하고, 양사의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이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인 지마켓 지분을 바탕으로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양사는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프스홀딩'의 지분 50%를 각각 소유하는 형태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관련 사업을 벌일 것 25-09-18 12:00
[오늘의 차트] 연준 '보험성 금리인하'의 보장 범위 (feat. 미란)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한 연준 정책위원들이 제시한 정책금리 전망은 석달전보다 살짝 완화적이었다. 이번 점도표(dot plot)는 올 연말 정책금리 목표가 3.5~3.75%로 낮아져 있을 것임을 가리켰다. 간밤(현지시간 17일) 회의에서 단행된 25bp(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포함해 연내 총 3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임을, 즉 이번 회의에 이어 올해 남은 두번(10월과 12월)의 정례 FOMC에서도 금리가 25bp씩 추가 인하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들이 제시한 정책금리 경로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1차선 도로에 가까웠다. 점도표의 중간값이 가리키는 연내 예상 금리인하 횟수는 석달 전의 2회에서 3회(이번 금리 25-09-18 11:18
15년 만에 뭉친 대기업…청년 일자리 함께 찾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청년고용 확대와 상생협력을 목표로 채용박람회를 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내달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채용관은 사람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10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 최근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년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 이상 줄었다. 한경협 조사에서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9조6000억 원에 달했다. 한경협은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계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데 기업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5-09-18 11:00
'조선해양의 날' 맞아 K-조선 드림팀 한자리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조선해양의 날'을 기념해 조선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조선업계는 7년 만에 수출 250억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창용 한화오션 전무 등 유공자 36명이 정부 표창을 받았다. ◆ 한화오션 김창용 전무·HD현대삼호 이일호 전무 '은탑산업훈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1차관,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선해양의 날'은 선박수주 1000만톤을 돌파한 1997년 9월 1 25-09-18 11:00
수출 절반이 10대 품목…韓 무역, '편중의 덫'에 갇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발표한 '한국 수출의 다변화 현황과 수출 지속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집중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국 및 품목 집중도 지수(HHI)는 각각 918, 520으로 집계됐다. 일본(892, 389), 프랑스(549, 118), 이탈리아(486, 108)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HHI는 수치가 낮을수록 수출이 다양하게 구성됐음을 의미한다. 25-09-18 11:00
[연준 재등판] 금리 내렸지만 '더 짙은 안개'...월가도 '갈팡질팡'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인하됐지만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년 금리 경로는 어떻게 될지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7일(현지시간) 연준은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25bp) 내렸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3.6%를 나타내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연준은 올해 남은 2번(10월과 12월)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25bp씩 내리게 된다. 기다렸던 금리 인하 발표에 간밤 뉴욕 증시는 즉각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날의 결정이 "리스크 25-09-18 10:37
해진공, 유진투자증권과 '선박 조각투자 활성화' MOU 체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디지털전환과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유진투자증권과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박 조각투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해진공 안병길 사장과 유진투자증권 고경모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해양산업 혁신과 금융산업의 선진 기법을 접목해 민간 선박금융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25-09-18 10:29
[단독] '규제개혁' 李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규제합리화위' 연내 출범 목표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 십년간 겹겹이 쌓인 '거미줄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붙인다.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수석부위원장으로 두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켜 규제 개혁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방침이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규제 개혁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전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25-09-18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