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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메타, 디엠 암호화폐 폭망? 차라리 비트코인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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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수, 사용자수... 저커버그 자신감의 원천
'리브라'는 세계 단일 화폐? 저커버그의 위험한 야심
이름만 살짝 바꾼 '디엠'… 집중포화 맞고 결국 포기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메타(페이스북)는 개인정보 유출,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에 따른 광고 매출 급감, 회사의 사명 변경 등 부정적인 이슈 들로도 주목받아왔다. 중요한 건 이런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메타(페이스북)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메타(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 사용자수, 사용자수, 사용자수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용자수다. 메타(페이스북)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메타에는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다. 2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2개의 메신저앱(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과 1개의 숏폼 동영상(릴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5개 플랫폼 각각의 사용자들을 다 합치면 약 78억명이다.

이 중에서 중복사용자수를 모두 차감하면 메타(페이스북)가 서비스하는 5개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MAU)합계는 30억7천만명(2023년 6월말 기준)이다. 월간사용자수(DAU)는 무려 38억8천만명이다. 이 막대한 사용자수는 메타의 자랑이다.

물론 경쟁사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사용자수에 집착한다. 하지만 승자는 역시 메타(페이스북)다. 메타보다 더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은 없다. 이게 바로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 최대 사용자수를 무기로 세계 단일 화폐 야심?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다른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과 달리 나이가 많이 어리다. 이는 '저커버그'가 하버드대학을 다니던 어린 나이에 '페이스북(메타)을 창업했기 때문이다. 이 때가 2004년이었으니 벌써 19년이 지났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84년생이니 여전히 고작 39살이다. 아직 마흔도 안 됐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창업자들이 진작에 은퇴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과 달리 '저크버거'는 여전히 현직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어린 저커버그를 잘 보필했던 2인자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도 2022년 가을에 퇴사하면서 나이 어린 저커버그의 의사 결정력은 더 강화됐다.

나이가 어리면 패기가 넘치는 장점이 있지만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9년에 '저커버그'의 나이는 35살에 불과했다. 이 때 저커버그의 패기가 정점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일이다.

이 당시는 암호화폐의 인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점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했다. 하지만 제도권 기업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던 시절이다. 반면 저커버그는 세계 최대의 사용자수를 보유한 페이스북(메타)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그가 구상해 낸 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암호화폐'였다.

◆ 저커버그의 꿈은 세계 단일화폐 발행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극심한 가격변동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가격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2019년 6월에 '페이스북(메타)'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도입을 발표했다. '리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은 이 당시 "1년 안에 글로벌 화폐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의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회사 및 일반회사와 협업한 '리브라협회'도 출범시켰다. 협회에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우버, 이베이, 스포티파이 등 28개 업체가 참여했다.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권에서 직접 만들어 내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에 글로벌 공룡 회사들이 협조한 셈이다.

'리브라'가 꿈꾸는 미션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심플한 글로벌 통화 및 금융인프라가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은행과 금융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보급돼 있고 인터넷환경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리브라'를 통해 금융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은행계좌로 변신하게 되는 혁명을 만들어낸 셈이다.

독보적인 사용자수를 가진 페이스북이 온라인 결제 사업은 물론 오프라인 금융 부문까지 진출 한다니 기존의 금융권마저 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 간 송금 시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는 전통 은행의 수익구조가 심각하게 도전 받았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은 기존 은행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메타) 서비스 사용자들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 또한 세계 단일화폐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리브라를 활용할 경우 편의성 또한 엄청나다. 저커버그는 대담하게도 전 세계에 단일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면서 가장 불편한 건 환전이다. 유럽, 미국, 태국, 중국의 화폐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나라를 가던 어디에서 무엇을 사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 괘씸죄 걸린 저커버그

하지만 '국가'라는 관점에서 리브라 코인은 절대 허용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단순한 글로벌 결제수단의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단일 화폐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물론 저커버그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었다.

저커버그가 2019년 6월 전격적으로 리브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가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격분했다.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화폐 주조차익(화폐 발행, 유통의 권리)을 사기업에 불과한 페이스북(메타)이 가져 가겠다니 이를 허용할 국가는 없다. 저커버그가 선을 제대로 넘은 셈이다.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 정부의 분노가 제일 컸다.

2019년 7월에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다. '리브라'는 사방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나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게 2018년 9월이니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고객정보도 제대로 관리 못했던 페이스북(메타)이 사용자 30억명의 금융거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리브라 협회' 참여를 진행했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보다폰 등이 줄줄이 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 또 다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간 저커버그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집중 포화 속에 저커버그는 2019년 10월에 다시 한번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왔다. 이미 2018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온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청문회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저커버그는 지난번 출석 때 효과가 좋았던 정장을 말쑥하게 빼 입고 나타났다. 여기서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질의 응답을 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일단 1보 후퇴했다. "페이스북은 미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기술기업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며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규제하면 중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미국 대신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저커버그의 패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머쓱하게 만든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청문회 이후인 2019년 12월에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한 미국인 수 천만명의 정보가 열흘간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고가 또 터졌다. 이런 허술한 보안 수준으로 '리브라'를 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애초부터 비우호적이었던 언론도 나섰다. '페이스북은 금융의 영역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능력이 안 된다'는 논조로 연일 페이스북을 때렸다.

역사적으로 늘 혁신은 규제보다 빨랐다. 하지만 '리브라'의 혁신은 너무 강력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달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아무리 '리브라'가 달러와 연동된다 해도 국가가 화폐발행 권한을 사기업인 페이스북에게 쉽게 넘겨줄 리 없다.

한 발 물러섰던 페이스북은 2021년에 '리브라' 프로젝트의 명칭을 '디엠(Diem)'으로 바꿔 조심스럽게 재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부정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사실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세계 단일 결제시스템의 장점을 몰라서 먼저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해 본 노련한 CEO들이었기에 신중했을 뿐이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이런 방식은 규제당국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결국 '디엠' 마저도 2022년에 실버게이트 캐피탈 은행에 불과 2억달러에 매각됐다. 페이스북(메타)의 세계 단일화폐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와 2위인 'USD코인(USDC)'은 여전히 건재하다. 왠지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메타)만 역차별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지나고 나니 아쉬운 점이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창업자들은 이미 진작에 은퇴했다. 창업자들의 뒤를 이어 CEO를 맡은 인물들은 감히 정부의 화폐 발행권에 맞서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직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젊고 패기 넘치는 '저커버그'만이 과감하게 암호화폐에 진지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페이스북이 발행하려 했던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차라리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6월말에 그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페이스북의 각종 금융 서비스에 활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3년6월말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과 비교해 보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그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다. 비트코인은 2019년 6월말에 13,000,000원에서 4년 뒤인 2023년 6월말에는 36,750,000원으로 183%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 4년 전에는 350,000원이었지만 지금은 2,320,000원을 기록하며 무려 56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페이스북(메타)은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50조원 수준인 세계에서 손 꼽히는 빅테크 기업이다. 만약 30조원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했더라면 어땠을까? 2019년 6월에 30조원이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3%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더리움의 경우 총 발행량의 81% 확보가 가능했다.

자료: 뉴스핌 자체 추정치 (2019년 6월에 매수한 것으로 가정 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고작 총 발행량의 0.8%에 불과하다. 페이스북(메타)이 최근 수 년간 메타버스에 쏟아 부은 돈이 40조원이 넘었으니 그 중 30조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페이스북이 모든 서비스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면? 세계 1위나 2위의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암호화폐들은 탈중앙화 돼 있으므로 화폐주조 차익 문제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페이스북(메타)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메타버스의 활성화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에 따른 평가차익도 덤으로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메타)은 가장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런 긴 과정 끝에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리브라와 디엠은 조용히 사라졌다.

 

⑥편에서 계속… ⑥ 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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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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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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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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