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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메타, 디엠 암호화폐 폭망? 차라리 비트코인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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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수, 사용자수... 저커버그 자신감의 원천
'리브라'는 세계 단일 화폐? 저커버그의 위험한 야심
이름만 살짝 바꾼 '디엠'… 집중포화 맞고 결국 포기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메타(페이스북)는 개인정보 유출,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에 따른 광고 매출 급감, 회사의 사명 변경 등 부정적인 이슈 들로도 주목받아왔다. 중요한 건 이런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메타(페이스북)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메타(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 사용자수, 사용자수, 사용자수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용자수다. 메타(페이스북)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메타에는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다. 2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2개의 메신저앱(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과 1개의 숏폼 동영상(릴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5개 플랫폼 각각의 사용자들을 다 합치면 약 78억명이다.

이 중에서 중복사용자수를 모두 차감하면 메타(페이스북)가 서비스하는 5개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MAU)합계는 30억7천만명(2023년 6월말 기준)이다. 월간사용자수(DAU)는 무려 38억8천만명이다. 이 막대한 사용자수는 메타의 자랑이다.

물론 경쟁사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사용자수에 집착한다. 하지만 승자는 역시 메타(페이스북)다. 메타보다 더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은 없다. 이게 바로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 최대 사용자수를 무기로 세계 단일 화폐 야심?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다른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과 달리 나이가 많이 어리다. 이는 '저커버그'가 하버드대학을 다니던 어린 나이에 '페이스북(메타)을 창업했기 때문이다. 이 때가 2004년이었으니 벌써 19년이 지났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84년생이니 여전히 고작 39살이다. 아직 마흔도 안 됐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창업자들이 진작에 은퇴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과 달리 '저크버거'는 여전히 현직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어린 저커버그를 잘 보필했던 2인자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도 2022년 가을에 퇴사하면서 나이 어린 저커버그의 의사 결정력은 더 강화됐다.

나이가 어리면 패기가 넘치는 장점이 있지만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9년에 '저커버그'의 나이는 35살에 불과했다. 이 때 저커버그의 패기가 정점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일이다.

이 당시는 암호화폐의 인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점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했다. 하지만 제도권 기업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던 시절이다. 반면 저커버그는 세계 최대의 사용자수를 보유한 페이스북(메타)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그가 구상해 낸 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암호화폐'였다.

◆ 저커버그의 꿈은 세계 단일화폐 발행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극심한 가격변동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가격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2019년 6월에 '페이스북(메타)'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도입을 발표했다. '리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은 이 당시 "1년 안에 글로벌 화폐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의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회사 및 일반회사와 협업한 '리브라협회'도 출범시켰다. 협회에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우버, 이베이, 스포티파이 등 28개 업체가 참여했다.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권에서 직접 만들어 내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에 글로벌 공룡 회사들이 협조한 셈이다.

'리브라'가 꿈꾸는 미션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심플한 글로벌 통화 및 금융인프라가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은행과 금융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보급돼 있고 인터넷환경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리브라'를 통해 금융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은행계좌로 변신하게 되는 혁명을 만들어낸 셈이다.

독보적인 사용자수를 가진 페이스북이 온라인 결제 사업은 물론 오프라인 금융 부문까지 진출 한다니 기존의 금융권마저 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 간 송금 시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는 전통 은행의 수익구조가 심각하게 도전 받았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은 기존 은행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메타) 서비스 사용자들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 또한 세계 단일화폐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리브라를 활용할 경우 편의성 또한 엄청나다. 저커버그는 대담하게도 전 세계에 단일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면서 가장 불편한 건 환전이다. 유럽, 미국, 태국, 중국의 화폐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나라를 가던 어디에서 무엇을 사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 괘씸죄 걸린 저커버그

하지만 '국가'라는 관점에서 리브라 코인은 절대 허용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단순한 글로벌 결제수단의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단일 화폐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물론 저커버그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었다.

저커버그가 2019년 6월 전격적으로 리브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가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격분했다.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화폐 주조차익(화폐 발행, 유통의 권리)을 사기업에 불과한 페이스북(메타)이 가져 가겠다니 이를 허용할 국가는 없다. 저커버그가 선을 제대로 넘은 셈이다.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 정부의 분노가 제일 컸다.

2019년 7월에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다. '리브라'는 사방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나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게 2018년 9월이니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고객정보도 제대로 관리 못했던 페이스북(메타)이 사용자 30억명의 금융거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리브라 협회' 참여를 진행했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보다폰 등이 줄줄이 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 또 다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간 저커버그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집중 포화 속에 저커버그는 2019년 10월에 다시 한번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왔다. 이미 2018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온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청문회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저커버그는 지난번 출석 때 효과가 좋았던 정장을 말쑥하게 빼 입고 나타났다. 여기서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질의 응답을 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일단 1보 후퇴했다. "페이스북은 미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기술기업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며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규제하면 중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미국 대신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저커버그의 패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머쓱하게 만든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청문회 이후인 2019년 12월에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한 미국인 수 천만명의 정보가 열흘간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고가 또 터졌다. 이런 허술한 보안 수준으로 '리브라'를 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애초부터 비우호적이었던 언론도 나섰다. '페이스북은 금융의 영역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능력이 안 된다'는 논조로 연일 페이스북을 때렸다.

역사적으로 늘 혁신은 규제보다 빨랐다. 하지만 '리브라'의 혁신은 너무 강력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달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아무리 '리브라'가 달러와 연동된다 해도 국가가 화폐발행 권한을 사기업인 페이스북에게 쉽게 넘겨줄 리 없다.

한 발 물러섰던 페이스북은 2021년에 '리브라' 프로젝트의 명칭을 '디엠(Diem)'으로 바꿔 조심스럽게 재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부정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사실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세계 단일 결제시스템의 장점을 몰라서 먼저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해 본 노련한 CEO들이었기에 신중했을 뿐이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이런 방식은 규제당국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결국 '디엠' 마저도 2022년에 실버게이트 캐피탈 은행에 불과 2억달러에 매각됐다. 페이스북(메타)의 세계 단일화폐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와 2위인 'USD코인(USDC)'은 여전히 건재하다. 왠지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메타)만 역차별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지나고 나니 아쉬운 점이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창업자들은 이미 진작에 은퇴했다. 창업자들의 뒤를 이어 CEO를 맡은 인물들은 감히 정부의 화폐 발행권에 맞서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직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젊고 패기 넘치는 '저커버그'만이 과감하게 암호화폐에 진지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페이스북이 발행하려 했던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차라리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6월말에 그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페이스북의 각종 금융 서비스에 활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3년6월말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과 비교해 보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그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다. 비트코인은 2019년 6월말에 13,000,000원에서 4년 뒤인 2023년 6월말에는 36,750,000원으로 183%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 4년 전에는 350,000원이었지만 지금은 2,320,000원을 기록하며 무려 56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페이스북(메타)은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50조원 수준인 세계에서 손 꼽히는 빅테크 기업이다. 만약 30조원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했더라면 어땠을까? 2019년 6월에 30조원이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3%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더리움의 경우 총 발행량의 81% 확보가 가능했다.

자료: 뉴스핌 자체 추정치 (2019년 6월에 매수한 것으로 가정 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고작 총 발행량의 0.8%에 불과하다. 페이스북(메타)이 최근 수 년간 메타버스에 쏟아 부은 돈이 40조원이 넘었으니 그 중 30조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페이스북이 모든 서비스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면? 세계 1위나 2위의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암호화폐들은 탈중앙화 돼 있으므로 화폐주조 차익 문제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페이스북(메타)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메타버스의 활성화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에 따른 평가차익도 덤으로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메타)은 가장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런 긴 과정 끝에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리브라와 디엠은 조용히 사라졌다.

 

⑥편에서 계속… ⑥ 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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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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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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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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