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두개의 법체계, 두가지 형태의 법률위헌심사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으로 나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관습과 판례를 찾아 법관은 그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대륙법체계에서는 판례보다는 법해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임하고자 한다. 영미법체계를 채택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법의 위헌심사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법률의 헌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마버리 대 24-11-02 08:00
[현장에서] 금감원 처우개선 요구, 이복현 한달째 대화 거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노조)의 처우개선 목소리에 한달째 침묵하고 있다. 정당한 '시간 외 근무' 보상을 요구 중인 직원들은 대화마저 거부하는 행태에 연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금감원 및 금융위, 국회 등에서 업무 환경 개선 촉구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이 원장이 취임한 이후 업무강도가 높아져 시간외 근무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체행동에 나선 가장 큰 이유다. 24-11-01 10:48
[현장에서] 재정 건전성·성장 균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예산심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예산을 두고 국회가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다. 경제 전망은 청신호보다는 적신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구나 정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못해 정작 재정을 투입할 곳에 적시에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24-10-31 14:43
[기자수첩] '섬세한' 정유경의 신세계가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어릴 적 내게 백화점이란 고객이 서두를까 봐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를 다 빼놓는 그런 삭막한 곳이었다. 비싸고 반짝거리는 물건이 많고 내 물건보다는 다른 사람 선물을 살 때 많이 가던 곳.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았던 대학생 때는 지하철과 연결된 백화점 지하 통로를 걸어갈 때도 눈치가 보였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소비를 마음먹고 하지 않는다. 천원의 기적, 다이소가 흥행하는 이유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백화점은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24-10-31 13:56
[ANDA 칼럼] 금투세와 벤처 활성화 [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최근 주식시장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사석에서 금투세 얘기를 꺼내면, 대략 분위기는 이렇다. 주식 투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세금 내는 거라며? 미국도 어차피 내는 거 아냐?" 등으로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고, 주식 투자를 상당한 비중으로 하거나 주식 투자 또는 증권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폐지론자다.주식 투자자의 수가 1400만 명이라고 하니,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24-10-30 15:09
[기자수첩] 피해자를 위한 기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최근 접촉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보증금에 준하는 임대주택을 사게끔 우선공급권을 주거나 그 건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줄 뿐, 궁극적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애써 본회의에 통과시켰던 전세사기 특별법도 피해자들의 삶을 그 전과 같이 되돌려줄 수는 없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위를 하기도 조직을 꾸리기도 한 24-10-30 11:11
[고수들의 일터] '유인경' 브랜드 만든 동력은?...균형감·공감능력·호기심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유인경, 이름 석 자만 들어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꽤나 유명한 언론인이다. 어 24-10-30 09:35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㊷수능 가채점 활용 및 대학별고사 준비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11월 14일(목) 올해 2025학년도 수능시험을 향해 전국의 52만명의 수험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보통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잠깐의 휴식을 갖지만 입시 일정상 수능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휴식을 가질 수 없는 중요한 나머지 입시 일정들이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24-10-30 08:00
[기고] 아는 것이 경쟁력…폴리텍의 소규모사업장 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이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료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규모사업장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직 이용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들도 이 기회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IT, 창의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4-10-29 16:01
[기고] AI시대,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최근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인간은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지 활발히 논의중이다. 어떤 기술이 해당 산업에서 퍼져나가는 관건은 얼마나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친화적인지, 그에 따른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할 것이다. AI 기술 이전에 4차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던 기술 중 하나는 메타버스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일상에 완전한 침투는 실패했다. 신기술로 인정받으며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많은 관심을 받은 두 기술은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 기술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는 모든 국가 연구가 메타버스 기술 투자와 24-10-29 08:00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