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호황에 채우고 불황에 꺼낸다…'재정 저수지'의 숙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을 배경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세수를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새로운 '저금통'을 만든다. 내국세가 과거 10년간의 장기 증가 추세를 웃돌 경우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인공지능(AI)과 청년, 성장동력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취지는 명확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호황으로 세금이 평소보다 많이 걷혔을 때, 이를 경직적인 의무지출 확대에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고 당장 씀씀이부터 늘리기보다 미래를 위해 재원을 남겨두겠다는 정부의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는 이미 국고에 들어온 돈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최근 10 26-08-24 13:41
[기고] 채용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 "사람한테 떨어지면 이유라도 짐작했을 텐데 기계한테 떨어지니 알 방법이 없어 서럽다." AI 면접 탈락자의 하소연이다. 화면 속 AI가 표정과 목소리, 답변 구조를 채점하고 그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 추가된 'AI 역량검사(역검)'는 지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화면 가득 채운 칸에 생쥐와 고양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두 동물이 동시에 나타난 칸을 찾는 일종의 게임이다. AI역량 검사라는 이름으로 보면 지원자의 인지능력, 성향, 직무 평가성을 응답 과정을 통해 분석 평가한다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역량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지원자도 인사 담당자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AI역량 검사는 2018년 30개 기업에서 시작해 현재 1,20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26-08-24 08:38
[기고] 핵(核) 품은 북한과 동거시대, 더 이상 '비핵화'라 부르지 마라 지난 30여 년간 북한을 향한 한미 양국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비핵화'다. 그동안 협상과 제재, 위협과 유인책 제공,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과 재개, 정상 회담과 결렬이 되풀이 됐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투하와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 문제를 매우 적나라한 어조로 공론화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김정은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이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피했다. 단순히 '트럼프다운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맹국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추측에만 맡겨둘 26-08-20 17:25
[기자수첩] '민생'이라는 이름이 비추지 않는 자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사전에도 없는 말이 어느새 당연한 표현처럼 통용될 때가 있다. '민생범죄'가 그렇다. 수사·소추기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말은, 정작 무엇이 민생이고 무엇이 민생이 아닌지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입법 계획에 담긴 '민생범죄'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를 가리킨다. 민주당은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전건송치)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26-08-20 16:54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트럼프 SNS 한 줄에 무너진 UFS…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정치'와 한국군 현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한 줄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19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방어 연습(1부)만 진행되고 반격 단계(2부)는 통째로 빠졌다. 10년 이상 준비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검증 절차가 한순간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정이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midd 26-08-20 11:33
[현장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시민단체 '이상한 침묵'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민단체는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역대 정권이 주택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 카드를 꺼낼 때마다 시민단체는 예외 없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행보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같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짓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활용은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첨예한 쟁점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는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다. 26-08-20 10:21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재취업 정책 전환 필요…"숙련 인재 연결로 기업 문제 해결" "저는 어디에 재취업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중장년을 만나면 늘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기업이 중장년 당신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까요?"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전혀 다르다. 첫 번째 질문은 퇴직자를 '일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본다. 두 번째 질문은 퇴직자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지금까지 중장년 고용정책은 주로 이러한 구직자의 관점에서 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물론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인력 미스매치를 생각하 26-08-20 09:42
[김용남의 글로벌 부동산] 집값보다 월세를 보라… 글로벌 자본이 다시 도쿄를 사는 이유 도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도쿄 23구 기존 맨션의 매도 호가가 26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지표가 나오자 시장의 관심은 집값이 꺾일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임대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오피스 임대료는 3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글로벌 사모펀드는 1,000 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한꺼번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세차익보다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과 소득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도쿄 5 대 중심구의 7월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3.3㎡당 2만 3,287엔으로 3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공실률도 1.95%까지 낮아져 통상 5% 안팎으로 보는 26-08-20 07:00
[ANDA 칼럼] 통상본부장 경질하고 쉬쉬하는 정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지휘관을 함부로 교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정책을 총괄해 온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지난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정무직 인사가 교체될 수는 있지만 '사임'이 아니라 '직권면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미 투자를 비롯해 통상외교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은 충격이다. ◆ 정부 "임면권자 판단"…경질 사유 함구 26-08-19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