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저출생' 그 이면에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0.75명'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숫자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을 2.1명으로 보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OECD 38개국 중 경제규모는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단연 꼴찌다.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을 주거·양육·교육비 부담 등 물질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한다. 저출생 대책이라고 발표되는 정책들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주겠다는 선심성 대책이 주를 이룬다. 25-04-21 17:16
[기고] 방송제작 용역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미술, 소품, 촬영, 편집, CG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인력과 용역이 활용된다. 제작사는 외주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받으며 작업을 시작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용역료를 "추후 확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용역료 확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에 방송제작사가 용역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25-04-21 15:30
[기고] 대통령실 위치의 딜레마...안보와 소통의 균형 새 대통령 후보들의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시대' 고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전격 이전되면서, 오랜 세월 '권위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되었다. 한때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탈권위적 행보로 찬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가져온 실익과 비용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취약성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5-04-21 08:05
'AI 사령관'과 '오펜하이머 모멘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차기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강조하고 나서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군사AI'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한국의 팔란티어' 추진을 공약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이 "AI 군사화의 윤리적 위험성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5-04-21 07:30
[기고] 부동산 PF수수료 모범 규준의 제정과 과제 국내 금리,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이에 분양시장 침체마저 더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의 중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있고, '낮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보증 의존도', '사업성 평가 부실' 등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 및 해결책이 고민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PF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5-04-19 06:00
[기고] 74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 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유권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반세기 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5-04-17 12:51
[기자수첩] 4개월 만에 복귀한 박성재가 들은 "내란 가담 여부를 떠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16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억울해하는 박 장관을 향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 가담 여부를 떠나"라고 말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돼 4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기각'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장관이 들은 말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이후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다. 지난 10일 헌재는 "피청구인(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 25-04-17 10:08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비대면 시대 도래...중장년 구직자의 도전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과 취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기업들은 채용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예를 들면 채용시험도 시험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하여 수행한다. A사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시험을 치렀고 면접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장년 구직자도 준비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장기간 일을 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IT 역량이라고 한다. 은퇴 이후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일한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긍정적이며 수용이 빠르다고 25-04-17 07:00
[MBK 김병주 탐구]③ 장인 박태준, 이헌재 매주 찾아…한국에서 기회 얻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부국장 =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은 1998년 4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매주 월요일이면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통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무실을 찾았다. 박태준 전 회장은 오후 4시, 칼같이 이헌재를 찾았다. 오후 5시 전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했다. 자민련 총재 자격이었다. 박태준과 이헌재는 지난 일주일 간 경제가 돌아간 이야기, 앞으로 경제가 돌아갈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에게는 DJ와 간접 대화 같았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선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정긴축을 이제 풀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금리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꺼냈더니 며칠 뒤인 1999년 1월 20일 DJ 25-04-17 06:00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2026학년도 수의대 입시컨설팅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5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2026학년도 전국 10개 수의대 선발인원은 수시에서 329명, 정시에서 150명 등 총 479명을 선발한다. 수시에서는 9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11명, 10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06명, 2개 대학에서 논술전형으로 12명 등 329명은 선발한다. 정시에서는 150명을 선발하는데, & 25-04-16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