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송자격인증제, 스팸 방지인가 진입장벽인가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 스팸과 스미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다. 대량문자 발송망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광고, 악성 URL 유포의 통로로 악용돼 온 현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보안 역량과 내부통제를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 곧 좋은 제도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전송자격인증제는 범죄 차단의 칼날이 아니라, 자칫 시장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으로 작동할 위험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근거를 바탕으로 전송자격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왔고, 관련 고시 제정안도 입법예고한 뒤 시행을 추진했다. 절차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 26-06-02 08:25
[기자수첩] 수사 무마·비위 근절, '뿌리'부터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 내 잇따른 비위가 나오자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 조치와 감찰 강화 등 비위 근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관내 지구대장, 파출소장, 순찰팀장 등 6명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로 수사·형사과장을 전원 교체했다. 26-06-01 16:01
[데스크 칼럼] 파업에 발 묶인 제조 강국, '로봇 전환' 정책 속도 내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산업부장 = 삼성전자 파업 위기 사태가 극적인 타결로 마침표를 찍으며 당장의 생산 마비라는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이번 타결이 남긴 후폭풍이 거세다. 파업을 막기 위해 사측이 동의한 역대급 성과급과 보상안이 도화선이 됐다. 산업계 전반의 맹목적인 보상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26-06-01 13:40
[기고] AI 연인 시대,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올해 4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5개 중앙 부처는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공동 발표했다. 7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핵심은 명료하다. AI가 사람을 흉내 내며 이용자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 전반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8세 미만에게 가상 연인·가상 친족 서비스 제공은 전면 금지된다. 14세 미만에게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 시간 제한과 현실 환기 알림 기능을 갖춘 미성년자 모드가 의무화된다. 성인 이용자도 AI와 2시간 연속 대화하면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주의 알림을 띄워야 한다. 사용자가 자해·자살 징후를 보이면 위로 메시지를 넘어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에 실제 개입해야 하는 26-06-01 08:32
[기고] '국민 끝까지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새 국격 '미국 시민권은 몇백억짜리 생명보험'이라는 말이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하면 미국 정부가 외교와 정보, 군사력을 동원해 어떻게든 구해낸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말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쌓인 것이다. 2009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미국 화물선 머스크 앨라배마호의 리처드 필립스 선장은 미군 네이비실의 작전으로 구조됐다. 2012년 소말리아에서 납치된 미국인 구호활동가 제시카 뷰캐넌도 미 특수부대의 야간 작전으로 구출됐다. 2020년 니제르에서 납치돼 나이지리아로 끌려간 미국인 필립 월튼 역시 미 특수작전부대가 국경을 넘어 구조했다. 이들 사례는 미국이 자국민 피랍을 단순한 26-05-30 09:06
[기고] 핵잠수함은 국가 전략무기이지 해군만의 무기 아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논의는 이제 단순한 해군 전력 증강 차원을 넘어섰다. 핵잠수함은 특정 군종의 이해관계 속에서 접근할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전략적 억제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무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핵잠을 해군의 무기로만 바라보는 순간, 사업은 예산 갈등과 군 내부 경쟁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인식할 때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이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다. 26-05-30 06:47
[기고] 베이징 예술특구 798 공장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버려진 공간은 언제나 두 가지 운명 앞에 선다. 철거되거나, 다시 숨을 쉬거나. 그리고 그 두 번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에는 대개 예술가가 먼저 들어간다. 임대료가 낮은 곳, 규격화되지 않은 공간, 아무것도 강요 받지 않는 자리. 예술가는 본능적으로 그런 공간의 냄새를 맡는다. 처음 북경에 발을 디딘 건 2003년이었다. 환율이 1200원을 갓 넘던 시점, 미술계 인사들이 북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중국 미술이 유럽 전역 미술관과 영향력 있는 공간에서 대형 전시를 열던 시절이었다. 선배의 제안으로 낯선 북경 798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막 개발되는 촌스러운 동네에 갑자기 극도로 세련된 현대 미술이 펼쳐지는 기이한 경험이었다. 부서져 가는 26-05-29 09:52
[기고] 6·3 지방선거와 투표율, 그 사회의 민도(民度)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선거 레이스가 끝나면 개인적으로는 당락 결과와 함께 투표율도 자세히 본다. 주식시장에 비유하자면 당락이 그날의 '종가'(終價)라면 투표율은 일종의 '거래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시민 의식의 부재를 탓하는 훈계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을 찾지 않은 이들을 단순히 게으른 방관자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속에서, 낮은 투표율은 어쩌면 불량 상품만을 진열해 놓은 정치 시장을 향한 대중의 가장 적극적인 '불매운동'일 26-05-29 04:51
[현장에서] 삼성 성과급 갈등이 남긴 것들...하청·농민·주주에 최저임금까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일단락됐다. 100조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됐던 파업은 피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시작된 반도체업계 'N% 성과급 요구'가 정보기술(IT),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임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해 노조는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영업이익의 최소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했다.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성과급 논쟁에서 기업의 이익 배분에 주주와 노동자 등 어느 이해관계자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를 두고 기업들과 노동계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6-05-28 14:45
[기자수첩] 국민 건강 뒷전인 도수치료 급여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중심의 의사결정.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으로 내세워 달려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조차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수치료 급여화 횟수 제한은 국민 반발을 억누른 채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틀어진 관절이나 근육 문제를 해결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다. 비 26-05-28 1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