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핵심기반 마비' 통신재난, 중장기 대책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부분은 첨단화되고 있다. 인프라의 중심인 도로와 철도, 항만부터 건축물 거대화, 5세대 이동통신(5G) 이상의 통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기술의 첨단화를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통신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 금융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체험, 자산 보안, 교육·훈련의 온라인 등을 해결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통신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하고 통신재난을 사회재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 23-11-30 17:08

[기자수첩] 취재전화 차단한 서울시의회 과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의 공용(관용)차량 운영·관리 문제와 관련해 확인하고자 지난 24일 시의회 관리부서인 의정담당관에게 전화했지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 회신만 보내왔다. '시의회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내부 지적에 대해 관련 입장을 문자로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며칠째 기자의 번호를 수신 차단까지 한 상태다. 23-11-30 14:12

[현장에서] 부산엑스포와 김포,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던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실패로 끝났다. 밤잠을 설쳐가며 혹시나 유치 소식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예상보다 큰 표차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년여간 떠들석했던 엑스포 유치전은 잔치상을 제대로 차려보지도 못한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 전세계 96개국 정상을 150여차례 만났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누구보다 더 허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11-30 11:17

[기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 협업으로 실현하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내용이다. 하지만 어느 의무나 그렇듯 납세를 회피하는 움직임은 늘 있었고, 조세 징수기관들은 오늘도 여전히 체납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고의적인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세수 결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성실 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사회 공정성을 해쳐 성실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걸 방해한다. 체납정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23-11-30 11:06

[기자수첩] 갈팡질팡 청년 주거지원 방안 …총선용은 아니기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홈 3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데 이어 청년만을 위한 2%대 저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예고하는 등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청년일때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게 아닌 전 생애 걸친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돕겠다는 목표다. 23-11-30 09:00

[ANDA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중기에도 혁신의 계기로 작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유예 추진을 시사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다.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노동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물론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 23-11-29 11:20

[기자수첩] 무역장벽 높아지는데 배터리협회 통상 전문가 '제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중국 등 해외 기업 담당 팀은 따로 없다. 관련 공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이하 배터리협회)에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에 대해 질문하자 받은 답변이다. CATL·BYD는 세계 배터리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2위 기업이다. 23-11-29 08:09

[기자수첩] 갈 길 먼 디지털 정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얼마 전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을 때,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 모든 것이 낯선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단 하나 눈에 띄게 불편한 것이 있었다. '속도'였다. 현지인에 특화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족히 2,30분은 기다려야 했다. 그마저도 순서가 엉켜 먼저 주문했음에도 다른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그때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를 느꼈다. 23-11-28 07:00

[현장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 2년…성과와 과제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결전의 날이 밝았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이탈리아(로마) 등 경쟁국의 선전이 거세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23-11-28 06:00

[기자수첩] 혁신위는 시끄러워야 성공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혁신'은 항상 시끄럽다. 태생이 그렇다. 기존 룰과 체계를 스스로 뒤엎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서다. 정치에서의 혁신이란 밥그릇을 내려놓을 용기와 제 살을 깎아낼 결기가 필요하다. 정말로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기득권이 혁신을 원치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역사 속에 성공한 혁신위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다.   23-1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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