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탈락…군민 허탈감속 책임론 확산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탈락한 이후, 군민들 사이에서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탈락 대안으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작 국가 시범사업 탈락에 대한 군정 책임과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근 장수군 주민들이 이번달부터 농촌기본소득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2년간 지급받게 되면서 인접 진안군민들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 관련, 지난해 12월 4일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진안군2026.02.08 gojongwin@newspim.com 군민들 사이에서는 "탈락 원인에 대한 설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곧바로 대안만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재정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기본소득'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규모다. 진안군 인구는 약 2만4000명. 전 군민에게 월 10만 원만 지급해도 연간 약 240억 원산이 필요하다. 이는 군 단독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진안형 기본소득은 ▲지급 금액 축소 ▲대상 제한 ▲단기 시범 운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순간부터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지속성은 크게 흔들린다. 이름은 '기본소득'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복지정책을 재포장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과연 적절한가 정책 명칭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지급 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제한되거나, 금액이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경우 이는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이라 보기 어렵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물가 보조금 아니냐", "탈락에 대한 명분용 정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특히 국가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월 15만 원 지급 수준과 비교될 경우, 진안형 기본소득의 상대적 초라함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체감도가 낮은 정책은 오히려 군민 실망감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군비 100%로 추진되는 정책은 정치적 재정적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군수 임기 변화, 군의회 구성 변화, 경기 침체나 예산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축소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주고 끝나는 '반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햇빛소득마을'과의 정책 혼선 진안군이 동시에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역시 정책 메시지의 혼선을 키운다.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햇빛소득은 마을 단위 공동체 소득이다. 두 정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은 보조적 상징적 정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뼈아픈 지점은 비교의 문제다. 인접한 장수 순창 등은 국가 시범사업에 선정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진안은 자체 축소 모델에 머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진안은 늘 후보지만 최종 선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사회에 남고 있다. ◆ 의지는 있으나, 해법은 아직이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시도일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질을 구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소득 대책이다. 정책의 성공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진안군이 진정으로 군민의 허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름보다 실질에 집중하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gojongwin@newspim.com 26-02-08 09:40

'이돈승 나의 꿈, 완주'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의 저서 '이돈승 나의 꿈, 완주' 출판기념회가 7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바리톤 고성현 교수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돈승 저자는 이날 출간한 저서 '이돈승 나의 꿈, 완주'에 대한 소개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지난 28년간의 정치 역정을 진솔하게 설명했다. [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7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 '이돈승 나의 꿈, 완주'를 소개하고 있다.2026.02.07 gojongwin@newspim.com 그는 30여 년 전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부터 시작된 정치 인생을 소개하며, '완주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용진면에 있는 시가 6500만 원짜리 22평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지내고 있다는 설명에 참석자들의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완주군수 선거를 앞두고 이돈승을 다시 평가하게 됐다"며 "이돈승 저자가 오늘을 계기로 완주 지역의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돈승 출마 예정자는 "오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수많은 주민들의 눈빛에서 완주의 미래를 함께하자는 힘을 얻었다"며 "많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돈승 저자가 부안과 두딸 등 자신의 가족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2026.02.07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26-02-07 17:09

전북교육청, 새 학기 '예비 학부모' 지원 강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초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학교 적응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 중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6학년도 초 중학교 새내기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예비 학부모교육[사진=전북교육청] 2026.02.06 lbs0964@newspim.com 이번 교육은 초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교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예산 회계연도 운영 일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실시했으나, 실제 입학 준비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학년 진학 시기에 맞춘 2월로 운영 시기를 조정했다. 교육 내용은 △초 중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 △자녀 이해 및 발달 단계별 특징 △학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 방법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구분해 학령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자녀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부모 역할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학부모교육은 오는 20일 군산을 시작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3일까지 사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지역별 교육 일정과 장소는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26-02-06 12:36

익산시, 설 민생안정 '총력'…소비 혜택·생활 편의 강화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체감도를 높인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6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부터 교통 의료 안전망 구축까지를 아우르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 혜택 확대다. 시는 2월 한 달간 개인별 충전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시민들이 최대 1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6.02.06 lbs0964@newspim.com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익산몰' 설 기획전을 운영하고, 로컬푸드 어양점 설맞이 할인 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장보기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10~14일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귀성객과 성묘객을 위한 교통 대책도 강화된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내 공영주차장 103개소(7,252면)를 전면 무료 개방하고, 설 당일에는 공설운동장과 팔봉공설묘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연휴 중 각종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가동된다. 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소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실시간 관리에도 나선다. 아울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명절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공사 노무비와 기성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해 지역 자금 순환을 지원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시민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2-06 12:35

김진명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햇빛연금' 공약, 전북 최초 주창" [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진명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는 6일 '햇빛연금' 지급과 관련, 일부 후보들의 '베끼기' 발표에 대해 자신이 "전북권 최초로 주창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 군을 비롯 경쟁 후보들이 햇빛연금을 내세우는 것은 환영하지만, 기초 연구조차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실행가능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칫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햇빛연금 지급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약을 낼 수 있지만, 지방도시에서 적용하는 것은 상당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명 임실군수출마예정자[사진=뉴스핌DB] 2026.02.06 gojongwin@newspim.com 김 출마예정자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군민 1인당 매월 100만원 햇빛연금 지급 시스템 구축'은 자체 연구와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햇빛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4년 7월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언급하였으며, 대선 공약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를 뒷받침하는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간 영역이 결합한 형태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김진명 출마예정자는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 임실네트워크를 출범,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김 예정자는 "햇빛연금 시행을 위해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햇빛연금 TF팀를 구성하거나,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들이 햇빛연금 자료를 요청하면 공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서 "햇빛연금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주요한 방안중의 하나인 만큼 경쟁 후보들의 공약에 공감한다"며 "진정성을 가진 후보들이 요구한다면 그동안의 연구와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는 "햇빛연금은 '1마을 1발전소' 개념으로 구축해야 의미가 있고 정기적인 마을별 소득창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간업자를 배불리는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2-06 12:08

이돈승 '전주·완주 통합 논의 선거 쟁점화 중단 요구" [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6일 전주 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은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 이슈가 될 수 없다"며 전주 정치권을 향해 여론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전주 완주 통합은 정치적 구호나 선거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완주군민 개개인의 삶과 자치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주민의 선택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사진=뉴스핌DB]2026.02.06 gojongwin@newspim.com 그는 "통합 여부는 전주 정치권이 대신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민 스스로의 숙고와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할 자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정치권이 통합 논의를 선거 국면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며 여론을 압박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은 접근은 이미 상처를 입은 완주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전주 정치권을 향해 "행정통합을 선거용 이슈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행정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통합 여부는 감정적 대립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완주군의회와 주민의 뜻을 묻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주군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대표 기관"이라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끝으로 "완주는 군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의 도시"라며 "주민 주권을 중심에 두지 않는 어떠한 논의와 정치적 계산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gojongwin@newspim.com 26-02-06 12:03

전주시, 설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9~13일 접수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 규모는 총 1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상반기에 우선 배정해 설 명절 전후 기업들의 운전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2.06 lbs0964@newspim.com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체별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시는 5000만 원 이하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금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 법인택시),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을 비롯해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금융기관(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은 3.0%, 여성 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은 최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stglassk1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2-06 10:41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성과 가시화…외국인 정착 기반 확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전북 외국인 일자리 박람회[사진=전북자치도]2026.02.06 lbs0964@newspim.com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배우자 취업이 허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기능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 사업은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선 8기 전북자치도가 친기업 정책의 하나로 중점 추진하면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우수인재) 시범사업을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작해 2024년 1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도를 익산시까지 포함해 본격 시행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인재 857명을 유치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역시 초기 배정 인원 160명을 조기에 달성한 뒤 추가 배정을 통해 총 460명 모집을 완료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뒷받침했다. 도는 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등 시군과 대학과 협력해 취업박람회를 열고, 우석대 전주대 비전대 등 도내 8개 대학을 순회하며 유학생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기 체류 비숙련 인력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후 가족과 함께 정착하려는 숙련 인력이 늘면서 인력난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정주인구 확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비자 전환자 외에 동반가족 808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는 비자 전환자에게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13개 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노무상담, 통역,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26-02-06 10:30

임실군, 서울서 설 직거래장터…농특산물 판로 확대 [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서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5일부터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해 지역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 행사는 5~6일 서울 강서구 마곡광장과 양천구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홍제폭포광장(7일) ▲구로구청 광장 마포구청 광장(11~12일)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설 명절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소비자들이 직거래장터에서 임실치즈를 구입하고 있다.[사진=임실군]2026.02.06 gojongwin@newspim.com 행사장에는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임실축협 등 관내 11개 업체가 참여해 임실치즈와 유제품, 임실한우, 한과 등 대표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첫 직거래장터에서는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존 답례품 외에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농특산물 판매와 기부제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는 쌀 1kg 150개 증정 행사를 마련해 구매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확대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직거래장터는 최근 3년간 약 4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임실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도권 소비자에게 청정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임실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직거래 행사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2-06 10:15

진안군 행정, 지적만 374건 쏟아져…"이 정도면 관리 실패"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려 374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감사기간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군정 전반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안군의회 안팎에서는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라고 질타했다. 6일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36건, 개선 요구 144건, 검토 사항 194건 등 총 374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 요구와 검토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2.06 gojongwin@newspim.com 군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반복성이다. 예산 집행 부실, 성과 없는 위탁사업, 사후 관리 부재 등 상당수 사안이 "작년에도 지적됐던 내용"이다. 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행감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부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의 기본인 '계획 집행 점검'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태도는 여전히 원론적이다.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이나 책임자 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군의회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여전하다"며 "이런 인식이 누적돼 지금의 부실 행정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군정이 그만큼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반복 지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행감은 매년 같은 보고서만 기록으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2-06 10:09

전북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