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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왜?…"복부 발로 밟아 장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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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장씨의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장씨가 정인양이 숨질 것을 알고도 폭행 및 학대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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