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한 이용철…기각 후 대법까지 소송 '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률 업무를 보좌하던 법률가가 어떤 근거로 자신을 5·18 관련자로 판단해 보상을 신청했는지, 보상금 210여 만원을 두고 3심까지 다툰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 신청기한 늘어난 직후 신청…"학내 시위로 40일 구금" 26-11-12 20:00

천안서 발달장애 10대 아들 사망…40대 어머니 긴급체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앓던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40대 어머니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에게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충남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7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26-11-12 19:57

공소청,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성준규)에서 열린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양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6-11-12 18:50

[종합] 檢미래위, 위례 등 3건 또 결론 못내…조사단 준비 안돼 20일 다시 회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내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를 마치지 못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미래위는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에 대한 재보완조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회의는 2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끝났다. 26-11-12 18:47

'성북구 10대 살해' 50대에 구속영장 청구…범행 전 도구 구입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본인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진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다. 26-11-12 18:46

어르신·발달장애인 함께 일한다…노인인력개발원, 사회통합 노인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굿윌스토어는 12일 고양시 굿윌스토어 식사 물류센터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11-12 17:57

심평원, 올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358명에 의료비 13억74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358명에게 지원된 의료비(건강보험 청구 기준)가 올해 11월 기준 총 13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6-11-12 17:47

[속보] '김승원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한태희 나병주 기자 =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모 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성준규)에서 열린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26-11-12 17:41

공소청 출범 한 달, 미제사건 여전히 18만건 상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이 18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3815건이다. 9월 말 미제사건 18만6307건과 비교하면 2492건(약 1.3%) 감소한 수치다. 26-11-12 17:03

[내일날씨]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비…밤새 전국 확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밤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밤부터 충청권과 수도권, 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10~40㎜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 5~30㎜다. 26-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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