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1심 징역 10년→2심 집유…"배임·횡령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금주 재판일정] '내란 방조·공모' 한덕수·이상민 첫 재판...박삼구·이성만 2심 선고
"부동산 정보 카카오에 제공 금지" 갑질 의혹 네이버, 1심서 벌금 2억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들이 타사(카카오)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 법인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5-09-18 11:16
서울시 소비쿠폰 2차 접수…11월30일까지 사용, 잔액 소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월31일까지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1차 지급금(15만~40만원)을 합산하면 최대 50만원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내 미사용잔액은 소멸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합산 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다.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대상이 된다. 단,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25-09-18 11:15
문화비축기지, 세계적 축제장으로 거듭난다…'상암 재창조'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0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세계적 음악 축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문화비축기지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선,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상암 재창조 '문화예술' 분야 코어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화비축기지는 지난 4월 '펀 시티(Fun City)' 선도사업 대상의 일환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시는 상암 평화의공원 일대 '펀 시티' 계획을 내놓고 문화비축기지, 마포농수산물시장 등 주변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25-09-18 11:15
주말특화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개시…한강·공원 18개소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주말에만 여는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일 토요일부터 한강, 공원, 광장 등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집 가까이에서 날씨와 미세먼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시가 역점을 두고 조성하는 공공 실내형 키즈카페다. 25-09-18 11:15
김용대 드론사령관, 내란 특검 재출석…"잘못한 것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특검이) 자꾸 잘못했다고 하고 '12·3 비상계엄'과 엮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어 자신 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5-09-18 11:13
'노동절' 교사·공무원도 쉰다…정부, 법정공휴일 지정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날(5월 1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전 국민이 쉬도록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 공휴일화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개정안이) 5건 발의됐고, 국회가 논의하면 정부는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는 인사혁신처로,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절 하루 동안 노동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법정공휴일도 같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5-09-18 11:13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25-09-18 11:08
김건희 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유경옥 전 행정관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금일 오전 10시부터 '종묘 차담회 의혹 사건'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25-09-18 11:01
강남역 침수 걱정 '뚝'…빗물배수터널 공사 본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22년 태풍철에 발생했던 강남역 침수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 배수터널 공사가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역일대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830-23번지 일대부터 서초구 반포동 15-2번지 반포유수지까지 이어지는 도로 지하 공간 및 일부 어린이공원 지하와 반포IC 램프 지하를 지나는 구간이다. 역삼동에서 반포유수지까지 본선 4518미터(m), 지선 1282미터에 이른다. 도로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해 침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25-09-18 11:00
'빛과 바람이 통하는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열린공간 더 늘린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 철도정비창을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지상에 더 많은 열린 공간(오픈스페이스)이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구내 모든 보행통로는 서울의 광역교통 허브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연말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올 연말을 목표로 하는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의 평가다. 25-09-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