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단체장 10월 23일 일정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10:00 시의회 전남청사) -제33회 광주김치축제 개막식(14:00 광주청사 야외음악당) -제3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식(18:00 나주 영산강정원) [무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08 bless4ya@newspim.com ▲신용한 충북지사 -도목협의회(10:30 남이면) 투자협약식(14:00 여는마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2026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10:00 공무원교육원) -제23회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13:30 춘천호반체육관) -2026 원주만두축제 개막식 (19:00 원주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 ▲이원택 전북지사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식 ( 10:00 공연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서관 기후 챕터 컨퍼런스(10:30 경기도서관) ▲전재수 부산시장 -나눔명문기업 100호 달성기념 가입식(09:00 의전실) -제81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11:00 유엔기념공원) -제19차 부산-후쿠오카 포럼 리셉션(18:30 롯데호텔 부산) ▲박완수 경남지사 -2026년 부서장 혁신 리더십 교육(11:00 통영 스탠포드호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경북 테이블 2026(11:00 경북도청 전정) -2026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15:00 동락관 공연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2026년 대구선배시민대회(10:00 대구보건대 인당아트홀) -달성군 구지읍 승격 기념식(11:30 구지읍 행정복지센터) -대구정원박람회(14:00 금호강 하중도 일원) ▲허태정 대전시장 -2026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9:30 중회의실) -자치구 상생공감투어(동구)(14:00 동구청 대강당) -한국청년회의소 제74차 전국회원대회(18:50 샘머리테마공원) ▲조상호 세종시장 -제5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한마당 대축제(10:00 조치원체육공원) ▲박수현 충남지사 -충남通행, 민선9기 첫 계룡시 방문(8:00 계룡)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10-23 06:30

[2026 국감]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유정배 부사장, 지역구 정치활동 '혼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과 유정배 부사장이 취임 후에도 지역구 정치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강원랜드의 사장과 부사장으로 각각 임명되어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던 인물들이다. ◆ 산중위 소속기관 중 "정권 코드인사 40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22일 산업통상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지영 의원은 "(산업부)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명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당연직을 제외한 신규 임명자 180여명 되는데, 사실상 이 정권의 코드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40명(22%) 정도 됐다"고 분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22일 산업통상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6.10.22 dream@newspim.com 그는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인사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국민들 앞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공직과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공히 신뢰를 얻으시기 때문에 인물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강원랜드 사장 부사장 정치활동 염치없는 행동" 서 의원은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과 유정배 부사장을 언급하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강원랜드 사장의 경우는 3성 장군 출신으로 레저산업에 대한 전혀 어떠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분"이라면서 "강원도의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했고 군인이고 정치인 경력의 전부인데 이런 분이 (강원랜드)사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래 그림 참고). 서 의원은 "(유정배)부사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아무 전문성 없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석탄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되고, 또다시 강원랜드 부사장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자료=서지영의원실] 2026.10.22 dream@newspim.com 그는 이어 "이 두 분은 버젓이 사장, 부사장을 하면서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명절날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게 과연 온당한가,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장의 지역 정치활동이)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 전윤종 원장, 대선캠프 활동 '도마' 재공모 의혹 질타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의 대선캠프 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전윤종 원장님은 산기평(산업기술평가원) 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면서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으로 기관장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대선 기간에 대선캠프 활동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는 '(대선)캠프 활동한 적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 없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산기평 원장 재임 중에 대선 기간이었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것 같으니까 당선 가능한 캠프에 가서 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산기평 원장으로 재직을 제대로 했겠느냐"면서 "당시에 장관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었다"고 싸잡아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2일 산업통상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윤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6.10.22 dream@newspim.com 서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 공모 과정에서 재공모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1차 공모 때 이분(전 원장)이 제출(응모)했는데, 서류심사 당일 지원을 철회했다"면서 "최종 3인이 추천되는 게 결정됐는데, 산업부는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재공모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아래 그림 참고). 이어 "본인이 재공모 때 다시 제출(응모)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1차 공모 당시 면접 대상자 5명 중에 4명이 다시 지원했는데 서류면접에서 전원 탈락시켰다"면서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1차에 지원했는데 왜 본인이 드랍(철회)했으면서 2차 때는 왜 지원했느냐"면서 "공공기관 공모가 장난이냐, 누가 지원하라고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자료=서지영 의원실] 2026.10.22 dream@newspim.com 이에 대해 전 원장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면서 "다시 공고가 떠서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신 것은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저희 산하기관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산중위 위원장도 "공공기관장이 연속으로 두 번 하는 쉽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제가 전 부처 한번 살펴봤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관님께서 공무원했을 때부터 능력은 알고 그렇게 선출을 했겠다"면서도 "장관님께서 이렇게 '장관님 찬스'를 쓰기 전에 '사모님 찬스' 같은 게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26-10-22 21:56

파라타항공 '양양~상하이' 신규 운항…항공권 22일부터 판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파라타항공이 오는 12월 21일부터 강원도 양양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을 잇는 정기 항공편을 신규 운항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노선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2회 운항되며 양양국제공항에서 오후 11시 45분 출발해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 다음 날 오전 2시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상하이에서 오전 3시에 출발해 양양국제공항에 오전 6시 1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설정됐다. 파라타항공.[뉴스핌 DB] 2026.09.09 onemoregive@newspim.com 항공권 판매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왕복 총액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해 28만 2200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편에는 174석 규모의 에어버스 A320-200 항공기가 투입된다. 파라타항공은 이 상하이 노선 취항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기반을 확장하고 강원지역의 항공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양양~제주 노선의 운항을 개시한 파라타항공은 국제선까지 운항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의 노선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항공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중국 주요 도시 노선 확대에 맞춰 양양~상하이 노선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출발 지역과 이용객의 특성에 맞춘 항공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상하이 노선 취항은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확대와 강원지역 고객의 항공 이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라며 "향후에도 지역의 항공 수요와 관광시장 특성을 세심히 살펴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26-10-22 18:34

인제양양터널 달리던 쓰레기 화물차 화재…46분 만에 진화 [인제=뉴스핌] 이형섭 기자 = 22일 오후 3시 13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 서울 방향에서 운행 중이던 20톤 쓰레기 화물차에 불이 났다. 불은 신고 접수 46분 만인 오후 3시 59분쯤 완전히 꺼졌다. 운전자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제양양터널에서 불이 난 화물차.[사진=강원소방본부] 2026.10.22 onemoregive@newspim.com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7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진화와 인명검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35분쯤 유지보수업체가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3시 36분쯤 현장에 도착한 터널구조대가 진압 작업을 이어갔다. 불길은 오후 3시 42분쯤 잡혔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0분부터 터널 내부 인명검색을 실시했다. 오후 4시 1분 1차 검색에 이어 오후 4시 6분 2차 검색을 마쳤으며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10-22 17:55

전국 광역 단체장 10월 22일 일정 ▲신용한 충북지사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추모공간 예정지 현장방문(11:00 충북안전문화체험관) -2026 충청미래포럼(13:00 코트야드 바이메리어트 세종) 신용한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우상호 강원도지사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4:00 신관 상황실) -제3차 실국장회의(16:00 신관 대회의실) ▲이원택 전북지사 - 도정 공감의 날 (10:00 공연장) -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18:30 시그니처호텔) ▲허태정 대전시장 -기탁식(대전청과)(9:30 응접실) -2026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체육대회(11:00 KT인재개발원) -유성구-사세보시 글로벌 지산학협력 간담회(14:00 충남대학교) ▲조상호 세종시장 -청년농업인(4-H회) 공감 소통행사(9:30 대회의실) -2026 충청미래포럼(13:00 메리어트세종) ▲박수현 충남지사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11:00 보령) -2026 충청미래포럼(13:00 메리어트세종) ▲전재수 부산시장 - 부산YWCA 창립 80주년 기념행사(15:30 부전교회 닿음아트홀) ▲박완수 경남지사 - 사천에어쇼 및 우주항공방위산업전(13:00 사천 비행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402회);AI 랜드마크 조감도를 활용한 경북 관광활성화 방안(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국정감사 수감 후속 조치 보고(10:00 원융실) - 경북도청신도시 5성급 호텔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식(11:00 사림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16:00 화백당) ▲박찬대 인천시장 - 2026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14:00 인스파이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공식 일정 없음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10-22 06:30

동해시, '망상캠핑페스타' 23~25일 개최…캠핑·이색 레저체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망상해변과 망상 제2오토캠핑리조트에서 '망상캠핑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망상해변은 국내 최초의 오토캠핑리조트이자 동해안의 주요 캠핑 장소로 울창한 송림과 청명한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어 연중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망상캠핑페스타 열기구 체험.[사진=동해시] 2026.10.21 onemoregive@newspim.com 이에 시는 망상해변의 뛰어난 해양관광 및 캠핑 인프라를 바탕으로 캠핑과 문화 공연, 이색 레저체험을 결합한 '망상캠핑페스타'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페스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열기구 체험'이 계획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전 운영에서 500여 명의 이용객이 몰리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기간인 23일과 24일에는 1000여 명을 추가로 수용할 예정이다. 열기구 체험은 행사 기간 동안 망상 주차장(피크닉존 부근)에서 진행되며 가을 바다 위에서 특별한 풍경을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캠핑객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첫 날인 23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망상해변 특설무대에서 '망상별빛바다시네마'가 상영되며 둘째 날인 24일 저녁 7시부터는 '망상별빛콘서트'가 열려 가수 노브레인과 육중완 밴드가 공연을 펼친다. 이진화 관광과장은 "망상해변의 뛰어난 캠핑 인프라에 호응을 얻은 열기구 체험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추가했다"며 "이번 '망상캠핑페스타'를 통해 망상해변이 캠핑과 이색 체험이 조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레저 관광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0-21 17:22

동해시, '민선 9기 현안 톡톡' 23일 개최...시정 현황·대안 제시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오는 23일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 9기 현안 톡톡'을 개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환경 대책, 응급의료 인력 부족, 도농분리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어르신 교통 복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우려사항에 대해 시정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주요 내용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추진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동해시 AI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민 관 군 협력을 통한 '동해시 응급의료 30분 책임 모델' 구축, 도농분리시의 역차별 및 해소방안, 어르신 시내버스요금 지원 등이다. 시는 전달 방식에 있어 단순한 진행 상황 알림을 넘어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로 했다. 행사 후에는 시민들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는 소통 시간이 마련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설 방침이다. 이선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현안 톡톡은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0-21 16:58

백지 투표용지 7매에 공직생활 벼랑 끝…원주 공무원 사건 '처벌 비례성' 논란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을 맡았던 원주시청 공무원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7매를 투표함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36년 공직생활이 벼랑 끝에 놓였다.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유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잘못된 처리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조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오인에서 비롯된 행위에 공직 상실까지 이어지는 제재가 적정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의 엄정성을 지키면서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책임의 정도를 처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관인에게 백지 확인 수량 맞추려다 두 차례 투입 원주시청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3일 원주시 우산동 제1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돼 투표사무를 총괄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행위는 낮 12시경과 오후 5시경 두 차례 발생했다. 선거인이 1차 투표만 마치고 2차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채 퇴소하면서 남은 것으로 파악된 도의원 시의원 비례도의원 비례시의원 투표용지 각 1매씩을 A씨가 투표함에 넣었다. 두 차례에 걸쳐 투입한 용지는 모두 7매다. A씨측은 1 2차 투표용지의 교부 잔여 매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잘못 이해한 것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자료에는 투입 전 참관인들에게 용지가 기표되지 않은 백지 상태임을 공개적으로 확인시키고 교부사무원에게 일련번호를 확보해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이재구 변호사는 A씨가 번호 일치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기표하지 않은 용지를 넣으면 후보자 득표에 영향이 없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선관위에 문의해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두 차례 처리에는 차이가 있다. 낮 12시경 투입분은 투표록 특기사항에 처리 내용이 기재됐지만 오후 투입분은 기록이 남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에는 오후에 서기가 기록 여부를 묻자 A씨가 무효표여서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는 조사 내용도 포함됐다.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유권자.[사진=뉴스핌DB] ◆벌금형 없는 처벌 규정 "행위의 경중 반영해야"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2항은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 등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선택지는 없다. 변호인 측은 통상적인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하한이 1년 6개월이어서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면 선고유예를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도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A씨는 형사처벌과 함께 공직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책임이 중대하고 임의 투입이 잘못된 처리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다만 조직적 계획적인 선거 조작과 업무상 오인에 따른 행위를 구분해 법원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조작하려는 목적 없이 업무 미숙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행위로 장기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당사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 내부서 "다음 선거 참여 거부" 목소리 취재 과정에서 전해진 원주시청 내부 반응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A씨가 처벌받아 공직을 잃게 될 경우 다음 선거부터 투표관리 업무 지원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원주시 전체 공무원이나 공무원노조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사무 처리 과정의 잘못이 장기간 쌓아 온 공직 경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향후 선거업무 참여 기피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된 원주시청 공무원은 연인원 1229명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등에 중복 참여한 인원을 포함한 수치다. 업무별로는 간사 서기 77명, 사전투표 장비 담당 25명, 사전투표 관리관 25명, 사전투표사무원 272명, 본투표 투표관리관 90명, 투표사무원 630명, 개표 102명, 용지 수송 8명이다. 다수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함께 예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지원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는 A씨가 받은 투표사무 교육이 3시간에 불과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짧은 교육을 받은 뒤 맡은 선거사무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 년간 쌓아 온 공직생활까지 잃을 수 있다면 어느 공무원이 그 부담을 선뜻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남는다. 이 변호사는 선거 당일 선관위에 질문할 수 있는 단체대화방이 운영됐지만 A씨는 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경위 역시 책임 판단의 대상이다. A씨는 이 당시에도 일련번호만 맞으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역 상품 수출을 위한 파견을 보낸 원주시 [사진=원주시청] 2024.11.11 icurchance@newspim.com ◆위헌심판 제청 신청 추진 투표수 증감 성립 여부도 다툼 변호인 측은 투표수 증감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한편 법정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의견서에서는 미기표 용지가 후보자별 득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공개 확인과 일련번호 별도 보관 등으로 사후 확인 정정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2년 구 대통령선거법 관련 판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투표수를 증감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사후 확인 가능성을 남긴 사건에 과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련번호 별도 보관이 투표함 안의 해당 용지 8매를 실제로 식별 분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재판에서 확인할 쟁점이다. 제공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는 불법성과 책임의 차이가 큰 행위에 벌금형 없이 하한 3년의 징역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선관위 측과 동료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투표용지를 임의로 넣은 잘못을 가볍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면서도 행위자의 동기와 처리 방식, 책임의 차이를 제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과 지역 공공기관 인력을 차출해 투표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선거사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법 위반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0-21 15:47

치악산국립공원, 불법 금지행위 집중단속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 불법주차 단속.[사진=치악산국립공원] 2026.10.21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단속은 가을 성수기 단풍철을 맞아 올바른 탐방문화를 위해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에서 실시된다. 출입금지 위반, 음주, 취사, 생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생물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입금지 위반, 흡연, 반려동물 출입 등의 금지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박용환 치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이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0-21 11:49

최혁진 의원 "원주 개인정보 유출로 끝낼 일 아냐…단구지구 개발 전반 밝혀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 관련 주민 1014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담당 공무원 3명의 직위해제를 계기로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21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자와의 협의 내용과 내부 검토자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원주시에 요구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0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누락해 주민 1014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사진=최혁진 의원실] 2026.10.21 onemoregive@newspim.com 시는 지난 16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송부자료 회수와 파기를 요청했다. 20일에는 유출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담당자와 담당팀장,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원실은 복지관 이용자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료를 요구하며 220세대 사업이 어떻게 479세대로 확대됐는지 하나씩 확인해 왔다"며 "그런데 원주시는 핵심 자료가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 3명까지 직위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원주시는 2024년 9월 사업 제안 이후 네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그러나 의원실이 내부 검토보고서와 관련 회의자료 회의록, 결재문서를 요구하자 심의 전 단계라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난달 기자회견부터 이어졌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개발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 장애인 노인복지관 부지가 포함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누가 복지관 이전을 처음 제안했는지, 언제부터 이전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했는지 시가 답해야 한다"며 두 복지관을 현 위치에 유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실이 원주시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은 최초 제안 당시 220세대에서 479세대로 확대됐다. 사업면적은 약 9900㎡에서 1만8200㎡로 늘었고 최고 층수는 29층에서 35층으로 높아졌다. 기존 민간부지 중심이던 사업구역에는 복지관과 도로 주차장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용적률 역시 최초 250%에서 약 299%로 높아져 상한인 300%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복지관 부지 등을 포함하면서 제1 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이 추가된 만큼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 논의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관 이전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쟁점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거리, 대중교통 이용 여건, 휠체어 승하차 가능 여부 등을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비교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는 주민의견 처리와 교통대책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최 의원실은 심의자료에 주민의견 815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최고 35층 건립과 도로 폐지 등에 대한 반대 요구는 실제 사업계획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복지관 이전과 사업 확대를 추진했는지, 사업자와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먼저 놓고 단구지구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0-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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