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원주시의회는 16일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보건지소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주시에는 2026년 9월 기준 의과 공중보건의사 1명, 한의과 6명, 치과 3명 등 모두 1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다. 원주시의회.[뉴스핌 DB] 2025.06.10 onemoregive@newspim.com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관내 4개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를 맡고 있어 주민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이다. 정부 자료상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친 반면 복무 만료자는 450명으로 충원율은 2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가량 줄었다. 시의회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로 두 배에 달하는 점이 의사들의 공보의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하지만 긴 복무기간과 의료취약지역의 높은 업무 부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겹치면서 의대생 사이에서는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적 단축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의료취약지역 공백 해소대책 마련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6 16:48

김중남 강릉시장, 국회·네이버 방문...지역 현안 지원 요청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중남 강원 강릉시장은 16일 국회와 네이버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 지원과 AI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서삼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만나 주문진의 입지 여건을 소개하며 강릉해양경찰서 신축 청사의 이전을 건의했다. 이는 해양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안전사고 대처, 치안 유지를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중남 시장(왼쪽)과 김유원 클라우드 대표.[사진=강릉시] 2026.09.16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강릉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강릉 유치 ▲강릉시 인공지능 전환(AI DX) ▲네이버 D2SF와 연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 주요 협력 과제로 다뤄진데 이어 ▲워케이션 활성화 ▲네이버 지도 등 플랫폼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또 김중남 시장은 네이버 사옥의 미래기술 체험관을 방문해 AI 로보틱스 등 최신 기술을 살펴보고 이를 강릉시 행정과 지역 산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김중남 시장은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을 강화해 강릉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6 16:44

이민영 원주시의원 "28년 방치 영동코아, 행정이 해법 내놔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민영 원주시의원이 28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심 흉물로 방치된 명륜2동 영동코아 문제에 대해 원주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동코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며 "이제는 '왜 해결하기 어려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주시의 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동코아는 1995년 착공됐으나 시공사 부도와 자금난,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 등으로 1998년 공사가 멈췄다. 당시 공정률은 약 90%에 달했지만 이후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미완성 건물로 남아 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원주 영동코아. 2026.09.16 onemoregive@newspim.com 영동코아는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당시 장기방치건축물정비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높은 감정가액과 철거비, 낮은 사업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원주시가 그동안 이 시설이 사유재산인 데다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 개입에는 법적 재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28년간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시설물 결함이나 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서 원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영동코아의 소유권 및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주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물론 필요시 토지 수용 절차까지 검토하고, 현행 특별조치법상 정비수단과 공공개발 방식 등을 폭넓게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별 소요 예산, 법적 절차, 재원 조달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담은 구체적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비 이후 활용 방안으로는 '도심형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영동코아 부지는 치악예술관과 원주종합체육관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과 인접한 만큼 철거 또는 정비 후 공영주차장과 주민복지시설,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공공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 사업 등 국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LH, 법률 도시계획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동코아 문제해결 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소유권과 권리관계 정리, 법률 재정 검토, 재원 확보, 정비 후 활용계획 등을 논의하되,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해결방안과 추진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실행 중심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의원은 "수십 년간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멈춰 있던 도심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원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6 16:34

폐지 수거로 모은 10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가보훈부 서울북부보훈지청은 16일 동대문구보훈회관에서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안정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자 김경남(동대문구 거주)씨는 폐지 수거 등을 통해 모금한 1000만 원을 (사)따뜻한 하루에 전달하며 이 후원금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안정지원금 전달식.[사진=서울북부보훈지청] 2026.09.16 onemoregive@newspim.com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질환 등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한 동대문구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2명을 선정했다. 이날 지청은 후원자와 함께 예우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과 김광일 (사)따뜻한 하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 개개인도 관심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예우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번 전달식이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6 16:25

강릉고용노동지청, '유망중소기업 육성'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16일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릉고용노동지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강릉고용노동지청] 2026.09.16 onemoregive@newspim.com 이날 협약에는 박명순 강릉고용센터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영동사무소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등 5개 기관장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소통 채널 마련▲고유사업 간 상호 연계 및 추천▲중소기업 인력채용 수요 공유 및 구인 구직 매칭▲연계지원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명순 강릉고용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 채용, 고용장려금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망한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6 15:46

원주문화원, 이상현 원장 재선임..."원주 문화발전 이끌 것" 이상현 원주문화원장.[사진=원주문화원] 2026.09.16 onemoregive@newspim.com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이상현 원주문화원장이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21대 원주문화원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원주문화원은 임시총회에서 이상현 원장을 제21대 문화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는 제20대 원주문화원장과 제7대 원주시의회의장을 역임했다. 이상현 원장은 "열린 행정과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원주문화원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6 15:33

전국 광역 단체장 9월 16일 일정 ▲신용한 충북지사 -2026 AI 페스타 개막식(13:30 청주오스코)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15:30 대회의실) -중견기업협회 협약식(16:30 여는마당) 신용한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 2026.09.14 baek3413@newspim.com ▲허태정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 회의(9:20 대전시청 20층 하늘마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10:30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 -2026 통장님 감사 음악회(19:00 엑스포시민광장) ▲조상호 세종시장 -세종시-충남도 업무협약(8:00 산림박물관 잔디광장) -공공기관장회의(9:00 집현실) -기업인과의 소통간담회(11:00 ㈜SK트리켐) -2026년 제2회 시민안전포럼(14:00 책문화센터) -전문가 토론회(금강수목원 공동관리의 조건과 과제)(14:30 책문화센터) -세종 청년포럼「청년을 듣다」(16:00 공동캠퍼스) ▲박수현 충남지사 -금강수목원 재개방 MOU 협약식(8:00 금강수목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청사 건립 착공식(14:00 구미시 선산읍) - 구미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준공식(15:30 구미시 해평면) ▲이원택 전북지사 -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기탁식 (09:00 회의실) - 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 종사자 워크숍 10:00 (전주 더메이호텔) - 금융타운 조성 업무협약 (13:20 회의실) - 전북사랑 서포터즈 1기 발대식 (14:30 회의실) ▲전재수 부산시장 - 현장방문(07:30부산새벽시장) -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벡스코 오디토리움)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 준공식(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13:30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기금 전달식(17:0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 일자리 종합박람회(10:30 CECO 제1전시장) -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14:00 밀양 시립 노인요양원, 밀양 아리랑 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 워크 워크숍 (10:20) - 2026 인천 미래 전략 산업 포럼 (16:00)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공식 일정 없음 ▲우상호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15 21:10

'양양김양희들기름' 강원 우수 농가공품 대상 수상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관내 농가공 경영체 '양양더팜'의 '양양김양희들기름'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26 강원 우수 농가공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본원에서 농가공 경영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우수 농가공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양양김양희들기름.[사진=양양군] 2026.09.15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대회는 농민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우수 제품을 발굴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15개 농가공 경영체가 경진대회의 엄격한 서면 심사를 통과한 후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가 심사위원단은 맛, 품질, 상품성, 발전 가능성을 비롯해 지역 특화도와 신기술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양양더팜의 뛰어난 품질과 지역 특화 가치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양더팜은 이번 대상을 포함해 본선 진출 경영체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따라 향후 메가쇼 등 대규모 전시 박람회, 팝업 행사, 라이브커머스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명남 농촌개발과장은 "이번 대상을 통해 양양 농산물 가공품의 우수성과 시장 경쟁력이 널리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공 경영체들이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공식 시상식은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5 13:38

양양군, 2026 양양송이연어축제' 공식 캐릭터 4종 공개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과 (재)양양문화재단이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양양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6 양양송이연어축제'의 공식 캐릭터 4종을 전격 공개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청정자연이 차린 가장 깊은 식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양의 생태적 스토리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송송이', '연동이', '솔할배', '대천어멈'으로 이들은 각각 산과 강의 세계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2026 양양송이연어축제 포스터.[사진=양양군] 2026.09.15 onemoregive@newspim.com 캐릭터 세계관은 '산의 세계'와 '강의 세계'가 연결된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솔할배는 양양의 숲에서 오래도록 지혜를 쌓아온 소나무로 산의 정령 송송이를 길러낸 스승이자 할아버지 역할을 한다. 대천어멈은 남대천에서 오는 따뜻한 품을 상징하며 연어 연동이를 맞아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캐릭터는 축제의 장인 남대천 둔치에서 운명적으로 만난다. 산과 강을 대표하는 두 캐릭터의 만남은 양양의 자원을 활용한 생태 융합을 나타내며, 축제 주제를 '청정자연이 차린 가장 깊은 식탁'으로 완성시킨다. 이 4종 캐릭터는 축제장에서 방문객의 몰입을 돕는 주요 스토리텔러로 활동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은 '송이 연어 원정대', '연어알 가챠', '스탬프 투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레이어드 포토존을 포함한 축제장 주요 공간의 연출과 각종 굿즈 및 안내 표지판에도 캐릭터의 서사가 반영된다. (재)양양문화재단 김원철 사무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캐릭터들은 양양송이연어축제가 생태와 미식을 아우르는 문화축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솔할배와 대천어멈이 함께 선보이는 풍성한 식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5 13:36

나경만 원주시의원 "공직자 소송비 지원, 정치적 의심으로 흔들어선 안 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나경만 원주시의원이 공직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을 구체적인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거 없이 정치적 의심만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원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주비 원주시의원이 지난 10일 제기한 공직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문제와 관련 "시의원이 시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문제 제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소송비 지원이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의회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니라 소속 정당부터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의회가 가져야 할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의원의 판단을 의심한다면 동료 의원의 독립적인 판단과 양심까지 당적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며 "같은 의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나경만 원주시의원. 2026.09.15 onemoregive@newspim.com 현행 조례의 소송비 지원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개정하면 된다"며 "어떤 조항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이 잘못 적용됐는지, 어떤 사실을 심의위원회가 놓쳤는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를 부정하거나 집행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원주시가 심의 결론은 공개할 수 있지만 위원 개인 정보 문제로 구체적인 심의 논의 내용 공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고 핵심 쟁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원강수 시장의 다면평가제 폐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원강수 전 시장은 다면평가제 폐지 추진 과정에서 고발당했으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현 시장 공약에 따라 다면평가제를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반대 공무원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그때도 소송비 지원에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정당에 따라 공직자 보호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단체장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됐다면 동등한 법률적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나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송비 지원 심의 제도 자체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소송비 지원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신청 당사자가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의견진술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송비 지원 신청은 공무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화된 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주비 원주시의원은 지난 1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가 원강수 전 원주시장에게 소송비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지원금 집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됐다면 지급 일자 금액 법적 및 절차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소송비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원 전 시장과 김진형 전 정책실장의 소송비 지원 신청 안건을 각각 심의했다. 두 사람 모두 2000만 원의 지원을 신청했지만 원 전 시장에게는 전액 지원이 의결된 반면 김 전 정책실장에게는 '정당한 직무수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시장은 다면평가제 폐지 추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정책실장은 원주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두 사건 모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는 점만으로 공적 재원에 의한 소송비 지원이 자동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은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 혐의 입증 여부에 관한 판단인 반면 소송비 지원은 해당 행위가 시민 세금으로 보호할 만큼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법적 분쟁을 겪은 공직자는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공적 권한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까지 충분한 검증 없이 시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비 지원 제도 개선과 원 전 시장 지원 결정의 검증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바로잡고 조례가 부족하면 개정하면 된다"며 "정치적 의심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심의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9-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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