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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 촉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본관 앞에서 도의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문관현 의원(국민의힘)이 도의회를 대표해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강원랜드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뒷받침했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핵심 거점"이라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객확인제도(CDD)가 전면 확대될 경우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폐광기금이 축소되면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 촉구.[사진=강원도의회] 2026.07.23 onemoregive@newspim.com 또한 도의회는 정부 정책의 불균형과 모순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했다.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 등 혁신 전략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규제 강화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원랜드의 입지를 축소하는 동시에 새만금 등 제2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문관현 의원은 대표 낭독에 나서 "태백을 포함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은 강원랜드와 지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를 재검토하고 국가가 약속했던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결의문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CDD가 전면 확대될 경우, 연간 카지노 매출이 약 3326억 원,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금은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4개 시군(태백 정선 영월 삼척) 및 강원랜드와 함께 객관적인 영향 분석과 재정적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산업통상부에 지역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과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새만금 등 제2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 및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전달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전달하고 전향적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6:19
삼척해수욕장 안전시설·관리 강화...드론 활용, 해안가 순찰 강화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6년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삼척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피서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어바운스)을 전년 대비 2배 확대 설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와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백사장에 야자매트를 추가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삼척해수욕장 에어바운스.[사진=삼척시] 2026.07.23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계획에 따라 삼척해수욕장 모래성 놀이터 인근에는 유아 및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이 두 배 규모로 확대 조성됐다. 중형 워터 슬라이드 2종과 대형 에어풀장, 돔에어풀장, 아치형 분수터널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이 마련돼 8월 17일까지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삼척시는 해안가 순찰에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백사장과 수상 입수 구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삼척해수욕장은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개장시간을 기존의 18시에서 20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하며 야간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조명 부표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백사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도 진행됐다. 모래밭 이동이 불편한 유모차나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백사장 내 야자매트 설치 구역을 추가 확장했다. 박성훈 관광정책과장은 "올여름 삼척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피서객이 안전하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삼척시에서의 청정 동해안 여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6:18
삼척시, 월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공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3일 원덕읍 월천유원지 주차장에서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사진=삼척시] 2026.07.23 onemoregive@newspim.com 이 사업은 총 2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원덕읍 월천리 600-10번지에 길이 318.85m, 폭 13.4m 규모의 교량 설치와 진입도로 정비가 진행된다. 기공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과 삼척시의원,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듣고 안전 시공 및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삼척시는 기존 교량 철거와 주요 접속도로 구조물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장기간 통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해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5:52
삼척블루파워, 동해시 육상운송 발전기금 23억 집행…잔여 2억 협의 중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블루파워가 2023년 6월 동해항을 통한 석탄 육상운송과 관련해 동해시와 협의한 육상운송 발전기금 및 환경부담금 25억 원 가운데 23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2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척블루파워는 삼척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위해 동해항을 통해 유연탄을 육상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파손과 환경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명목의 발전기금과 환경부담금을 동해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화력발전소 시운전용 유연탄을 적재한 덤프트럭. 2023.07.18 onemoregive@newspim.com 23일 삼척블루파워에 따르면 협력사업비 25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23억 원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15억 원, 도로 보수비 5억 원, 환경부담금 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남부권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가 수련 공간을 확충해 석탄 운송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6월 10일 준공됐다. 또 동해항과 국도 7호선, 동해IC 등 유연탄 운송 경로 상 도로 파손과 교통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보수비 5억원을 투입했으며 환경부담금 3억 원은 분진 소음 저감, 환경 모니터링,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 안전 분야에 사용됐다. 이로써 협력사업비 25억 원 중 23억 원이 집행됐다. 동해시는 미집행 잔여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삼척블루파워 측과 구체적인 사용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재원은 추가 도로 안전시설 보강, 피해 지역 마을 발전기금, 환경 관리 강화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척블루파워는 전용 항만 건설 지연으로 인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초까지 유연탄을 동해항에서 삼척화력발전소까지 차량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동해 삼척 지역사회에서는 환경오염과 교통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주민 시민단체는 동해시가 협력사업비 수용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지자체 간 협력사업비 배분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5:28
강릉해경, 양양 동산항 해상서 잠수기 작업 마친 60대 숨져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8시 35분께 양양군 현남면 동산항 내 어판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강릉해양경찰서] 2026.07.23. 강릉해경은 즉시 동산출장소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먼저 도착한 소방이 어선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던 A씨(60대)의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A씨는 동산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기 작업을 마친 후 어선에 승선했으나 건강 상태가 악화돼 119에 신고 후 동산항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방에 의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후 9시 26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4:54
서울북부보훈지청, 8월까지 보훈가족 재가복지대상자 집중관리 [서울=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가보훈부 서울북부보훈지청은 23일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보훈가족 집중관리기간을 대비해 재가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보훈지청.[뉴스핌DB] 2026.07.23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재가복지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거주 환경을 점검하며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희정 지청장은 "여름철 폭염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취약계층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7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4:43
태백고용노동지청, 박상수 삼척시장과 간담회...안전한 일터 조성 논의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23일 삼척시청 시장실에서 박상수 삼척시장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지역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7월 1일 출범할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지역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동근 태백고용노동지청장이 박상수 삼척시장(가운데)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태백고용노동지청] 2026.07.23 onemoregive@newspim.com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과 관계자, 삼척시장 및 노사 대응 업무 담당자 등 약 10명이 참석해 산업안전과 노사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 '제로' 목표를 세우고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안전문화 실천과 확산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소규모 및 영세사업장에도 산업안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홍보와 교육에 협력할 예정이다. 노사 분야에서는 지역 내 노사분규 '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장의 단체교섭 및 쟁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사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방침이다. 태백지청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노동시장 3대 격차인 고용 격차, 노동조건 격차, 산업안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동근 태백지청장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재해 예방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삼척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상생하는 지역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4:42
동해시 북삼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북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북삼동행정복지센터는 23일부터 주민 밀착형 보건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돌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다 북삼.[사진=동해시] 2026.07.23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보건 복지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 상담을 실시하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이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설계됐다. 12월까지 관내 6개 경로당과 대상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상담과 함께 기초연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한 시정소식과 주요 시책들을 전달하여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결과에 따라 동해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옥 북삼동장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제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민 관이 협력해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4:31
동해시, 주택 1300호 대상 '실내 라돈 조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라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주택 1300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를 모집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회의, 안내문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해시청.[뉴스핌 DB] 2026.07.15 onemoregive@newspim.com 실내 라돈 측정은 겨울철인 오는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된다. 조사원이 대상 주택을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거나 참여 가구가 직접 검출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회수된 검출기는 2027년 3~4월 전문 실험실에서 분석되며 이를 통해 주택별 라돈 농도가 산출된다. 조사 결과는 2027년 10월 참여 가구에 개별 통보되며 환기 등 실내 라돈 저감 방법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 축적될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환기 부족으로 실내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정기적인 측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라돈 농도는 겨울 가을 봄 여름 순으로 높게 나타나 겨울 측정이 '최악의 조건'을 확인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여름에 라돈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냉방으로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실내 공기가 정체돼 라돈 농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어 계절과 상관없이 검사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겨울에만 국한돼 있는 라돈 측정을 여름에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측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화경 동해시 환경과장은 "이번 조사는 동해시 주택의 실내 라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7-23 14:28
[기고]여름철 요트, 바다에선 '돛'보다 항법이 먼저입니다 여름철이면 요트와 세일링을 즐기는 레저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돛을 펼친 요트는 항상 우선권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해양사고 심판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일링요트는 돛만으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선에 해당하지만 기관을 함께 사용하거나 언제든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항법상 동력선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돛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사고 당시 실제 운항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종 변호사.[뉴스핌 DB] 2026.07.15 onemoregive@newspim.com 또한 바다에서 정류(멈춰 있는 상태) 중인 선박이라고 해서 충돌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다른 선박이 접근해 충돌 위험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피항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등 충돌을 막기 위한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모든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Good Seamanship)'를 적용한다. 이는 선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안전한 항해와 충돌 예방 조치를 의미하며 법 규정이 없더라도 안전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진술도 매우 중요하다. 해양사고 심판에서는 사고 직후 작성된 진술이 이후 번복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형 요트와 레저선박은 경적 등 음향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야가 좋지 않거나 다른 선박의 접근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음향신호는 충돌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다. 여름철 해양법률상식 한 가지. "돛을 달았다고 항상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에서는 선박의 종류보다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판단과 적극적인 피항 행동이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이다." 김성종 바다전문 변호사 26-07-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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