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변호사 예비시험' 발의…실무교육·저소득층 지원은 과제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통로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원실은 저소득층의 실무수습 지원 등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한 차례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으로 불리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그대로 복원하기보다 현행 변호사시험에 진입하는 별도 경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7 jk31@newspim.com 예비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형으로 치른다. 일반 대학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 휴학생 졸업자는 예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는 로스쿨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 5차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병역 이행 기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응시자격 취득 경로가 늘어나는 만큼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합격자 규모를 유지한 채 응시자가 추가되고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로스쿨 출신 응시자의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출신에게 일정한 합격 인원이나 합격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발 인원에 대해 "법에서 바로 정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등을 받아 예비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 몇 명, 예비시험 출신 몇 명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정해 놓고 가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로스쿨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합격자의 실무교육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과제다. 의원실은 별도의 공통 교육과정을 제시하기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실무수습 제도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종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수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비용 부담과 기회 격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 부분까지는 현재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쪽에서도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대상 연수 중심에서 법관 연수 중심으로 기능이 바뀌었다. 예비시험 경로가 도입되더라도 두 경로 출신이 과거처럼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교육받는 구조가 자동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실무수습 제도에서도 수습기관 확보와 급여 지급, 교육 내용 및 검증 기준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예비시험을 통한 진입 기회 확대가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려면 시험 준비뿐 아니라 합격 이후 교육 수습 단계의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의원실은 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이수한 법학과목을 응시자격으로 인정하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로스쿨 밖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로스쿨만을 법조인 진입 경로로 인정하는 기존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 보완에 대해 "모든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물꼬를 틀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방식"이라며 "그런 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조인 진입 경로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최종 합격자 규모와 실무교육 보완, 저소득층 지원의 구체적인 설계는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2 16:17

서울북부보훈지청, 북한산 둘레길 '수유 국가관리묘역 안내판' 설치 [서울=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제8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 전자책(E-북)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12일 지청에 따르면 설치 장소는 북한산 둘레길 등 총 44곳으로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 안내판.[사진=서울북부보훈지청] 2026.11.12 onemoregive@newspim.com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의 전자책(E-북)에는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안장된 심산 김창숙(대한민국장, '62)과 의암 손병희(대한민국장, '62) 선생을 포함해 15명의 독립운동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전자책에는 묘역 안내도와 인물별 공적 등의 내용과 함께 지도 길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어 독립유공자 묘소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이번 정보무늬 안내판을 원목형 24개와 철판형 20개로 제작해 북한산 둘레길의 나무, 이정표, 안내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독립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고, 독립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GS리테일 임직원 봉사단이 방문해 안내판 설치 작업에 함께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와 GS리테일은 지난 10월 29일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희정 지청장은 "이번 정보무늬(QR코드) 설치를 통해 국민들이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에 잠들어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숨결을 가까이 느끼고 기억했으면 한다"며 "애국선열들의 공훈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2 11:39

동해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현씨 선임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문화관광재단은 김종현(59)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9월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신임 김종현 동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사진=동해시] 2026.11.12 onemoregive@newspim.com 응시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심사를 거쳤으며 직무수행 능력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2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했다. 이후 이사장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김 씨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종현 씨는 방송사 PD와 문화콘텐츠 기관에서의 경력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재단은 김 신임 대표이사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동해시의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ICT 센터장,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 본부장, (재)한국여성수련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오는 12월 1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재단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대표이사 외에도 비상임이사 8명과 감사 1명을 함께 선임 완료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2 11:26

강원랜드, ESG평가 7년 연속 A등급 획득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랜드는 2026년 ESG평가 결과에서 통합 A등급을 7년 연속으로 획득하며 ESG 경영체계와 지속가능 경영 노력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강원랜드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 부문이 지난해 A에서 A+로 상승했으며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각각 A등급을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A등급 획득을 축하하고 있다.[사진=강원랜드] 2026.11.12 onemoregive@newspim.com 강원랜드는 상장 공기업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ESG 평가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 부문에서는 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등급을 한 단계 높였다. 강원랜드는 2025년까지 국제 표준인 ISO 45001을 획득하고 협력사 안전보건 분야에 2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협력사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정과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한 결과 12개사가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김도균 대표이사는 "7년 연속 ESG 통합 A등급 유지의 성과는 전 직원의 공동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국내 리조트 업계 최초로 전 숙박시설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2026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 포상에서도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2 11:12

양양군, 유관기관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오는 13일 양양국제공항에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양국제공항의 항공 운항 활성화 및 강원지역 관광산업 강화를 목표로 양양군, 강원랜드, 강원관광재단,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식에는 김정중 양양군수,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박병로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양국제공항.[뉴스핌 DB] 2026.11.12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 역량을 활용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과 관광 연계에 힘쓰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양국제공항 신규 항공노선 유치 지원, 강원지역 연계 관광 및 MICE 상품 공동 개발, 국내외 관광상품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이 포함된다. 향후 양양군은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광객 수용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보유 관광시설을 활용해 연계 관광상품을 기획하며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관광재단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팸투어 운영으로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은 인프라와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공항 이용료 감면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이번 협약이 항공노선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을 연계해 강원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양양국제공항은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구축하고 신규 항공노선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2 10:49

원주우편집중국, 유관기관과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우편집중국은 지난 11일 원주우편집중국에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우체국 물류지원단 서울지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및 안전 문화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재예방 및 안전 문화 실천 업무협약.[사진=원주우편집중국] 2026.11.12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현장에서는 민간 택배사 6곳(CJ대한통운, 로젠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로지스틱스, 한진택배, GS네트웍스)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자 임의출발 방지 시스템' 시연이 진행됐다. 세 기관은 장비 점검과 졸음운전 예방 등 안전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2 09:55

속초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평가 1위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포항이 해양수산부의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평가에서 전국 11개 신청항 중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해양수산부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대포항과 당진 장고항, 진도 서망항이 1차 예비대상항으로 선발됐다.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 기본계획(안) 조감도.[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6.11.11 onemoregive@newspim.com 이후 대포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받아 최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특히 대포항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포항의 국가 거점어항으로의 도약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도는 대포항의 입지 조건과 역할을 설명하며 평가 기준과 정책 방향을 검토해 거점어항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선정의 배경에는 해양수산국과 속초시 관계자들이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고 현장을 활발히 방문한 노력이 있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포항에는 총사업비 9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 사업으로는 ▲산지 거점 수산물 유통센터(FPC) 건립 ▲청년 바다마을 조성 ▲저온 친환경 수산물 위판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어선 접안 인프라 확충 및 안전시설 현대화 ▲해양친수공간 및 관광 편의시설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이 국가 거점어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100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 임대주택과 공동시설을 마련하고, 어업 기술 전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포항이 수산물류와 해양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해안의 주요 경제축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해양 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상호 지사는 "대포항이 11개 어항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것은 강원도의 해양수산 역량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대포항의 혁신과 강원 동해안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9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대포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업과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2 09:00

전국 광역 단체장 11월 12일 일정 ▲우상호 강원도지사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09:00 통상상담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14:15 춘천) -강원형 산불예방 생산간벌 모델구상 간담회(15:00 신관 소회의실) -철원군수 면담(17:00 통상상담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우상호 강원도지사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11.05 onemoregive@newspim.com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관련 행사(9:00 충남 아산) -충청권 상의 규제합리화 간담회(14:00 대전상공회의소) ▲조상호 세종시장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10:00 시의회) ▲박수현 충남지사 -통하는 충청남도 농업 농촌 발전위원회(14:00 대회의실) ▲신용한 충북지사 -옥천군 타운홀미팅(15:40 옥천군청 대회의실) ▲이원택 전북지사 -국가예산 확보활동 (13:00국회) ▲전재수 부산시장 -공무국외출장(11,11~11,18) ▲추미애 경기도지사 -통상업무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11-12 06:30

해군1함대 '네이비 위크' 성료...소속감·사명감 고취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해군 창설 81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NAVY WEEK 2026 IN 동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1함대는 이 기간 ▲군항 공개행사 ▲송정 삼치창 페스타 지역축제 ▲봉사 집중 주간 ▲역사현장 견학 ▲동해시 청소년 네이비 데이(NAVY DAY) 행사 ▲민 관 군 상생협의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함대는 10일부터 11일까지 '함대의 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주요 역사적 장소를 견학했다. 1군수전대와 1훈련전대 장병들은 10일 옥계지구 전적비를 방문해 옥계지구 전투의 역사를 되새겼다. 'NAVY WEEK 2026 IN 동해'.[사진=해군1함대] 2026.11.11 onemoregive@newspim.com 11일에는 1해상전투단이 육군 제23경비여단에 있는 옛 동해경비사령부 터를 찾아가고 1기지방호전대는 묵호기지 터, 동해합동작전지원소는 당포함 추모비를 방문해 호국 영령과 선배 전우들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사령부는 같은 날 묵호기지와 일심학교 터를 방문해 일심학교 동문회와 함께 학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동해시청 광장에서 해군1함대로 이어지는 해안로를 따라 해양 정화 활동인 플로깅이 진행됐다. 이번 활동에는 1함대 장병 60명과 동해시청 관계자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또 11일 오후 군항 1부두와 한울강당에서 동해시 중 고교생 약 230명을 대상으로 동해시 청소년 네이비 데이(NAVY DAY)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동해교육지원청의 호국보훈 평화로드 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양만춘함(DDH) 및 대구함(FFG) 견학, 진로 상담, 군복 착용 체험 등을 통해 해군의 역할과 지원 방법을 이해했다. 1함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10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1회 민 관 군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오순근 대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미래 계획이 논의됐으며 송정동의 취약계층 80가구에 생활 필수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이번 'NAVY WEEK 2026 IN 동해'는 군 장병과 군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한 1함대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 이남규 1함대사령관은 "이번 NAVY WEEK 2026 IN 동해는 군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해군으로서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선배 전우들이 이어온 동해 수호의 사명을 지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1함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1 16:24

원주시, '호국영웅 故 심일 소령' 추모..."북한군 남진 저지"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11일 오전 11시 태장동 현충탑 광장에서 제36보병사단과 함께 '제75주기 故 심일 소령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제75주기 故 심일 소령 추모식.[사진=원주시] 2026.11.11 onemoregive@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심일 소령의 유가족, 6 25전쟁 참전유공자, 군 장병 및 학군사관후보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을 기렸다. 故 심일 소령은 6 25전쟁 발발 직후 춘천 소양교 전투에서 적 자주포에 맞서 싸우며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호국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추모식이 열린 현충탑은 고인의 유족이 원주시에 부지를 기부해 건립된 곳으로 영웅의 희생정신과 유족의 뜻이 더해진 장소다. 김정남 원주시 부시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심일 소령의 용기와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며 "호국영웅의 희생정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시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존중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1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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