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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넷플릭스 주식 75% 폭락...반등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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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폭이 어지러울 정도다. 투자자들의 넷플릭스에 대한 착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 2021년 9월에 오징어게임을 공개한 이후 넷플릭스 투자자들의 흥분이 시작됐다. 오징어게임으로 무려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데 비해 넷플릭스의 제작비용은 25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편당 제작비는 고작 25억원 수준이다. 미국의 오리지널 시리즈 편당 제작비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이다.  


주식시장은 가성비의 끝판왕인 한국 콘텐츠의 마법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부터 한국 콘텐츠들이 저비용 고품질로 유명세를 떨쳐 왔는데 오징어 게임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만약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저렴한 제작비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넷플릭스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다. 이게 주식시장이 흥분한 가장 큰 이유였고 이후 넷플릭스는 700달러까지 치솟으며 오징어 게임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하지만 기세 등등했던 주가상승 기간은 길지 않았다. 과연 넷플릭스는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HBO 맥스, 애플TV 등의 막강한 경쟁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콘텐츠로 계속해서 저비용 고품질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의문이 숫자로 확인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2022년 1분기에 20만명의 구독자수 감소를 발표했고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는 35% 폭락했다.


그 후 넷플릭스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급기야 직전 최고점인 700달러에서 75% 이상 폭락한 170달러까지 붕괴됐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빌 애크먼 마저도 실적 발표 이후 연초에 매입했던 310만주(1조3,200억원, 약 11억달러)의 넷플릭스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주주들에게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애크먼은 "가입자가 11년만에 감소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실망했다"며 "앞으로 매출과 구독자를 끌어 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잘못된 투자결정을 내렸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애크먼이 이 투자로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자. 넷플릭스 주가는 애크먼이 손절한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하락했다. 확실한 건 2021년 11월의 700달러 주가는 심각한 고평가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해서 170달러 수준에 머무른다면 과연 넷플릭스의 주가는 과대평가된 걸까? 냉정과 열정사이. 넷플릭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 넷플릭스의 위기.. 경쟁사 난립과 콘텐츠 회수                                                            


넷플릭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OTT 시장의 경쟁 가속화다. 디즈니플러스를 선두로 아마존프라임 비디오, HBO 맥스, 애플TV플러스 등 경쟁자가 가득하다. 과거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였던 시장 구도가 다자 구도로 변해 버렸다. 수많은 경쟁사들이 장밋빛 전망만으로 OTT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금 이들 앞에 놓인 건 치열한 출혈경쟁이다. 


게다가 넷플릭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첫번째는 오직 월정액 구독료를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100% 스트리밍 구조라는 사실이다. 반면 가장 막강한경쟁사인 디즈니는 넘쳐 나는 IP(콘텐츠 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OTT와 디즈니랜드와 캐릭터 상품들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증대가 가능하다. 혹시 OTT 사업이 흔들려도 디즈니의 경우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만 넷플릭스에게는 OTT가 전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두번째는 콘텐츠 부족이다. 경쟁사인 디즈니의 경우  워낙 긴 시간동안 사업을 영위해 쌓여 있는 콘텐츠가 많다. 또 마블 등 알짜 콘텐츠 기업을 인수합병해 IP(콘텐츠 지식재산권)가 많다. 넷플릭스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붓 긴 했지만 업력이 짧아 상대적으로 콘텐츠 량이 부족하다. 게다가 경쟁사들이 넷플릭스에 제공해 왔던 자사 콘텐츠를 회수하면서 넷플릭스의 콘텐츠 구성에 균열이 시작됐다. 디즈니는 '마블 시리즈'를 회수했고, 워너미디어는 '프렌즈'를 회수했고, NBC는 '오피스'를 회수했다.  


그렇다면 콘텐츠가 부족했던 넷플릭스는 어떻게 기존의 유선방송사들을 제치고 유료 구독자수를 늘려왔을까? 넷플릭스는 일명 캐시 버닝(Cash Burning) 전략을 즐겨 써 왔다. 이는 현금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으로 구독료로 받은 돈의 상당액을 다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다. 그래서 매년 콘텐츠에 투자하는 돈이 증가해 2021년에는 무려 22조8천억원(190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플릭스의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 


놀랍게도 넷플릭스의 역대 1위 콘텐츠는 '오징어게임'이다. 넷플릭스는 인기 드라마 순위를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구분해서 발표하는데 영어권 드라마 인기 순위는 '브리저튼'과 '기묘한 이야기',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휩쓸었다. 비영어권 드라마 인기순위를 살펴보면 '오징어게임'이 1위, '지금 우리 학교는'이 4위를 차지하며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업력이 오랜 된 경쟁사들에 비해 부족한 콘텐츠를 가성비 좋은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다. 공식 순위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의 주요 한국 콘텐츠를 살펴보면 '지옥', '스위트홈', '킹덤', '마이네임' 등 한국 오리지널 작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늘려 나가며 콘텐츠 부족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 넷플릭스 구독자 감소, 앞으로의 전략은? 


그동안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수는 파죽지세로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에는 2년 연속으로 3,000만명의 가입자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질주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에는 3,660만명이 급증하며 넷플릭스 연간 가입자수 최대 증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면서 가입자수 증가세가 1,820만명으로 둔화돼 위험신호가 켜 졌다. 그래도 누적 가입자수는 2억2천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지금 넷플릭스의 최대 고민은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점점 디즈니플러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플릭스의 1분기 유료 가입자수 20만명 감소 발표 후 시장이 경악했던 이유는 미국&캐나다 구독자수의 감소 때문이었다. 가장 구독료가 높은 미국&캐나다 지역에서 무려 64만명의 구독자 감소가 일어났고 라틴아메리카에서도 35만명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경쟁 OTT인 디즈니플러스와 훌루 등의 영향으로 쉽게 반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에서도 31만명이 감소했지만 이는 서비스를 중단한 러시아 70만명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로는 39만명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모든 감소숫자를 커버해 낸 건 평균 구독료가 낮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여기서 가입자수가 109만명 증가하며 전체 가입자 감소분을 보충했다. 


이제 넷플릭스는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  


첫번째 방법은 구독료를 낮춰서 구독자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전략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사업 초기에 최대한 낮은 구독료로 시작해 10년간 계단식으로 가격을 올려 여기까지 왔다. 만약 넷플릭스가 다시 구독료를 인하한다면 과연 구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현재와 같은 경쟁구도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번째 방법은 구독료는 유지하고 오히려 광고삽입이나 공유계정 금지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넷플릭스의 이런 전략에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유료구독자수 2억2천만명 외에도 추가로 약 1억명의 무료 공유 구독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구독자 공유 모델은 초기에는 넷플릭스 고유의 모델이었지만 현재는 업계 표준이 돼 버린 상황이다. 이 모델에 손을 댈 경우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떨어진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은 건 광고다. 유료 월정액을 받으면서 추가로 광고까지 한다는 게 뻔뻔해 보이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 동안 수많은 TV광고에 단련돼 왔고 익숙하기도 하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보다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넷플릭스의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에 도입한 '시리즈 일괄 공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일명 정주행 방식은 소비자에게는 장점일지 몰라도 구독자 이탈을 막아내야 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손해다. 그래서 일부 회차를 인질로 삼아서 기존 구독자를 지켜내고 새로운 구독자를 유혹하는 전략도 좋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왜 가격을 더 낮춰서 구독자수를 증가시키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상 넷플릭스가 가격을 더 낮춘다고 구독자수가 확 늘어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4인 공유가격으로 계산 시 넷플릭스의 구독료는 여전히 충분히 낮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넷플릭스 경영진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독료는 넷플릭스의 최대 강점 


디즈니와 비교할 때 넷플릭스에 높은 점수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영업이익이다. 넷플릭스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건 수익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적절하게 계속 구독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쌓아왔다. '스탠다드' 월정액 요금은 지난 10년간 7.99달러에서 야금야금 올라가 현재는 94% 폭등한 15.49달러로 치솟았다. 그래도 아직 소비자들의 심각한 이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구독료는 현금으로 매월 따박 따박 들어오니 엄청난 수익모델이라 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에만 7조4천억원(62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것이다. 아쉬운 점은 만약 디즈니플러스 같은 경쟁업체들이 진입하지 않았다면 구독료를 더욱 마음 놓고 올렸을 텐데 경쟁사들 때문에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구독료 수준에서도 넷플릭스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경쟁사인 디즈니플러스는 2021년에도 -2조1천억원(1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사업을 늦게 시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시장은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미국 투자은행들은 계속해서 넷플릭스 주식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고 목표주가도 265달러에서 186달러로 확 낮췄다.  


하지만 한 때 시가총액 300조원이 넘었던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100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골라내 폭락했을 때 용기 있게 매수한다면 먼 훗날 좋은 가격에 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망할 지도 모르는 기업인가? 2억2,000만명의 유료 구독자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최악의 그림은 쉽게 그려 지지 않는다. 넷플릭스의 성장이 둔화된 건 명백한 사실이다. OTT 시장의 경쟁 격화 또한 명백하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을 감안해도 낙폭과대 대형우량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도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라면 넷플릭스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촬영·편집 : 한재혁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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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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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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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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