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영상 금융

속보

더보기

[영상] 비트코인⑧ 금이 최고라고? 스튜핏! 금 투자의 모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멍텅구리 자산
금에 대한 환상? 금은 과대평가돼 있다
금리 내리면 금 가격 오른다고? 글쎄…
10년 누적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금의 100배 상승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일반인들은 금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 금은 귀한 자산이니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 같은 믿음 말이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분쟁까지 발생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 가격이 하루만에 3% 급등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금 투자 수익률이 우량 주식 투자 수익률이나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제 그만 환상에서 벗어나자. 금은 절대 최고의 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단점이 많다. 비상시에 대비해 약간의 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금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건 결코 효율적인 투자전략이 아니다.

◆ 1971년의 금태환 거부로 시작된 10년간의 금 랠리

금 가격이 슈퍼 초 강세를 보인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미국 금의 고갈로 인해 금태환 금지를 발표했던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1980년도까지의 10년간이 금 가격 상승의 황금기였다.

금과 달러의 교환을 거부했던 1971년의 '닉슨 쇼크' 이후 시장은 미국에 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 랠리를 펼치게 된다.

기존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돼 있던 금 가격은 1971년부터 10년간 상승에 상승을 거듭해 1980년말에는 590달러로 마감됐다. 투자자들은 10년간 1,478%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그 10년동안 금은 부동산처럼 매년 오르기만 하는 상품이라는 굳은 신뢰를 얻게 됐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년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방향성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잃어버린 20년

하지만 대 반전이 일어났다. 그 이후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은 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암흑기였다. 금 가격은 다른 자산인 주식, 부동산, 채권보다 월등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품이다.

이제 가벼운 퀴즈로 접근해보자. 1980년부터 20년이 흘러 밀레니얼 시대인 2000년이 도래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던 2000년말에 과연 금 가격은 얼마가 됐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히는 데 실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답은 20년 전인 590달러보다 -53% 폭락한 274달러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수익률이다. 한국에서 이 기간 부동산을 사 놨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은행 예금에만 넣어 놨어도 고금리로 인해 상당한 수익 달성이 가능했던 시기다.

이렇게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뭘까? 1971년에 금본위제가 붕괴된 이후 10년간은 미국이 다시 여력만 되면 금본위제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에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랠리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미국의 엄청난 달러 발행수량으로 인해 다시는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금 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다.

금과 달러의 연관관계가 사실상 거의 끊어진 것을 받아들여 이 시기에 금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의도적인 금 공매도로 인해 금 가격이 맥을 못 췄다는 음모론도 있다.

어쨌든 이 20년간 '금'에 투자해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특정자산이 20년간 오르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수익률이 반토막난 사례가 또 있을까? 냉정하게 고민해 보자. 과연 이래도 금은 안전자산인가?

[사진 = 셔터스톡]

◆ '금 ETF'의 등장으로 시작된 10년간의 2차 랠리

다행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 가격이 2차 랠리를 보였다. 특히 2004년 금 ETF가 등장하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짜릿한 상승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일부 투자자들만이 금을 매수할 수 있었지만 '금 ETF'가 등장한 이후 일반인들도 주식처럼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점이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GLD [SPDR 골드셰어즈(Gold Shares)]' ETF는 실물 금에 직접 투자한 최초의 ETF로 2004년 11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SPDR 골드셰어즈' ETF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미미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3년 9월 기준 시가총액은 무려 630조원(526억달러)으로 급증했다. 웬만한 대형 ETF에 뒤지지 않는 초거대 ETF로 성장한 셈이다.

2004년 이후 유사한 금 ETF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2001년말에 277달러에 불과했던 금가격은 10년뒤인 2010년말에는 무려 1,406달러까지 급등했다. 10년간 누적수익률이 무려 411%에 달한다. 연 평균 4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이다.

금 가격의 2차 랠리로 인해 이 시기에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한 수익률을 얻었다. 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자 고수익 자산이라는 명성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사진 = 셔터스톡]

◆ 13년간의 실망스러운 금 수익률과 놀라운 비트코인 수익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3년간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형편없는 수익률을 감내해야 했다. 2010년말에 1,406달러를 기록했던 금 가격은 13년이 지난 2023년9월말 기준 1,870달러에 불과하다. 누적수익률은 고작 33%다. 나누기 13년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2.5% 수준이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10년말 2,653포인트에서 2023년9월에는 13,000포인트까지 치솟았다. 13년간의 누적수익률은 390%다. 나누기 13년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30%다. '금'이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실제 과거 데이터상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금 투자 수익률은 그저 그랬다.

결론적으로 '금'은 진심으로 투자하기에는 그저 그런 상품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멍텅구리 자산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을 갖고 싶어서 금에 투자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사실과 부합할까?

어떤 투자자가 2012년말에 1,658달러에 금 1온스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안전자산의 대표처럼 행세하는 금은 어이없게도 매년 하락해 3년 뒤인 2015년말에는 -36% 폭락한 1,060달러로 마감됐다.

세상의 어떤 안전자산이 3년이 지나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36%가 폭락할 수 있을까? '금'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 이후로도 금 가격은 무려 7년이 지난 2019년말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1,515달러에 머물렀다. 금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건 8년이나 지난 2020년이 되면서부터다. 도대체 누가 원금 회복을 위해 8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연평균 30%의 고수익을 줬던 나스닥 ETF 대신 연 평균 2.5%의 초라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금 ETF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그런데 실제 한국 투자자들의 체감 금 수익률은 연 평균 2.5%보다는 훨씬 높다. 이유는 이 기간에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금 수익률이 아니니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금의 대체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마저 등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금'의 지위를 노리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어떨까? 비트코인은 2009년1월부터 채굴됐지만 암호화폐 가격을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서 공식적으로 거래가격을 공시한 건 2013년부터다.

따라서 코인마켓캡의 2013년 자료부터 10년간의 비트코인 수익률만 따져보면 무려 3,611%가 나온다. 비트코인은 금의 100배 이상 상승했다. '금'과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 대결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압승이다. 비트코인은 0원에서 시작했으므로 비공식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리가 낮으면 금 가격 오른다고? 글쎄…

수많은 전문가들이 금 가격은 '강 달러' 때 약세를 보이고 '약 달러' 때 강세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 고금리일 때는 금 가격이 약하고 미국이 저금리일때는 금 가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이론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일부 현상으로 금 가격을 함부로 예측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13년간의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와 금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자.

미국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12월 이전까지 무려 7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제로금리로도 모자라 양적완화 정책까지 썼다. 그렇다면 이 기간 금 가격은 강세였을까? 제로금리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된 중반부터 금 가격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에는 금 가격이 무려 -27% 폭락했다. 물론 2013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연히 0%였다. 이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미국 기준금리와 금 가격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금'에 베팅했다가 호되게 당한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헤지펀드계의 '대부'로 불렸던 '존 폴슨' 폴슨앤코 회장은 미국 주택시장 버블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7년과 2008년에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다. 이후 '존 폴슨' 회장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2013년에 금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 당시 폴슨 회장이 운영했던 금 펀드의 수익률은 -40%대까지 곤두박질치며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 급기야 그는 "향후 금 투자에 대한 상세보고를 생략할 계획이니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 달라"고 투자자들에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인 2023년도의 금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자. 2023년은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으로 2년만에 기준금리가 무려 5.5%로 껑충 뛴 역사적으로 흔하지 않은 구간이다. 당연히 달러화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 가격에 악영향을 준다는 금리인상과 달러강세가 동시에 발생한 셈이다. 이론 대로라면 금 가격은 약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금 가격은 2022년말의 1,814달러에서 2023년9월말에는 1,870달러로 오히려 3% 상승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금 가격을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기업 실적을 토대로 움직이는 주가지수가 금 가격 예측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주가 폭락 때마다 같이 폭락하는 멍텅구리 자산 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3월~4월까지 2개월간의 나스닥 지수는 -30% 이상 폭락했다. 그렇다면 인류에 위기가 닥친 이 기간에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은 상승했을까? 이 기간 금의 낙폭은 고점대비 -12.5%다.

나스닥 지수의 끔찍한 하락율에 비하면 '금'의 하락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금이 -12.5%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니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그냥 CMA에만 넣어두었어도 손 쉽게 연 2%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니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말 하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주가폭락 때마다 같이 폭락하는 금의 가격변동성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금만 하락한 경우도 있다. 2011년8월~2015년말까지의 4년3개월간은 나스닥 지수가 100% 가까이 폭등한 대세 상승구간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의 하락율은 무려 -30%가 넘는다. 이래도 과연 금은 안전자산일까?

여전히 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미국의 유명한 금 옹호론자인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오직 금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몇 년째 계속 틀리고 있다.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의 화려한 수익률 대신 금의 초라한 수익률에 만족하며 언젠가 금이 큰 수익을 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과연 '피터 쉬프'의 꿈은 이루어질까? 비트코인이 미래에 정말로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금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안전자산 금의 시가총액은 고작 애플의 4.5배

앞에서 금의 시가총액을 약 1경5,100조원(12.6조달러)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1등 주식 '애플'의 시가총액과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같이 살펴보자.

글로벌 주식 전체의 시가총액은 약 13경4,000조원(112조달러)으로 추정된다. 금 시가총액은 1경5,100조원(12.6조달러)으로 9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보니 금의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전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의 시가총액 3,300조원(2.7조달러)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애플 주식의 4.5배 수준이다. 생각보다는 금의 시가총액이 왜소해 보인다.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보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00조원(0.6조달러)에 불과하다. 아직 세계 1등 주식 애플 시가총액 3,300조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미래에 만약 비트코인이 애플을 따라잡는다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야 하다. 이게 가능할까?

물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벌써 700조원이라니 이미 심각한 버블이라는 평가도 많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와 비교해봐도 시가총액 차이가 크지 않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만큼 현실세계에서 이미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목표 시가총액을 글로벌 1등 주식 '애플'이 아니라 '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의 특성은 과연 '주식'에 가까울까? 아니면 '금'에 더 가까울까? 만약 비트코인 목표 시가총액을 '금'의 절반으로 설정한다면 비트코인 1개의 목표가격은 무려 3억원이 넘게 된다.

비트코인 반감기 설명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에도 급등 반복될까?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당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공급량이 반토막 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이 투자에 적극 활용됐다. 이 시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번 4번째 반감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전망은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일부의 투자자들에게만 설득력이 있다.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수많은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이런 논리는 허황될 뿐이다.

워런 버핏같이 훌륭한 투자수익률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는 비트코인을 '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대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관점으로 일찍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양 극단의 주장을 다 살펴봐야 한다. 투자자의 사고는 유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금'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 중 2024년의 진정한 승리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결과가 흥미롭다.

 

비트코인 ⑨편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성우)

longinus@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