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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⑧ 금이 최고라고? 스튜핏! 금 투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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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멍텅구리 자산
금에 대한 환상? 금은 과대평가돼 있다
금리 내리면 금 가격 오른다고? 글쎄…
10년 누적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금의 100배 상승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일반인들은 금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 금은 귀한 자산이니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 같은 믿음 말이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분쟁까지 발생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 가격이 하루만에 3% 급등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금 투자 수익률이 우량 주식 투자 수익률이나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제 그만 환상에서 벗어나자. 금은 절대 최고의 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단점이 많다. 비상시에 대비해 약간의 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금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건 결코 효율적인 투자전략이 아니다.

◆ 1971년의 금태환 거부로 시작된 10년간의 금 랠리

금 가격이 슈퍼 초 강세를 보인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미국 금의 고갈로 인해 금태환 금지를 발표했던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1980년도까지의 10년간이 금 가격 상승의 황금기였다.

금과 달러의 교환을 거부했던 1971년의 '닉슨 쇼크' 이후 시장은 미국에 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 랠리를 펼치게 된다.

기존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돼 있던 금 가격은 1971년부터 10년간 상승에 상승을 거듭해 1980년말에는 590달러로 마감됐다. 투자자들은 10년간 1,478%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그 10년동안 금은 부동산처럼 매년 오르기만 하는 상품이라는 굳은 신뢰를 얻게 됐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년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방향성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잃어버린 20년

하지만 대 반전이 일어났다. 그 이후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은 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암흑기였다. 금 가격은 다른 자산인 주식, 부동산, 채권보다 월등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품이다.

이제 가벼운 퀴즈로 접근해보자. 1980년부터 20년이 흘러 밀레니얼 시대인 2000년이 도래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던 2000년말에 과연 금 가격은 얼마가 됐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히는 데 실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답은 20년 전인 590달러보다 -53% 폭락한 274달러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수익률이다. 한국에서 이 기간 부동산을 사 놨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은행 예금에만 넣어 놨어도 고금리로 인해 상당한 수익 달성이 가능했던 시기다.

이렇게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뭘까? 1971년에 금본위제가 붕괴된 이후 10년간은 미국이 다시 여력만 되면 금본위제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에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랠리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미국의 엄청난 달러 발행수량으로 인해 다시는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금 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다.

금과 달러의 연관관계가 사실상 거의 끊어진 것을 받아들여 이 시기에 금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의도적인 금 공매도로 인해 금 가격이 맥을 못 췄다는 음모론도 있다.

어쨌든 이 20년간 '금'에 투자해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특정자산이 20년간 오르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수익률이 반토막난 사례가 또 있을까? 냉정하게 고민해 보자. 과연 이래도 금은 안전자산인가?

[사진 = 셔터스톡]

◆ '금 ETF'의 등장으로 시작된 10년간의 2차 랠리

다행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 가격이 2차 랠리를 보였다. 특히 2004년 금 ETF가 등장하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짜릿한 상승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일부 투자자들만이 금을 매수할 수 있었지만 '금 ETF'가 등장한 이후 일반인들도 주식처럼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점이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GLD [SPDR 골드셰어즈(Gold Shares)]' ETF는 실물 금에 직접 투자한 최초의 ETF로 2004년 11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SPDR 골드셰어즈' ETF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미미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3년 9월 기준 시가총액은 무려 630조원(526억달러)으로 급증했다. 웬만한 대형 ETF에 뒤지지 않는 초거대 ETF로 성장한 셈이다.

2004년 이후 유사한 금 ETF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2001년말에 277달러에 불과했던 금가격은 10년뒤인 2010년말에는 무려 1,406달러까지 급등했다. 10년간 누적수익률이 무려 411%에 달한다. 연 평균 4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이다.

금 가격의 2차 랠리로 인해 이 시기에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한 수익률을 얻었다. 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자 고수익 자산이라는 명성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사진 = 셔터스톡]

◆ 13년간의 실망스러운 금 수익률과 놀라운 비트코인 수익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3년간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형편없는 수익률을 감내해야 했다. 2010년말에 1,406달러를 기록했던 금 가격은 13년이 지난 2023년9월말 기준 1,870달러에 불과하다. 누적수익률은 고작 33%다. 나누기 13년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2.5% 수준이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10년말 2,653포인트에서 2023년9월에는 13,000포인트까지 치솟았다. 13년간의 누적수익률은 390%다. 나누기 13년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30%다. '금'이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실제 과거 데이터상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금 투자 수익률은 그저 그랬다.

결론적으로 '금'은 진심으로 투자하기에는 그저 그런 상품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멍텅구리 자산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을 갖고 싶어서 금에 투자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사실과 부합할까?

어떤 투자자가 2012년말에 1,658달러에 금 1온스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안전자산의 대표처럼 행세하는 금은 어이없게도 매년 하락해 3년 뒤인 2015년말에는 -36% 폭락한 1,060달러로 마감됐다.

세상의 어떤 안전자산이 3년이 지나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36%가 폭락할 수 있을까? '금'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 이후로도 금 가격은 무려 7년이 지난 2019년말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1,515달러에 머물렀다. 금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건 8년이나 지난 2020년이 되면서부터다. 도대체 누가 원금 회복을 위해 8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연평균 30%의 고수익을 줬던 나스닥 ETF 대신 연 평균 2.5%의 초라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금 ETF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그런데 실제 한국 투자자들의 체감 금 수익률은 연 평균 2.5%보다는 훨씬 높다. 이유는 이 기간에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금 수익률이 아니니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금의 대체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마저 등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금'의 지위를 노리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어떨까? 비트코인은 2009년1월부터 채굴됐지만 암호화폐 가격을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서 공식적으로 거래가격을 공시한 건 2013년부터다.

따라서 코인마켓캡의 2013년 자료부터 10년간의 비트코인 수익률만 따져보면 무려 3,611%가 나온다. 비트코인은 금의 100배 이상 상승했다. '금'과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 대결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압승이다. 비트코인은 0원에서 시작했으므로 비공식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리가 낮으면 금 가격 오른다고? 글쎄…

수많은 전문가들이 금 가격은 '강 달러' 때 약세를 보이고 '약 달러' 때 강세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 고금리일 때는 금 가격이 약하고 미국이 저금리일때는 금 가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이론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일부 현상으로 금 가격을 함부로 예측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13년간의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와 금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자.

미국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12월 이전까지 무려 7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제로금리로도 모자라 양적완화 정책까지 썼다. 그렇다면 이 기간 금 가격은 강세였을까? 제로금리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된 중반부터 금 가격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에는 금 가격이 무려 -27% 폭락했다. 물론 2013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연히 0%였다. 이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미국 기준금리와 금 가격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금'에 베팅했다가 호되게 당한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헤지펀드계의 '대부'로 불렸던 '존 폴슨' 폴슨앤코 회장은 미국 주택시장 버블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7년과 2008년에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다. 이후 '존 폴슨' 회장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2013년에 금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 당시 폴슨 회장이 운영했던 금 펀드의 수익률은 -40%대까지 곤두박질치며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 급기야 그는 "향후 금 투자에 대한 상세보고를 생략할 계획이니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 달라"고 투자자들에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인 2023년도의 금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자. 2023년은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으로 2년만에 기준금리가 무려 5.5%로 껑충 뛴 역사적으로 흔하지 않은 구간이다. 당연히 달러화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 가격에 악영향을 준다는 금리인상과 달러강세가 동시에 발생한 셈이다. 이론 대로라면 금 가격은 약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금 가격은 2022년말의 1,814달러에서 2023년9월말에는 1,870달러로 오히려 3% 상승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금 가격을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기업 실적을 토대로 움직이는 주가지수가 금 가격 예측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주가 폭락 때마다 같이 폭락하는 멍텅구리 자산 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3월~4월까지 2개월간의 나스닥 지수는 -30% 이상 폭락했다. 그렇다면 인류에 위기가 닥친 이 기간에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은 상승했을까? 이 기간 금의 낙폭은 고점대비 -12.5%다.

나스닥 지수의 끔찍한 하락율에 비하면 '금'의 하락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금이 -12.5%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니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그냥 CMA에만 넣어두었어도 손 쉽게 연 2%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니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말 하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주가폭락 때마다 같이 폭락하는 금의 가격변동성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금만 하락한 경우도 있다. 2011년8월~2015년말까지의 4년3개월간은 나스닥 지수가 100% 가까이 폭등한 대세 상승구간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의 하락율은 무려 -30%가 넘는다. 이래도 과연 금은 안전자산일까?

여전히 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미국의 유명한 금 옹호론자인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오직 금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몇 년째 계속 틀리고 있다.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의 화려한 수익률 대신 금의 초라한 수익률에 만족하며 언젠가 금이 큰 수익을 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과연 '피터 쉬프'의 꿈은 이루어질까? 비트코인이 미래에 정말로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금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안전자산 금의 시가총액은 고작 애플의 4.5배

앞에서 금의 시가총액을 약 1경5,100조원(12.6조달러)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1등 주식 '애플'의 시가총액과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같이 살펴보자.

글로벌 주식 전체의 시가총액은 약 13경4,000조원(112조달러)으로 추정된다. 금 시가총액은 1경5,100조원(12.6조달러)으로 9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보니 금의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전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의 시가총액 3,300조원(2.7조달러)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애플 주식의 4.5배 수준이다. 생각보다는 금의 시가총액이 왜소해 보인다.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보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00조원(0.6조달러)에 불과하다. 아직 세계 1등 주식 애플 시가총액 3,300조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미래에 만약 비트코인이 애플을 따라잡는다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야 하다. 이게 가능할까?

물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벌써 700조원이라니 이미 심각한 버블이라는 평가도 많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와 비교해봐도 시가총액 차이가 크지 않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만큼 현실세계에서 이미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목표 시가총액을 글로벌 1등 주식 '애플'이 아니라 '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의 특성은 과연 '주식'에 가까울까? 아니면 '금'에 더 가까울까? 만약 비트코인 목표 시가총액을 '금'의 절반으로 설정한다면 비트코인 1개의 목표가격은 무려 3억원이 넘게 된다.

비트코인 반감기 설명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에도 급등 반복될까?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당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공급량이 반토막 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이 투자에 적극 활용됐다. 이 시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번 4번째 반감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전망은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일부의 투자자들에게만 설득력이 있다.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수많은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이런 논리는 허황될 뿐이다.

워런 버핏같이 훌륭한 투자수익률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는 비트코인을 '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대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관점으로 일찍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양 극단의 주장을 다 살펴봐야 한다. 투자자의 사고는 유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금'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 중 2024년의 진정한 승리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결과가 흥미롭다.

 

비트코인 ⑨편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성우)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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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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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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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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