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장 시절 비자금 의혹 제기 유튜버 무죄…"비방 목적 아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거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불송치 종결됐는데도 A씨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대통령은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제기한 의혹이 당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2024년 1월 감사원은 운영대행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최소 26억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올렸고 도는 2020년 10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판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사실 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9-21 16:01

김포서 말다툼 중 후배 흉기로 찌른 50대…구속영장 신청 김포경찰서 [사진=김포경찰서] [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김포에서 말다툼을 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58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jk01@newspim.com 26-09-21 14:52

인천공항 주차장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골라 금품 훔친 50대 검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30여만 원과 골프채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50분쯤 2터미널 장기주차장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으로 착각, 차 안을 확인하기 위해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쯤 1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잠복 수사를 하다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26-09-21 14:35

전국 광역 단체장 9월 21일 일정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간부회의(8:40 산격청사 대회의실) -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10:00 산격청사 제1회의실) -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행사(14:00 영락양로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사진=뉴스핌DB] 2026.09.15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 A사 투자양해각서 체결식(10:00 김천시청) - 2026 추석 명절 민생 현장 방문(12:00 문경 점촌전통시장) - 도지사 청렴 수다+톡(Talk) 간담회(15:30 접견실) - 추석 명절 종합대책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16:30 영상회통실) ▲신용한 충북지사 -확대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10:40 육거리시장) -도정구상 실국장 브라운백미팅(11:50 회의실 1,2) -한국가스공사 장학금 지원사업 협약식(16:00 여는마당) ▲이원택 전북지사 - 간부회의(09:00 회의실) - 배회감자기 보급 사업비 기탁식 (13:10 회의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한마당 (13:30 공연장) -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14:30 회의실) ▲우상호 강원도지사 -지휘부 간담(09:10 도지사 집무실) -신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장 수여식(09:30 통상상담실)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10:00 신관 대회의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대응 간담회(15:00 통상상담실) ▲전재수 부산시장 - 부산 구석구석 시민 일상을 바꾸다 구군 현장방문(10:00 서구 영도구 일원) - 이동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민대토론회(14:10시의회 대회의실) - 민생 100일 동행간담회-부산청년 첫경력+ 일자리 공감Talk (15:10 청년두드림센터) -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 10주년 기념 관광마이스 라운드테이블(17:30 호텔농심) ▲박완수 경남지사 - 폭우피해지역 직원성금 전달식( 08:50 접견실) - 실국본부장 회의(09:00 도정회의실) - 면담(10:30 접견실) -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12:10 통영 중앙전통시장, 통영소방서, 거제지역자활센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삼성전자-플랙트그룹 광주공장 착공식 - NH농협은행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식 ▲박찬대 인천시장 - 추석 명절 민생현장 방문 (09:30) - 51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14:00) - 인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업비 전달식 (15:00) - 2026 제1회 인천 재정 전략회의 (15:30) ▲추미애 경기도지사 - 경기도-더블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10:30 북부청사 상황실)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16:00 수원시)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21 06:30

인천서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 지른 50대 현행범 체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은 지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옥상 바닥이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탔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26-09-20 17:06

[종합]인천 경서동 물류센터 화재…34명 긴급 대피· 대응 2단계 발령 안천 서해구 경서동 물류센터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8일 오후 인천 경서동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쯤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물류센터 관계자 등 34명은 불이 나자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7분 만인 오후 3시 2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오후 6시 25분 인접한 5 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에는 가구류와 화장품류가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구조물을 해체하며 내부에 소화 용수를 뿌리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해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물류센터 화재를 알리고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9-18 21:22

'공사 관련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들 2심도 중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배후 항만부지에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임원 A(6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직원 B(54)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과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3년 2 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착수금 1억원에 성공보수 3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중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공보수 3억원은 실제 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IPA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성공보수는 사건 당시 불확실한 요건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수금인 1억원에 한해서만 뇌물 가액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원하는 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며 "이 범행은 IPA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요구한 뇌물이 거액이고 A씨는 당시 임원 지위에 있었고 B씨는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9-18 16:49

인천 경서동 물류센터 화재…대응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물류센터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8일 오후 인천 경서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처음 건물 외부에 쌓여 있던 박스에서 시작돼 지상 2층 규모의 물류센터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3시 20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해구는 화재 발생 직후 안전문자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26-09-18 16:15

하만식 신임 해경청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공식 업무 시작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 취임식 [사진=해양경찰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해경청 상황실을 찾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인 출동함정과 화상통화를 하며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다. 하 청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곧 해양경찰의 최전선이다"고 강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해양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하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해경청에서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신뢰받는 해양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청장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이 신뢰하고 직원과 가족,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해양경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하 청장은 지난 2000년 간부후보 공채 48기로 해양경찰에 임용된 후 여수해양경찰서장과 본청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해양수산부 해경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수행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jk01@newspim.com 26-09-18 12:06

인천시 건축상 대상에 미추홀구 'ㅅㄱ' …송도국제도서관 등 수상작 9점 선정 인천시 건축상 대상 'ㅅㄱ'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올해 인천시 건축상 대상작으로 미추홀구에 지어진 'ㅅㄱ'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18일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뽑은 '2026 인천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9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과 6월 진행한 공모에 접수된 31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대상 1점과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에는 미추홀구에 있는 종교시설 'ㅅㄱ'이 선정됐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인 '숙곳'의 이름을 딴 이 건축물은 건축주와 설계자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기존 지역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건축물 내에 지역주민들의 소통 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 인천 도시재생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 청소년센터, 하늘의문 성당 봉안당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금곡동 주택과 업플러스클러스터,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117-47 주택, 117-70 주택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은 다음 달 16~2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패널 형태로 전시돼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hjk01@newspim.com 26-09-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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