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딥페이크 범죄 고교생 피해 교사에게 1700여만 원 배상 판결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딥페이크 기술로 여교사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피해 교사에게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교사 A씨가 B(20)씨를 상대로 낸 7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에게 177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고교생이었던 2024년 7월 딥페이크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 당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돼 부정기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17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운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고"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26-10-21 20:29

전국 광역 단체장 10월 21일 일정 ▲조상호 세종시장 -제4회 정례 기자간담회(9:10 정음실)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10:30 홍익대국제연수원) -지역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통합돌봄 정책간담회(14:00 봉암출장소) -2026 제9회 세종건축문화제 개막식(15:00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세종시-성평등부-행복청 업무협약(16:00 행복청)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시민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6.10.07 vincent977@newspim.com ▲박수현 충남지사 -충남아동복지협회 도지사 간담회(14:30 외부접견실) -2026년 기업인대상 시상식 개최(15:00 대회의실) ▲허태정 대전시장 -제2차 대전시 AI혁신전략위원회(10:00 대회의실) -자치구 상생공감투어(중구)(14:00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026년 대전문화재단 제2차 임시이사회(17:00 예술가의집) -제30회 대전광역시 보육인대회(18:40 대강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리더십 개론」과정 특강 (09:00 한림대학교) -홍천 청년마을 공유주거 개소식 (11:20 홍천 청아람채) -2026년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 (15:00 도 교육청) -온라인 도민과의 소통(16:30 본관 소회의실) ▲신용한 충북지사 -중소기업 리더스포럼(10:00 제주) -우즈베키스탄 병원 관계자 감사장 수여식(17:30 여는마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 무안청사 부시장(균형발전 시민주권) 취임식(10:30 무안청사 왕인실) ▲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 도시비전 브리핑 (09:30 브리핑룸) -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 행사 (10:20 인천경찰청) -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막식 (14:45 송도 컨벤시아) - 지하철 Wi Fi 고도화 시범사업 완료 현장방문 (16:30 운연역) ▲전재수 부산시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10:00 대회의실) - 한화오션 부산엔지니어링센터 2차 투자 업무협약식( 15:00영상회의실) ▲박완수 경남지사 - 제30회 경남중소기업대상 시상식(10:30 창원컨벤션센터 6층) - 2026 국제 우주산업 콘퍼런스 개회식(14:00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개교100주년기념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 펀드 결성식(15:00 대구 엑스코) - 2026년 한국걸스카우트경북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16:30 호텔인터불고 대구)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FIX 2026(10:30 엑스코) - 대구컬렉션(13;30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 대구경북 광역이음 모빌리티 취업박람회(14:00 엑스코 서관) -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15:00 엑스코 동관) - 제53회 관광의 날 기념식(18:00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추미애 경기도지사 - 주간회의 (10:00 율곡홀) -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17:00 도담소) ▲이원택 전북지사 - 공식일정 없음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10-21 06:30

인천 송도에 글로벌 바이오 실습교육장 개소…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실습교육장'이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실습교육장'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국을 방문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노연홍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WHO는 2022년 2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가 간 백신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중 저소득국의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세대 송도 글로벌 캠퍼스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실습교육장은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산학협력관에 연면적 2492㎡(약 754평) 규모로 마련됐다. 이 곳에는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분야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백신 바이오의약품 제조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실습교육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 정부가 중 저소득국의 백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데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WHO가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WHO와 한국과의 협력 의미를 담아 세포나 미생물을 중간 규모로 배양하는 실습 교육실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관'으로 명명하는 현판식도 열렸다. 김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의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토대로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10-20 19:15

인천 영종구,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사 인센티브…재산세 20% 환급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보관 공간을 두는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천시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신규 등록하는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종구는 인천공항에 정치장 신규 등록을 하는 항공기 보유 항공사에 대해 납부 재산세의 20%를 정비료 명목으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영종구는 전국적으로 항공기 지원사업에 따른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정치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종구는 현재 인천시가 시행 중인 '항공기 취득세율 30% 경감' 제도와 함께 이번 정치장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내 항공산업 활성화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항공기 등록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세원 확보 효과를 기대한다"며 "항공기 신규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10-20 15:56

인천 흉기난동범 제압 시민들에 검거보상금 지급…정부 포상도 추진 범행 현장 폐쇄회로(CC) TV 화면 캡처 [사진=인천경찰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을 범행 현장에서 제압한 시민들에게 검거 보상금이 지급됐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충락을 제압하는 데 기여한 시민 5명에게 전날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23)씨와 최충락의 범행을 막고 제압 과정에도 도움을 준 나현준(31)씨 등이다. 또 최충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3명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조용하게 보상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거 보상금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들에게 별도로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제압에 나서주신 시민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정부 차원의 포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 see) 건물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26-10-20 15:33

인천 석남동 다가구주택서 불…40대 남성 중상 인천 서해구 석남동 다가구주택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석남동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다가구주택에서 연기가 난다고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119로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불이 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A씨는 2도 화상과 연기흡입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26-10-20 14:40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충돌 개그맨 이혁재…공소청 송치 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10-20 14:27

부천 경찰 단체대화방에 외부인 잘못 초대…개인정보·내부자료 노출 경찰 순찰차 [사진=뉴스핌 DB] [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부천의 한 경찰 지구대 직원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외부인을 잘못 초대해 경찰관 개인정보와 내부 자료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편의상 카카오톡을 비롯한 민간 메신저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대화방 관리 통제가 어려워 정보보호의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부천 소사경찰서 모 지구대 직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소속 경찰관의 이름, 계급, 연락처가 적힌 직제표와 업무자료가 올라왔다. 인사 발령 이후 전입자 대신 외부인 A씨가 대화방에 초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과정에서 전입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기재해 이 번호의 실제 사용자인 A씨가 잘못 초대됐고 내부 자료와 관련된 메시지까지 노출됐다. 이 단체대화방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강제 퇴장 조치가 불가능하고 기존 게시물 역시 삭제할 수 없어 A씨가 계속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구대 측은 기존 단체대화방 대신 새로운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IT업계 관계자는 "민간 메신저는 보안 유지나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01@newspim.com 26-10-20 14:05

전국 광역 단체장 10월 20일 일정 ▲전재수 부산시장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11: 00 화명생태공원)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14:00 대강당) - BNK 부산은행 지역축제발전 후원금 전달식(17:00의전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이 8일 오전 11시 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취임 100일 브리핑을 통해 시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08 ndh4000@newspim.com ▲우상호 강원도지사 -삼척의료원장 임명장 수여식 (09:00 통상상담실) -제19회 도 미용예술경연대회 (13:00 동해체육관) -도 시 군번영회 연합회 정기회의 (16:0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신용한 충북지사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00 도청 다목적관) ▲박수현 충남지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10:00 천안) -도내 대학총장 간담회(11:30 호서대) ▲이철우 경북도지사 -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10:00 화백당)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간부회의(09:00 산격청사 대회의실) - 고용친화기업 인증서 수여식(14:00 산격청사 대회의실) - 2026 PNP KOREA EXPO 전야제 행사(18:00 대구스케일업허브) ▲ 박찬대 인천시장 - 국무회의 (10:00 청와대) ▲박완수 경남지사 - 2026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10:30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조상호 세종시장 -주간간부회의(9:00 집현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 국무회의(10:00 청와대) ▲경기도지사 - 엑셀리스 코리아 착공식 (10:00 평택시) - 제10회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 (15:00 수원시) ▲허태정 대전시장 -외부 일정 없음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10-20 06:30

인천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지뢰' 발견…올 들어 4번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해안에서 북한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돼 군 당국이 처리했다. 19일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강화군 볼음도 조갯골 해안 인근에서 해병 장병들이 해안수색 정찰 중 반보병지뢰 1개를 발견했다.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해당 지뢰를 오후 1시 20분쯤 현장에서 폭파 처리했으며 우리 군 피해는 없었다. 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유실 지뢰 탐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2사단] 북한 측 지뢰가 강화도 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달에만 4번째다. 지난 10일 강화군 주문도 응구지 해안과 오두돈대 인근 해안에서 대인지뢰와 목함지뢰가 각각 1개씩 발견돼 군 당국이 처리했다. 또 8일에도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에서 대인지뢰 1개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7 8월 강화군 일대 해안에서는 목함지뢰와 대인지뢰 17개가 잇따라 발견됐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유실 지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 수색과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의심 물체를 발견할 경우 경찰이나 군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10-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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