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단속 직원 4명 포상...5468억 적발 기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5468억원 규모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직원 4명을 포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특별 관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종욱(가운데) 관세청장이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단속 특별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6.09.10 jongwon3454@newspim.com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특별 조사했다.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와 수입가격 조작,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은 수입 데이터를 분석해 조사 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관세조사팀 15개 팀, 63명의 특별조사를 총괄했다. 서울세관 심사7관 김남국 주무관은 여러 법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를 탈루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정선 주무관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바나나를 비싸게 수입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를 조사해 법인세 탈루 혐의와 불법 외환거래를 확인하고 약 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정영명 주무관은 설탕을 시중에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창고에 장기간 쌓아둔 업체 3곳과 설탕 292톤(t)을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를 악용해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거나 수입물품을 부정하게 유통 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26-09-10 09:37

전국 광역단체장 9월 10일 일정 ▲우상호 강원도지사 -제3회 강원새마을 한마음대회 (10:30 원주양궁장)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간담회 (14:00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우상호 강원도지사.[뉴스핌 DB] [사진 = 뉴스핌DB] ▲신용한 충북지사 -충북 경제기관‧단체 합동 전략회의(10:00 대회의실) -특별교통수단 LH 업무협약(14:00 여는마당) -충북연구원 타운홀미팅(15:45 충북연구원) -제65회 충북도민체전 개회식(18:00 음성) ▲이철우 경북도지사 - 2026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 개막식(10:00 안동체육관) - 정밀발효 기반 바이오푸드테크산업 육성 업무협약식(10:30 안동체육관) -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대회( 13:30 스탠포드호텔 안동)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09:00 대구상인회관) - 양성평등 페스타 개막식(11:00 삼성창조캠퍼스) -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식(13:30 산격청사 대회의실) ▲허태정 대전시장 -제262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7:00 호텔ICC) -시 정책자문단 위촉식(9:00 대회의실) -「제1회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10:00 충무타올) -대전광역시 AI혁신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15:00 중회의실) ▲조상호 세종시장 -추석맞이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8:00 정부세종청사 정류장) -2026년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14:30 집현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16:00 비오케이아트센터) ▲박수현 충남지사 -시군문화원장 간담회(11:00 중회의실) - 시군 합동 투자협약식(15:40 대회의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AI 대전환 국제포럼(10:00 광주상의) - 2026 에이스 페어 개막식(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0:00) ▲전재수 부산시장 - 임용장 수여식-시 산하 공공기관장( 11:20 의전실) - 북항 돔 아레나 관련 현장방문( 14:0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 접견-주한영국대사(16:00 국제의전실) - 세븐브릿지투어 최종점검 보고회( 16:30 영상회의실) - 부산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18:00 롯데호텔부산) ▲박완수 경남지사 - 적십자 봉사원 대회(13:30 KBS 창원홀)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10 06:30

김희수 경북도의장 "국회에 '국회법' 있듯 '지방의회법' 제정은 당연"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9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 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회견문 낭독을 통해 "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6.09.09 nulcheon@newspim.com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운영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nulcheon@newspim.com 26-09-09 18:29

인천 남항 야적장서 70대 트레일러 기사 컨테이너에 끼여 숨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9일 인천 남항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컨테이너와 트럭사이에 끼여 숨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남항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인 70대 남성 A씨가 컨테이너와 트럭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야적장 크레인이 A씨 차량에 실린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항 컨테이너 야적장 [사진=인천소방본부] 경찰은 크레인 운반 전 컨테이너 차량 연결 장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씨가 소속된 운송업체와 야적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hjk01@newspim.com 26-09-09 18:23

조성민 시의원 "인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 선정 불공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진행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 선정이 공모 절차부터 평가까지 법적 근거 없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45년만에 발급대행자 신규 공모를 진행해 최근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조성민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조성민 인천시의원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와 정비되지 않은 권한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며 시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은 1981년 7월 이후 45년간 A업체가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시는 인천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담당할 대행 업체 2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나서 지난 5월 1 2위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조 의원은 "새로 선정된 두 업체의 대표는 부자 관계로 각 업체의 지분을 교차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 업체의 토지와 건물에 아들 업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업체를 선정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시장 방침'만으로 만들어져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행자 지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데도 위임 철회 없이 시장 명의로 전 과정을 진행한 것은 관할권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고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점수를 매겨 업체를 선정했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09 18:19

해경, 인천 목섬에 고립된 외국인 여성 2명 구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선재도 앞 목섬에 들어갔던 외국인 여성 2명이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 앞 목섬에 고립된 미얀마 국적 여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 구조대원이 섬에 고립된 외국인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해경은 이날 오후 2시15분쯤 "외국인 2명이 선재도 목섬에 걸어 들어갔다가 물이 차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 목섬에 고립돼 있던 20대 여성 A씨와 B씨를 구조했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어 바로 귀가 조처했다. 이들은 관광을 위해 목섬에 걸어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길이 끊겨 고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섬은 선재도 앞 섬으로 밀물때 육지와 연결된 길이 바닷물에 잠겨 관광객들의 고립 사고가 잦으며 이날은 조차가 큰 대조기 기간으로 해수면 상승이 평상시보다 빨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철 영흥파출소장은 "서해안 일대는 물때에 따라 고립 사고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기상과 물때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9-09 16:46

'0% 관세' 가격조작·불법 비축 '덜미'...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5468억 적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거나 명의대여 업체를 동원해 저율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업체 21곳을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확인된 탈세액은 586억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풀필먼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0% 관세 틈타 수입가 부풀려...이익 해외 이전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일 때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늘지 않는 점을 노려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과다 송금하고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 인하 혜택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송금 과정에서는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은행에 허위로 제출했다. 관세청은 200억원 규모의 수입가격 고가신고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3900억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는 범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나나 화물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명의대여로 물량 확보...소고기는 137일 보관 C사는 배정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명의대여 업체를 내세웠다. 실제 거래 없이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저율관세로 수입한 물품을 통관 직후 서류상으로 다시 사들였다. 명의대여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 반영됐다. 관세청은 이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우회 거래로 보고 관세 등 253억원을 과세예고했다. 고의적인 위반행위에는 범칙수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 적용 소고기를 보세구역에 최장 137일까지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추천서 교부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물량의 추천을 취소하고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냉동고등어와 닭고기, 설탕 등도 신속화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됐다. 관세청은 1572차례 현장점검과 392차례 반출 안내를 통해 292톤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기한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와 신고지연가산세 등 14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공급 지연으로 일부 물품이 수입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에 유통되는 등 물가 안정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공=관세청]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신고기한 20일로 단축...프랜차이즈 조사 확대 관세청은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반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 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외식 물가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관세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 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26-09-09 11:45

인천가족공원 추석 당일 차량 전면 통제…인천시 추석 연휴 교통·안전 대책 추진 인천가족공원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번 달 19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성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인 24~26일 사흘간은 봉안당 개방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2시간 앞당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승화원 운구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가족공원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 2번 출구와 인천가족공원 대형주차장을 오가는 외부순환 셔틀버스와 가족공원 내부를 도는 셔틀버스 등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가족공원 인근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현장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 진입을 탄력적으로 통제하고 불법 주 정차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인천시와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서고 대형주차장에는 119구급차량을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또 봉안당 고인 위치 안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평온당과 별빛당에는 각각 5곳의 임시 제례실을 사흘간 설치한다. 가족공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차례와 고인 사진 동영상 확인, 유가족 메신저, 고인 위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성묘객 분산을 위해 사전 성묘와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하고 추석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가족공원 이용과 차량 통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hjk01@newspim.com 26-09-09 10:35

전국 광역단체장 9월 9일 일정 ▲이철우 경북도지사 -9월 직원 만남의 날(10:00 동락관 공연장) - 저출생 극복 특집「경북의 약속! 아이가 웃는내일」사전녹화 촬영(14:00 경북도청 K청) - 2026년 경북 청년 이음 페스타(17:30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2026.06.22 nulcheon@newspim.com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21세기 대구경제포럼(07:00 그랜드호텔)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09:40 대구 엑스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15:00 산격청사 접견실) - iM뱅크 온누리상품권 전달식(15:30 산격청사 접견실)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 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업무협약식(11:00 본관 소회의실)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1단계) 준공식(13:50 강원대학교) ▲신용한 충북지사 -바이오 비전 미래선포식(09:30 대회의실) -청풍아카데미 강사 접견(11:30 여는마당) -㈜코스메카코리아 투자협약식(16:00 여는마당) ▲전재수 부산시장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부산광역시 당정협의회( 07:30 부산시티호텔) -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6-( 10:30 벡스코) - 2026년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14:00 국제회의장)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방문(16:30부산노인회관) ▲박완수 경남지사 - 2026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11:00 창원컨벤션센터 3층) - 제1회 경상남도 숙력기술인의 날(14:00 창원컨벤션센터 6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협약 체결(11:00 소노캄 여수) -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14:00 동부청사 나철실) ▲이원택 전북지사 - 민주당-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09:40 종합상황실) - 제 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4:00 공연장)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자문단 발대식 (16:00 전북테크비즈센터)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0:00)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09 06:30

인천지하철 시청역 통로 미술관으로 변신…'인천미술은행 명작 전시'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갤러리 월 [사진=인천교통공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지하통로가 미술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청역 지하 1층 이동통로 양측에 각각 16m 규모의 '갤러리 월(Gallery Wall)' 2곳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갤러리 월 개관을 기념해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인천미술은행 소장품전'을 마련하고 주요 작품 20점을 전시한다. 인천문화재단이 2005년부터 수집 보관해 온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가운데 주요 작품을 엄선한 것이다. 전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이어지며 황병식의 '붉은 서창벌'을 비롯해 자연의 서정과 지역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갤러리 월 조성은 지난해 시민 5600여명의 참여로 이름을 정한 복합문화공간 '아트로 인천(ART-RO INCHEON)'의 2단계 사업이다. 공사는 지하통로 벽면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면서 이동통로의 미술 작품과 중앙홀 대형 미디어월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했다. 공사는 단순한 환승 통로였던 역사 내부를 시민들이 머물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환승역에 작품을 전시, 출퇴근길 자연스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곁으로 온 화가들의 예술 작품이 출퇴근길 시민의 마음에 따스한 울림을 주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철도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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