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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서학개미 함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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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베팅 너무 빨라…예상 밖 인상에 채권 고전
한국 투자자 1,424만명…2차전지주 있어? 없어?
미국 BIG 7 테크주는 올 해 100% 대 폭등 환호
미국 주식 비중 88% 압도적, 중국 팔고 일본 늘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2023년은 침울한 비관론이 가득한 채로 시작됐다. 상반기 약세와 하반기 강세를 뜻하는 '전약후강'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도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반면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 예상 밖 금리 인상에 채권 고전, 주식은 함박웃음

2022년말의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4.5%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말의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전년말보다 1%포인트 상승한 5.5%로 마무리됐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채권 투자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기가 1~2년 수준인 단기채권은 별 상관이 없다. 1년간 약속된 이율 4~5%를 챙기면 된다. 하지만 20~30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민감도가 급증한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 채권 가격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장기물 국채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2023년 10월말까지도 채권가격 하락에 마음 졸이며 고통받았다. 특히 3배 레버리지라면 그 충격은 3배가 된다.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디렉시온 데일리20+년 미국채 불3배 ETF'는 연초 75달러에서 올 10월에는 38달러까지 대폭락하며 -48%의 끔찍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2023년 11월부터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동결을 시사하며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다. 그 덕에 장기 채권가격도 마이너스에서 소폭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1년 내내 마음 졸인 한 해였다. 물론 투기적 성향의 '3배 레버리지 장기국채 ETF'는 11월말에도 여전히 -30%로 고전 중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와 채권수익률을 비교해 보자. 일반적인 수익률 비교를 위해 레버리지 상품들은 다 배제했다. 2023년 11월말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36%, S&P500 지수는 19% 상승했다. 한국도 코스닥 지수는 23%, 코스피 지수는 13%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6%의 평범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10~20년물' ETF는 심지어 -3%를 기록했다. 그나마 11월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며 채권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게 이 정도다. 2023년의 주식과 채권 수익률 대결은 주식의 압승이다.

2023년의 한국증시는 '2차전지'라는 단 1개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2차전지 종목들로 울고 웃었던 한 해다. 한국증시의 또 다른 특징은 예상과 다른 '전강후약' 장세였다. 상반기는 의외의 큰 폭 반등으로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하반기는 의외의 부진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2023년 11월 기준 한국 상장 주식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37조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증가액 중 상당부분은 올해 대장주 역할을 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기여했다.

올해 한국 코스피 지수는 13%, 코스닥 지수는 23% 상승했다. 외견상 양호해 보이지만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 보면 수익률 격차는 현격하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국 주식보다는 훨씬 낫다는 점이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투자자 1천4백만명…2차전지주 있어 없어?

한국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1,424만명이다. 불과 3년전인 2019년만 해도 612만명에 불과했다. 3년만에 주식투자 인구가 133% 급증한 셈이다. 이렇게 한국 주식을 사랑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과연 올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양극화가 극심하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4년간 한국증시에 무려 171조원을 쏟아 부었다. 개인투자자들의 막강한 자금력이 부러울 정도다. 그런데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흥미롭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54조원을 순매도했고 기관투자자는 -103조원을 순매도했다. 이 엄청난 매도물량을 모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받아준 꼴이다.

2023년에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한국시장에서의 매도공세를 멈추고 9조원의 순매수로 돌아선 게 특징적이다. 반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3년간의 활발한 매수세와 달리 2조원의 소폭 순매수에 그쳤다. 고금리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보자. 한국 투자자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로 주목받았던 에코프로비엠의 연중 최고 수익률은 무려 534%에 달한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198%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도 절대 수익률은 여전히 높다. 결론적으로 2023년초에 2차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한 개인들은 진정한 승리자들이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한 일부 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또 문제는 모든 투자자가 다 2차전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극심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피 종목 1위는 삼성전자로 638만명, 2위는 카카오로 207만명, 3위는 현대차로 121만명, 4위는 네이버로 105만명, 5위는 SK하이닉스로 101만명이 보유하고 있다. 전년도의 부진한 수익률과 달리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삼성전자 32%, 카카오 -5%, 현대차 22%, 네이버 17%, SK하이닉스 79%다. 2차전지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양호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닥 종목 1위는 카카오게임즈로 29만명, 2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28만명, 3위는 에크프로비엠으로 23만명, 4위는 히림으로 20만명, 5위는 앨앤에프로 20만명이 보유 중이다. 올해 가장 부진했던 카카오게임즈의 -41%를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다.

하지만 2차전지주를 제외하면 상승률은 밋밋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투자자 1천4백만명은 올해 들어 전년도의 손실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년 누적수익률은 마이너스인 투자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주식 비중 88%, 중국 버리고 일본 매수?

한국 투자자들은 몇 년 전부터 지지부진한 한국 주식 대신 해외주식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국인의 2022년말 기준 해외주식 보유금액은 66조4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큰 폭의 주가 반등에 힘입어 2023년 11월말 기준 보유금액은 34% 급증한 89조원을 기록했다. 아쉽게도 2021년말의 93조5천억원은 회복하지 못했다.

 

위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들이 눈에 띈다. 먼저 미국 주식 비중이 전체의 88%로 압도적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일본 주식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주식 비중은 5%로 크지 않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일본주식 보유금액은 무려 56% 증가한 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모든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이다.

대신 홍콩주식 비중이 2%로 줄었고 중국주식 비중도 1%로 급감했다. 각각 전년대비 -23%와 -29% 감소한 수치다. 홍콩과 중국주식을 다 합쳐도 고작 3% 비중에 불과하다. 일본의 절반수준이다. 과거 한국인들의 관심을 듬뿍 받았던 중국주식은 부진한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탈출 중이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중국 경기 침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나스닥의 대 반등, 서학개미들 함박 웃음

서학개미들의 나스닥 사랑은 진심이다. 2022년은 나스닥 시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미국 주식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반등폭은 상당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주식 상위 10개 종목의 투자규모와 연초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자.

 

한국인들의 해외주식 보유 상위 10개 종목은 단 1개의 예외도 없이 모두 미국관련 주식들이다. 한국 투자자들의 보유순위 1위는 테슬라로 무려 16조원을 보유 중이다. 전년도에는 심각한 주가하락으로 보유금액이 8조1천억원까지 줄어들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6조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한국인들의 테슬라 사랑은 유별나 보일 정도다. 2위인 애플주식 보유금액은 6조4천억원다. 테슬라 보유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3위는 엔비디아로 5조1천억원을 보유중이다. 엔비디아 보유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2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3천억원을 보유중이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한국 투자자들 답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가 당당하게 보유순위 5위에 랭크돼 있다. 보유금액은 무려 3조3천억원이다.

6위는 알파벳A로 2조3천억원, 7위는 아마존으로 1조7천억원을 보유중이다. 8위 역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로 1조7천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레버리지는 일상이다.

9위에 랭크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는 상위 10개 종목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보유금액이 -18% 감소했다. 공격적인 성향의 한국투자자들에게 '나스닥1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ETF는 왠지 성에 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10위에 랭크돼 있는 양자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도 눈에 띈다. 1조2천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유 중이다.

보유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수익률이다. 2023년의 미국 빅테크 종목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 테슬라 95%, 애플 47%, 엔비디아 220%, 마이크로소프트 59%, 알파벳A 50%, 아마존 74%, 아이온큐 254%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한국주식들과 비교해 보면 수익률 단위 자체가 다르다.

간 큰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다는 3배 레버리지 ETF들도 올해는 축포를 터트렸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는 157%,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는 137%라는 고수익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함박웃음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빅테크 주식 비중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2023년의 한국과 미국 시장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채권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다. 한국주식도 양호했지만 특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나스닥 지수 상승률인 36%보다 덜 오른 종목은 전무하다.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114%다. 서학개미들의 완벽한 승리다.

한국인들이 한국주식이나 중국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투자를 늘려 나가는 최근의 현상은 바람직한 걸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금융 강국이다. 게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강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달러로 투자하니 자연스럽게 원화 외에 통화분산까지 이루어진다.

한국인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간 중간 가격 변동에 따른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평범한 주식들보다는 세계 1등인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 여력이 미래에도 더 커 보이는 게 현실이다.

스마트한 한국인 투자자들도 이미 이런 추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 한국인이 투자한 해외주식 중 미국 주식 비중이 88%로 압도적인 게 이를 증명한다. 한국인들의 주식투자 실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 빅테크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 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보자.

 

③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③ 빌딩 투자와 해외 부동산 리츠는 폭망…2024년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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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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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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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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