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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서학개미 함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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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베팅 너무 빨라…예상 밖 인상에 채권 고전
한국 투자자 1,424만명…2차전지주 있어? 없어?
미국 BIG 7 테크주는 올 해 100% 대 폭등 환호
미국 주식 비중 88% 압도적, 중국 팔고 일본 늘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2023년은 침울한 비관론이 가득한 채로 시작됐다. 상반기 약세와 하반기 강세를 뜻하는 '전약후강'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도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반면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 예상 밖 금리 인상에 채권 고전, 주식은 함박웃음

2022년말의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4.5%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말의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전년말보다 1%포인트 상승한 5.5%로 마무리됐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채권 투자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기가 1~2년 수준인 단기채권은 별 상관이 없다. 1년간 약속된 이율 4~5%를 챙기면 된다. 하지만 20~30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민감도가 급증한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 채권 가격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장기물 국채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2023년 10월말까지도 채권가격 하락에 마음 졸이며 고통받았다. 특히 3배 레버리지라면 그 충격은 3배가 된다.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디렉시온 데일리20+년 미국채 불3배 ETF'는 연초 75달러에서 올 10월에는 38달러까지 대폭락하며 -48%의 끔찍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2023년 11월부터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동결을 시사하며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다. 그 덕에 장기 채권가격도 마이너스에서 소폭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1년 내내 마음 졸인 한 해였다. 물론 투기적 성향의 '3배 레버리지 장기국채 ETF'는 11월말에도 여전히 -30%로 고전 중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와 채권수익률을 비교해 보자. 일반적인 수익률 비교를 위해 레버리지 상품들은 다 배제했다. 2023년 11월말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36%, S&P500 지수는 19% 상승했다. 한국도 코스닥 지수는 23%, 코스피 지수는 13%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6%의 평범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10~20년물' ETF는 심지어 -3%를 기록했다. 그나마 11월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며 채권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게 이 정도다. 2023년의 주식과 채권 수익률 대결은 주식의 압승이다.

2023년의 한국증시는 '2차전지'라는 단 1개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2차전지 종목들로 울고 웃었던 한 해다. 한국증시의 또 다른 특징은 예상과 다른 '전강후약' 장세였다. 상반기는 의외의 큰 폭 반등으로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하반기는 의외의 부진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2023년 11월 기준 한국 상장 주식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37조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증가액 중 상당부분은 올해 대장주 역할을 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기여했다.

올해 한국 코스피 지수는 13%, 코스닥 지수는 23% 상승했다. 외견상 양호해 보이지만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 보면 수익률 격차는 현격하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국 주식보다는 훨씬 낫다는 점이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투자자 1천4백만명…2차전지주 있어 없어?

한국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1,424만명이다. 불과 3년전인 2019년만 해도 612만명에 불과했다. 3년만에 주식투자 인구가 133% 급증한 셈이다. 이렇게 한국 주식을 사랑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과연 올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양극화가 극심하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4년간 한국증시에 무려 171조원을 쏟아 부었다. 개인투자자들의 막강한 자금력이 부러울 정도다. 그런데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흥미롭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54조원을 순매도했고 기관투자자는 -103조원을 순매도했다. 이 엄청난 매도물량을 모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받아준 꼴이다.

2023년에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한국시장에서의 매도공세를 멈추고 9조원의 순매수로 돌아선 게 특징적이다. 반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3년간의 활발한 매수세와 달리 2조원의 소폭 순매수에 그쳤다. 고금리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보자. 한국 투자자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로 주목받았던 에코프로비엠의 연중 최고 수익률은 무려 534%에 달한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198%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도 절대 수익률은 여전히 높다. 결론적으로 2023년초에 2차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한 개인들은 진정한 승리자들이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한 일부 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또 문제는 모든 투자자가 다 2차전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극심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피 종목 1위는 삼성전자로 638만명, 2위는 카카오로 207만명, 3위는 현대차로 121만명, 4위는 네이버로 105만명, 5위는 SK하이닉스로 101만명이 보유하고 있다. 전년도의 부진한 수익률과 달리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삼성전자 32%, 카카오 -5%, 현대차 22%, 네이버 17%, SK하이닉스 79%다. 2차전지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양호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닥 종목 1위는 카카오게임즈로 29만명, 2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28만명, 3위는 에크프로비엠으로 23만명, 4위는 히림으로 20만명, 5위는 앨앤에프로 20만명이 보유 중이다. 올해 가장 부진했던 카카오게임즈의 -41%를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다.

하지만 2차전지주를 제외하면 상승률은 밋밋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투자자 1천4백만명은 올해 들어 전년도의 손실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년 누적수익률은 마이너스인 투자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주식 비중 88%, 중국 버리고 일본 매수?

한국 투자자들은 몇 년 전부터 지지부진한 한국 주식 대신 해외주식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국인의 2022년말 기준 해외주식 보유금액은 66조4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큰 폭의 주가 반등에 힘입어 2023년 11월말 기준 보유금액은 34% 급증한 89조원을 기록했다. 아쉽게도 2021년말의 93조5천억원은 회복하지 못했다.

 

위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들이 눈에 띈다. 먼저 미국 주식 비중이 전체의 88%로 압도적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일본 주식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주식 비중은 5%로 크지 않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일본주식 보유금액은 무려 56% 증가한 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모든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이다.

대신 홍콩주식 비중이 2%로 줄었고 중국주식 비중도 1%로 급감했다. 각각 전년대비 -23%와 -29% 감소한 수치다. 홍콩과 중국주식을 다 합쳐도 고작 3% 비중에 불과하다. 일본의 절반수준이다. 과거 한국인들의 관심을 듬뿍 받았던 중국주식은 부진한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탈출 중이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중국 경기 침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나스닥의 대 반등, 서학개미들 함박 웃음

서학개미들의 나스닥 사랑은 진심이다. 2022년은 나스닥 시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미국 주식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반등폭은 상당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주식 상위 10개 종목의 투자규모와 연초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자.

 

한국인들의 해외주식 보유 상위 10개 종목은 단 1개의 예외도 없이 모두 미국관련 주식들이다. 한국 투자자들의 보유순위 1위는 테슬라로 무려 16조원을 보유 중이다. 전년도에는 심각한 주가하락으로 보유금액이 8조1천억원까지 줄어들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6조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한국인들의 테슬라 사랑은 유별나 보일 정도다. 2위인 애플주식 보유금액은 6조4천억원다. 테슬라 보유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3위는 엔비디아로 5조1천억원을 보유중이다. 엔비디아 보유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2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3천억원을 보유중이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한국 투자자들 답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가 당당하게 보유순위 5위에 랭크돼 있다. 보유금액은 무려 3조3천억원이다.

6위는 알파벳A로 2조3천억원, 7위는 아마존으로 1조7천억원을 보유중이다. 8위 역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로 1조7천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레버리지는 일상이다.

9위에 랭크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는 상위 10개 종목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보유금액이 -18% 감소했다. 공격적인 성향의 한국투자자들에게 '나스닥1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ETF는 왠지 성에 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10위에 랭크돼 있는 양자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도 눈에 띈다. 1조2천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유 중이다.

보유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수익률이다. 2023년의 미국 빅테크 종목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 테슬라 95%, 애플 47%, 엔비디아 220%, 마이크로소프트 59%, 알파벳A 50%, 아마존 74%, 아이온큐 254%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한국주식들과 비교해 보면 수익률 단위 자체가 다르다.

간 큰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다는 3배 레버리지 ETF들도 올해는 축포를 터트렸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는 157%,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는 137%라는 고수익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함박웃음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빅테크 주식 비중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2023년의 한국과 미국 시장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채권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다. 한국주식도 양호했지만 특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나스닥 지수 상승률인 36%보다 덜 오른 종목은 전무하다.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114%다. 서학개미들의 완벽한 승리다.

한국인들이 한국주식이나 중국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투자를 늘려 나가는 최근의 현상은 바람직한 걸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금융 강국이다. 게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강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달러로 투자하니 자연스럽게 원화 외에 통화분산까지 이루어진다.

한국인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간 중간 가격 변동에 따른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평범한 주식들보다는 세계 1등인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 여력이 미래에도 더 커 보이는 게 현실이다.

스마트한 한국인 투자자들도 이미 이런 추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 한국인이 투자한 해외주식 중 미국 주식 비중이 88%로 압도적인 게 이를 증명한다. 한국인들의 주식투자 실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 빅테크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 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보자.

 

③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③ 빌딩 투자와 해외 부동산 리츠는 폭망…2024년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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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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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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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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