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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서학개미 함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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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베팅 너무 빨라…예상 밖 인상에 채권 고전
한국 투자자 1,424만명…2차전지주 있어? 없어?
미국 BIG 7 테크주는 올 해 100% 대 폭등 환호
미국 주식 비중 88% 압도적, 중국 팔고 일본 늘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2023년은 침울한 비관론이 가득한 채로 시작됐다. 상반기 약세와 하반기 강세를 뜻하는 '전약후강'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도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반면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 예상 밖 금리 인상에 채권 고전, 주식은 함박웃음

2022년말의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4.5%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말의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전년말보다 1%포인트 상승한 5.5%로 마무리됐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채권 투자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기가 1~2년 수준인 단기채권은 별 상관이 없다. 1년간 약속된 이율 4~5%를 챙기면 된다. 하지만 20~30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민감도가 급증한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 채권 가격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장기물 국채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2023년 10월말까지도 채권가격 하락에 마음 졸이며 고통받았다. 특히 3배 레버리지라면 그 충격은 3배가 된다.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디렉시온 데일리20+년 미국채 불3배 ETF'는 연초 75달러에서 올 10월에는 38달러까지 대폭락하며 -48%의 끔찍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2023년 11월부터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동결을 시사하며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다. 그 덕에 장기 채권가격도 마이너스에서 소폭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1년 내내 마음 졸인 한 해였다. 물론 투기적 성향의 '3배 레버리지 장기국채 ETF'는 11월말에도 여전히 -30%로 고전 중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와 채권수익률을 비교해 보자. 일반적인 수익률 비교를 위해 레버리지 상품들은 다 배제했다. 2023년 11월말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36%, S&P500 지수는 19% 상승했다. 한국도 코스닥 지수는 23%, 코스피 지수는 13%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6%의 평범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10~20년물' ETF는 심지어 -3%를 기록했다. 그나마 11월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며 채권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게 이 정도다. 2023년의 주식과 채권 수익률 대결은 주식의 압승이다.

2023년의 한국증시는 '2차전지'라는 단 1개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2차전지 종목들로 울고 웃었던 한 해다. 한국증시의 또 다른 특징은 예상과 다른 '전강후약' 장세였다. 상반기는 의외의 큰 폭 반등으로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하반기는 의외의 부진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2023년 11월 기준 한국 상장 주식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37조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증가액 중 상당부분은 올해 대장주 역할을 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기여했다.

올해 한국 코스피 지수는 13%, 코스닥 지수는 23% 상승했다. 외견상 양호해 보이지만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 보면 수익률 격차는 현격하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국 주식보다는 훨씬 낫다는 점이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투자자 1천4백만명…2차전지주 있어 없어?

한국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1,424만명이다. 불과 3년전인 2019년만 해도 612만명에 불과했다. 3년만에 주식투자 인구가 133% 급증한 셈이다. 이렇게 한국 주식을 사랑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과연 올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양극화가 극심하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4년간 한국증시에 무려 171조원을 쏟아 부었다. 개인투자자들의 막강한 자금력이 부러울 정도다. 그런데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흥미롭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54조원을 순매도했고 기관투자자는 -103조원을 순매도했다. 이 엄청난 매도물량을 모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받아준 꼴이다.

2023년에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한국시장에서의 매도공세를 멈추고 9조원의 순매수로 돌아선 게 특징적이다. 반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3년간의 활발한 매수세와 달리 2조원의 소폭 순매수에 그쳤다. 고금리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보자. 한국 투자자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로 주목받았던 에코프로비엠의 연중 최고 수익률은 무려 534%에 달한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198%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도 절대 수익률은 여전히 높다. 결론적으로 2023년초에 2차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한 개인들은 진정한 승리자들이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한 일부 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또 문제는 모든 투자자가 다 2차전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극심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피 종목 1위는 삼성전자로 638만명, 2위는 카카오로 207만명, 3위는 현대차로 121만명, 4위는 네이버로 105만명, 5위는 SK하이닉스로 101만명이 보유하고 있다. 전년도의 부진한 수익률과 달리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삼성전자 32%, 카카오 -5%, 현대차 22%, 네이버 17%, SK하이닉스 79%다. 2차전지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양호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닥 종목 1위는 카카오게임즈로 29만명, 2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28만명, 3위는 에크프로비엠으로 23만명, 4위는 히림으로 20만명, 5위는 앨앤에프로 20만명이 보유 중이다. 올해 가장 부진했던 카카오게임즈의 -41%를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다.

하지만 2차전지주를 제외하면 상승률은 밋밋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투자자 1천4백만명은 올해 들어 전년도의 손실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년 누적수익률은 마이너스인 투자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주식 비중 88%, 중국 버리고 일본 매수?

한국 투자자들은 몇 년 전부터 지지부진한 한국 주식 대신 해외주식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국인의 2022년말 기준 해외주식 보유금액은 66조4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큰 폭의 주가 반등에 힘입어 2023년 11월말 기준 보유금액은 34% 급증한 89조원을 기록했다. 아쉽게도 2021년말의 93조5천억원은 회복하지 못했다.

 

위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들이 눈에 띈다. 먼저 미국 주식 비중이 전체의 88%로 압도적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일본 주식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주식 비중은 5%로 크지 않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일본주식 보유금액은 무려 56% 증가한 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모든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이다.

대신 홍콩주식 비중이 2%로 줄었고 중국주식 비중도 1%로 급감했다. 각각 전년대비 -23%와 -29% 감소한 수치다. 홍콩과 중국주식을 다 합쳐도 고작 3% 비중에 불과하다. 일본의 절반수준이다. 과거 한국인들의 관심을 듬뿍 받았던 중국주식은 부진한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탈출 중이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중국 경기 침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나스닥의 대 반등, 서학개미들 함박 웃음

서학개미들의 나스닥 사랑은 진심이다. 2022년은 나스닥 시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미국 주식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반등폭은 상당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주식 상위 10개 종목의 투자규모와 연초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자.

 

한국인들의 해외주식 보유 상위 10개 종목은 단 1개의 예외도 없이 모두 미국관련 주식들이다. 한국 투자자들의 보유순위 1위는 테슬라로 무려 16조원을 보유 중이다. 전년도에는 심각한 주가하락으로 보유금액이 8조1천억원까지 줄어들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6조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한국인들의 테슬라 사랑은 유별나 보일 정도다. 2위인 애플주식 보유금액은 6조4천억원다. 테슬라 보유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3위는 엔비디아로 5조1천억원을 보유중이다. 엔비디아 보유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2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3천억원을 보유중이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한국 투자자들 답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가 당당하게 보유순위 5위에 랭크돼 있다. 보유금액은 무려 3조3천억원이다.

6위는 알파벳A로 2조3천억원, 7위는 아마존으로 1조7천억원을 보유중이다. 8위 역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로 1조7천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레버리지는 일상이다.

9위에 랭크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는 상위 10개 종목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보유금액이 -18% 감소했다. 공격적인 성향의 한국투자자들에게 '나스닥1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ETF는 왠지 성에 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10위에 랭크돼 있는 양자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도 눈에 띈다. 1조2천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유 중이다.

보유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수익률이다. 2023년의 미국 빅테크 종목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 테슬라 95%, 애플 47%, 엔비디아 220%, 마이크로소프트 59%, 알파벳A 50%, 아마존 74%, 아이온큐 254%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한국주식들과 비교해 보면 수익률 단위 자체가 다르다.

간 큰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다는 3배 레버리지 ETF들도 올해는 축포를 터트렸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는 157%,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는 137%라는 고수익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함박웃음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빅테크 주식 비중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2023년의 한국과 미국 시장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채권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다. 한국주식도 양호했지만 특히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나스닥 지수 상승률인 36%보다 덜 오른 종목은 전무하다.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114%다. 서학개미들의 완벽한 승리다.

한국인들이 한국주식이나 중국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투자를 늘려 나가는 최근의 현상은 바람직한 걸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금융 강국이다. 게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강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달러로 투자하니 자연스럽게 원화 외에 통화분산까지 이루어진다.

한국인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간 중간 가격 변동에 따른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평범한 주식들보다는 세계 1등인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 여력이 미래에도 더 커 보이는 게 현실이다.

스마트한 한국인 투자자들도 이미 이런 추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 한국인이 투자한 해외주식 중 미국 주식 비중이 88%로 압도적인 게 이를 증명한다. 한국인들의 주식투자 실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 빅테크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 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보자.

 

③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③ 빌딩 투자와 해외 부동산 리츠는 폭망…2024년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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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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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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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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