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본회의 통과…野, 경찰관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25-12-13 16:06

中,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도…중일 긴장에 최고지고부 '불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국이 난징대학살 88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가 추도식을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다만 최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최고지도부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이날 오전 장쑤성 난징시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에서 당정 관계자와 군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추도식을 개최했다. 25-12-13 15:22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군기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5-12-13 15:08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풀린다…국가장학금Ⅱ 2027년 폐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오는 2027년 폐지한다. 사립대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하되, 부수적인 규제는 합리화하겠다"고 명시했다. 25-12-13 14:04

임미애·송기헌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경주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경주 지역위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5-12-13 12:50

김혜경 여사, 불교 송년 만찬 참석…"아픔·시련 더 큰 도약·화합 밑거름"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12일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피워내듯,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 역시 더 큰 도약과 화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반야트리 호텔에서 열린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 만찬에 참석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송년 인사를 나누고 국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25-12-13 12:48

도쿄 겨냥 비행한 중·러 폭격기… 태평양 방면 첫 연합 시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러 폭격기가 일본 시코쿠 남쪽까지 북동진하며 도쿄를 겨냥한 비행 능력을 과시,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발표를 인용해 "중국 H-6K 폭격기와 러시아 Tu-95MS(베어) 폭격기 각 2대가 지난 9일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한 뒤, 남서 방향에서 갑자기 북동쪽으로 90도 선회해 시코쿠 남쪽 해역까지 비행했다"고 전했다. 25-12-13 12:15

HJ중공업, 미 해군 MSRA(함정정비협약) 임박…'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가동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HJ중공업이 내년 초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사 시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 해군 전투함의 유지·보수 시장에 공식 참여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은 내년 1월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2차 현장검증(Final Survey)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진행된 1차 검증에서 시설·보안·공정관리 부문 모두 "기준 충족"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번 검증은 협약 체결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알려졌다. 25-12-13 11:46

소방청 "광주도서관 붕괴 마지막 실종자 수색 총력"…상황판단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13일, 소방청이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에 가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9시 광주광역시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안정화가 이뤄진 만큼 잔해물 제거와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몰자 4명 가운데 3명이 구조됐으나 모두 숨졌다. 아직 현장에는 실종자 1명이 남아 있다. 25-12-13 11:42

내년 美 해외 건조 군함 2척 허용… 의회에 발목 잡힌 트럼프의 '마스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 조선업계가 기대했던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바람과 달리,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은 해외 군함 건조 금지라는 워싱턴의 '철옹성 규제'를 재확인했다.​ 미 의회가 11월 말 최종 타결한 2026 회계연도 NDAA(분량 약 3000쪽)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해외 건조 가능 물량을 "2척을 넘지 않는 범위(not more than two vessels)"로 규정했다.​ 이 조항은 미사일 계측·안전 선박 건조를 다룬 1656조에 포함돼 있으며, 미사일방어청(MDA)과 교통부(DOT)가 운용할 '미사일 계측 범위 안전선'에 한해 해외 조선소 발주를 허 25-1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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