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미룬 상법 개정…여야, 3월에도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3월에도 대립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턱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라며 일단 멈춰 세웠지만 원내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통과될 때까지 '따박따박'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빠르면 하루 뒤인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의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3월5일 임시회가 개회하면 6일이든 13일이든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與 반대로 상법 개정 불발…반드시 처리할 것" 상법 개정안·반도체법·연금개혁 등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국정협서 추가 논의 국회 찾은 경제8단체 "상법 반대, 자본시장법 논의 요청"
한미군, 새 작전계획 FS연습서 첫 반영…북한 핵공격 전면전 시나리오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에서 처음으로 새 작전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군은 그동안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작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연합 FS 연습에서는 처음으로 반영한다. 갈수록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03-03 11:17
오세훈 "혁신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 원인…철폐가 답"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5-03-03 10:59
민주 "마은혁 임명 때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5-03-03 10:38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이재명 46.3%·김문수 18.9%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6.3%를 기록했다. 25-03-03 10:26
전현희 "최상목, 탄핵 요건은 충분…정무적 고민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우리가 탄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5-03-03 10:09
한동훈 "상속세, 원래 '찐부자'만 대상…정상화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버렸다"고 했다. 25-03-03 09:46
[세종25시] 조기 대선 가능성에 '기재부 해체설' 다시 수면 위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 해체'는 사실 충격적인 담론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거져 왔던 화두거든요. 하지만 몇 년간 '얘기'만 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재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최대 몇 등분으로 쪼개질지" 내기를 거는 농담 소재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고, 각각 위기와 기회를 감지한 정치권의 시계는 '조기 대선'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문들이 속속 들려옵니다. 25-03-03 06:00
여야, 상속세 완화 공방…野 '초부자 대변' vs 與 '오직 선거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속세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맞받아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955명 초부자만의 대변인인지 답하라"고 비판했다. 25-03-02 16:09
한동훈, 공개행보 시작…이재명에 "본인 지키려 개헌 논의 피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을 관람하며 두 달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2일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이날 공연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배현진·고동진·우재준·정성국·한지아 의원 등도 동행했다. 25-03-02 16:04
美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한미 FS연습 앞두고 대북 경고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핵항모 칼빈슨함(CVN-70·10만t급)을 기함(旗艦)으로 하는 미국 해군 1항모강습단이 2일 오후 한국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오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앞두고 한국에 기항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25-03-0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