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2·3 비상계엄 관련성 확인된 직원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12일 "그동안 불법 계엄 관련 언론·국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 참여 아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6-02-12 15:01

[뉴스핌 이 시각 PICK] 與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 外 ■ 민주당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소송비용 증가' 우려 ■ 靑 회담 깬 장동혁…與 법안 강행 때문? 진짜 속내는 ■ 26-02-12 15:01

보조금은 급여, 출장은 패키지 관광…감사원, 지방공공기관 방만 운영 무더기 적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지방공공기관의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시설의 무단 대수선·목적 외 활용, 공무국외출장 부적정 집행 등 방만한 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12일 '지방공공기관 취약업무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하반기 자료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한 조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하남도시공사(하남도공),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고흥군, 고흥군유통주식회사(고흥군유통),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다. 26-02-12 14:59

대미투자특위, '사법개혁' 여야 대립에 첫 날부터 파행…與 "국익 포기" 비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이날 특위 회의를 중단시켰다. 26-02-12 14:57

[종합] 장동혁 "오찬 잡고 악법 처리"…靑 "국회 상황에 대통령 엮지 마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보여줄 기회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이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허용 법과 대법관 증원 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국회 상황과 대통령을 엮어서 해석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간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 26-02-12 14:55

국회 본회의, 野 '보이콧'으로 오후 3시 30분으로 연기…규탄대회 예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후 3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 26-02-12 14:54

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26-02-12 14:39

정부 "12·3 불법계엄, 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軍전담 수사본부 설치"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담 공직자를 조사한 결과 89건의 징계와 110건의 수사의뢰 등을 실시한다. 군의 경우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해 외환 사건까지 수사하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 정부는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26-02-12 14:35

李대통령 "60만원 교복값 부모님 등골브레이커…온당한지 검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는데, '부모님 등골브레이커'라고 부른다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6-02-12 14:34

'경북지사 출마' 이강덕 "TK통합 졸속 추진 중단하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TK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1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전 시장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6-0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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