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대 200' 한덕수 탄핵 요건 변수...역풍 우려에 멈춰선 민주 시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51 대 200' 정치권에 때아닌 숫자 논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인 만큼 151석이 가결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인 만큼 당연히 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면 된다. 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170명으로 단독으로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지켜보기로"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윤석열 내란 방조"
이재명, 성탄절 맞아 "예수께서 내란의 어둠 몰아내는 국민과 함께하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24-12-25 09:49
'151 대 200' 한덕수 탄핵 요건 변수...역풍 우려에 멈춰선 민주 시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51 대 200' 정치권에 때아닌 숫자 논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인 만큼 151석이 가결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인 만큼 당연히 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면 된다. 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170명으로 단독으로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24-12-25 08:47
'이재명만 있나' 야권, 김부겸·김경수·김동연 활동 폭 넓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구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활동 폭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 중 79.8%가 이 대표가 범야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24-12-25 08:00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려는 민주당 속내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흘 만이다. 당내에서는 급격하게 이뤄지는 정부 인사 탄핵에 대한 동요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내란 사태 종결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무총리로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4-12-25 06:00
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발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24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송부된 총 8,952억 달러(약 1,300조 원) 예산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매년 미국 국방 예산 설정을 위한 예산안의 수준 및 구체적인 항목을 제안하는 '정책 법률'이다. 24-12-25 03:42
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하에서도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의에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목적 여부는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24-12-24 22:07
한·중 외교장관 '12·3 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국내 상황과 향후 한·중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30분 정도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이 통화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6일과 2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으며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는 11일과 23일 통화를 한 바 있다. 24-12-24 21:31
韓 '트럼프 확장억제 유지'에 의구심...美 '한국 대외정책 연속성'에 의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측이 가능한 날짜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의 '12·3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24-12-24 20:07
김선호 국방대행 "저도 책임있는 한 사람…주어진 역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면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방부와 군을 지휘·통제해 달라"는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12·3 내란을 막아낸 숨은 영웅으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는 일부 언론 기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24-12-24 19:40
[단독] 野, '국민투표로 尹대통령 파면' 원포인트 개헌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부칙에 해당 내용을 넣어 개정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없이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같은 개헌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혁신당 역시 이같은 안을 플랜 B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12-24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