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목표,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 것…강력히 추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수십 년간 복잡하게 쌓여온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자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이 회의는 민간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에서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얽혀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정말로 혁신해야 한다"며 "모든 제도나 정책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 간 일을 하다가 보면 관성에 빠져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 李대통령,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李 "K-바이오, 미래 산업 핵심 축…인증 절차 신속·공정·투명화 하겠다" 대통령실, 대법관 증원·내란특판 두고 "국회 최종 결정 존중해야"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9월15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25-09-15 15:41
李대통령, 1기 내각 구성 완료…교육부·여가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취임 약 100일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 인사 2명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수여식에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25-09-15 15:35
손잡는 장동혁-미즈시마 고이치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25-09-15 15: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25-09-15 15:29
이재명 대통령 체제 첫 국회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nb 25-09-15 15:27
빠루 등장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통상적 정치 행위일 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빠루(쇠지렛대·노루발못뽑이) 등이 등장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행위에 대해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빠루 사건'은 2019년 4월 선거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5-09-15 15:18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생각 없다…수사·기소 분리 국민 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생각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검찰개혁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 관련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종합된 방향이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여러 디테일과 관련한 것은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약 1년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하나 준비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5-09-15 15:14
李대통령 "정부 목표, '거미줄 규제' 과감히 걷어내는 것…강력히 추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수십 년간 복잡하게 쌓여온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자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이 회의는 민간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에서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얽혀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정말로 혁신해야 한다"며 "모든 제도나 정책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하는데, 권한을 가 25-09-15 15:12
[인사] 통일부 ◇과장급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과장 서기관 유기봉 ▲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장 서기관 장진국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장 부이사관 손송희 25-09-15 15:12
강훈식 비서실장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소상공인 방지 대책 검토"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점포 소유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상인 이탈 등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제약하는 한편, 임차인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공공부분이 직접 상가 조성해 염가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만 25-09-1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