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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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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닉슨 대통령의 배신과 금본위제의 붕괴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90% 증발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가격 50년간 8배 폭등
인플레이션은 늘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사람으로 태어나면 유리한 점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모국어가 영어라는 점이다.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공평한 게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미국 사람들의 화폐가 달러라는 사실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화폐로 사용하니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정부의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외환시장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국 화폐가 심각하게 붕괴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달러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국가경제가 튼튼한 편이지만 만일을 대비해 많은 국민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달러예금이 유행이었다.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달러확보와 주식 투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어떨까? 만약 달러가 미래에도 영원히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별도의 비상용 통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달러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달러의 위력은 강력하다. 그런데 과연 달러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제왕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환율 전광판 [사진=셔터스톡]

◆ 기축통화를 달러로 확정한 브레튼우즈 체제란?

금은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 온 화폐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종이화폐가 금의 지위를 대신했다. 종이화폐가 신뢰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신뢰받는 '금'이 뒷받침해주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화폐가 유통됐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란 정부가 '금'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한 금의 가치만큼만 종이 화폐를 발행하고 언제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사람들에게 아무 신용이 없었던 종이 화폐를 신뢰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치였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 역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모두 달러를 신뢰한다.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달러 위주의 체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장장 6년간 진행된 2차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1월에 열렸던 브레튼우즈 회의가 기축 통화 달러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니 고작 8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축통화 달러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44년 당시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국은 전쟁 이후를 걱정했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질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 44개국 약 700여명의 대표들과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 전쟁 이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는 국제 통화인 '방코르(Bancor)' 도입을 주장했으나 패권국이 된 미국 대표 '화이트'의 입김이 훨씬 더 컸다.

결국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됐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다.

달러와 금 [사진=셔터스톡]

이전에도 영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각자 금본위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경제가 붕괴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금 보유량은 야금야금 줄어들게 된다.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되면서 유럽의 각국은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지불했고 패전국들도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니 대부분 나라의 창고에서는 금이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종전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금 부자가 돼 있었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본위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핵심은 종이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은 미국에만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금본위제는 미국이 중심이 됐다. 나머지 국가들은 전쟁으로 망가진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폐를 찍어내야 했는데 정작 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모두 미국달러와 고정해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시켰다. 통화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가 시행된 것이다. 대신 달러는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용이 부족했던 각 나라의 종이 화폐를 전 세계 70%의 금을 가진 미국이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브레튼우즈 회의는 이 밖에도 세계 은행(The World Bank)과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의 설립도 결정했다. 이 기구들로 인해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시스템이 만들어졌다.

IMF 국제통화기금 [사진=셔터스톡]

◆ '닉슨 대통령'의 배신, 금본위제의 붕괴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가 돼 1944년부터 1971년까지의 약 30년간 금본위제 하에서 세계를 지배해 온 달러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 이 약점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트리핀이 설명해 일명 '트리핀의 딜레마'라 부른다.

요약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무 적게 발행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발행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고정환율제도는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었다.

2023년의 현실세계에서 한국의 홍길동이 1만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침체된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풀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큰 폭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달러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이 미국정부가 금본위제도를 계속 유지해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바꿔 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홍길동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당연히 1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고 [1만달러/35달러=286온스]의 '금'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비싼 가격에 종로 금은방에 팔아 버릴 것이다.

과거에 '금'은 금본위제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달러와 강력하게 묶여 있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마구 발행해 넘쳐나는 달러보다 채굴이 제한적인 '금'의 공급량이 훨씬 적었다.

따라서 1온스당 금 가격은 미국정부의 고정 가격인 35달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돼야 정상이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 당시에 민간은 금태환 요구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국가 간에는 가능했다. 만약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국가들이 미국에 달러를 넘겨주고 금을 받아 다시 시장가격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은 순식간에 고갈될 것이다.

 대량의 금괴 [사진=셔터스톡]

1971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 미국은 계속되는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전쟁비용으로 쏟아 붓기 시작했다. 모든 전쟁은 예외 없이 그 나라의 재정을 붕괴시킨다. 미국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금 수량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자 유럽 주요국가들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마침내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명 금태환 요구다. 하지만 미국의 금은 고갈돼 가고 있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라고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달러'가 '금'과 다를 바 없다고 믿고 있었던 전세계 국가들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을 우리는 '닉슨 쇼크'라고 부른다.

금 태환 거부는 사실상 미국의 배신이자 닉슨의 배신이었다. 이로써 30년간 유지되던 '브레튼우즈 체제'와 '고정환율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유럽 주요국가들과 일본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달러 그래프 [사진=셔터스톡]

◆ 금의 제약에서 벗어난 달러…건전 화폐 될 수 없어

하지만 비로소 미국은 '금'의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순수하게 국가의 신용만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신용화폐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미국정부는 '금'보다 믿을 만 한가? 과연 미국정부의 신용만으로 유지되는 달러는 믿을만한 화폐인가?

미국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지를 수치로 확인한다면 그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 사실 미국 정부 뿐만이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러시아 등 각국 정부들의 신용만으로 자체 발행한 이 법정화폐들은 과연 믿을 만 한 걸까?

금본위제가 폐지된 1971년부터로 계산하면 현대적 개념의 미국 '달러'는 불과 50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미국의 이 신용화폐는 과연 영원 불멸할 것인가? 만약 달러가 영원불멸 하지 않다면 그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달러는 '명목화폐"일 뿐이다. 인쇄소에서 마구 찍어내는 '달러'는 절대 '건전화폐'가 될 수 없다.

◆ 달러가 세계 최강? 그런데 화폐 가치는 왜 이 모양?

최근 3년간의 달러 강세 현상은 엄청나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3년전인 2020년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85원으로 원화 초강세였다. 지금의 1,335원과 비교해보면 3년간 원화가 무려 -23% 약해진 셈이다.

일본은 더 심하다. 103엔이었던 엔화가 147엔으로 달러대비 무려 -43% 폭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절하폭은 -12%로 역시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어쨌든 현재는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로 인해 미국 외 다른 나라 환율이 다 심각한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미국 달러가 초 강세인 건 맞다. 하지만 그건 단지 국가 간의 환율 거래일 뿐이다. 실질 화폐의 가치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락하고 있다. 다만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덜 할 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1970년에 미국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햄버거 가격은 얼마였을까? 약 65센트(845원)였다. 그 당시 감자튀김은 25센트(325원), 코카콜라는 15센트(195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미국의 맥도널드 빅맥 가격은 평균 5.5달러(7,150원)로 폭등했다. 50년간 대략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빅맥 햄버거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미국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약 90% 폭락했다. 물론 미국 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달러 마저도 심각한 화폐가치 하락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짜장면 가격은 어땠을까? '한국 물가정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의 짜장면 가격은 100원이었다. 지금은 한 그릇에 7,000원에 육박한다. 무려 70배 폭등한 셈이다.

짜장면 가격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국 원화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98% 이상 폭락했다. 실질화폐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인류 문명의 3대 발명품은 불, 바퀴, 언어(문자)라고 한다. 그런데 언어 대신 화폐를 꼽는 경우도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아이폰을 꼽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화폐는 그만큼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화폐의 3대기능은 교환기능, 가치척도 기능, 가치저장 기능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지난 50년간 자산을 화폐로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90% 이상의 구매력가치가 하락했다. 은행예금에 넣었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긴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역부족이다. 또 세금까지 고려하면 은행예금은 그다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이다"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현대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남발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라 설명해 왔다.

그의 주장처럼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화폐 남발은 계속됐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부실 금융기관들에게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2020년의 '코로나19 '전염병 기간에도 화폐 남발은 반복됐다. 금본위제가 없어진 지금 더 이상 '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미국정부의 화폐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이런 미국의 화폐 남발을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비트코인을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는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하다"라며 맹 비난을 쏟아냈다.

비트코인 [사진=셔터스톡]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존화폐의 대안으로 설계한 비트코인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뭘까?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최초 발행 이후 130년간 딱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한 한정판 화폐다. 물론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의 지위를 확보한 건 아니지만 설계는 그렇다.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와 차별화된 또 하나의 강점은 뭘까? 중앙 집중적인 통제 없이 분권화된 최초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그런데 이 상식을 무너뜨린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정부나 은행 개입 없이 개인들끼리 수평적으로 서로 연결돼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민들까지 모두 자국통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비한 비상통화로 달러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 입장에서 현명한 포트폴리오는 뭘까?

가치 저장 기능이 약한 달러(화폐) 대신 실물자산인 핵심 도심지의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또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로 탄탄한 이익구조를 갖춘 '미국 플랫폼 기업 주식'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꼭 필요하다. 추가로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나타났으니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일상적인 화폐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던 전 세계인들에게 화폐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수단이 생긴 셈이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비트코인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사용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과연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 중이다. 

 

비트코인 ⑤편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그래픽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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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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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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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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