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1월28일 일정 ▲김영환 충북지사 - 농협 충북본부 성금기탁식 등(09:50 여는마당)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정기총회(11:10 청주오스코) -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14:00 엔포드호텔) - 한국생활개선도연합회 정기총회(15:30 농업기술원)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BNP파리바 업무협약 (11:30 중앙협력본부) ◆강기정 광주시장 -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2026대의원대회(14:00 광주교통문화연수원) - 남구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16:00 빛고을시민문화관) ▲김영록 전남지사 - 담양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0:00 담양 문화회관) - 보성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5:00 보성 문화예술회관) ▲이장우 대전시장 - 유성복합터미널 개통식(08:30 유성복합터미널) - 2026 대전 인플루언서 어워즈(18:10 TJB대전방송 공개홀) ▲최민호 세종시장 - 제10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4:00 외부접견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한국반도체학술대회 개회식 (14:00 정선 하이원그랜드호텔) ▲이철우 경북 도지사 - 파견복귀자 공로패 수여식(10:20 접견실) -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본회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문 발표(10:30 부산신항-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 - 민생현장 방문(13:00 르네시떼) - 생활SOC복합화사업 준공 및 연제구 가족센터 이전 개소식(15:00 연제구가족센터) - 산타버스 운행 승무원 표창 수여식(16:3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 부산 행정통합 공동입장문 발표(10:30 부산항신항) - 제42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김두겸 울산시장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기업간담회 (15:00 2층 대회의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방문(10:10 구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토론회(10:00 농어업인회관) - 행정시 방문 도민과의 대화(14:00 제주시청) [전국종합=뉴스핌] 26-01-28 06:49

고양시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촉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2016년에 한 청소년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과 휴지를 사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을 때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고양시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해당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고양시 시민단체와 여성 청소년 권리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역 내 청소년들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생리용품 보편지급 촉구 기자회견 안내문. [사진=고양시민단체] 2026.01.27 atbodo@newspim.com 이날 참가자들은 "월경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건강권이자 기본권"이라며 고양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부터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 31개 시 군 중 2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내 11~18세 여성 청소년이라면 연간 최대 16만 8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고양시 거주 청소년들은 단 한 번의 혜택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한 시민은 "고양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3만 7000명의 청소년들이 보편 복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저소득층만을 선별해 지원하는 기존 방식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가난 증명'을 강요하며 심각한 낙인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생리용품 가격이 5년 사이 18% 이상 급등하면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한층 가중된 상태다. 특히 참가자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생리용품 가격 안정과 무상 공급 방안 마련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고양시의 행보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할 만큼 월경권은 중대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지만, 고양시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며 "월경권은 더 이상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양시가 보편지급 예산을 편성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나설 때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26-01-27 15:45

윤종은 대표, '고양목민심서' 출판기념회 큰호응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5 18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민주사회혁신포럼 상임대표인 윤종은 전 고양시갑 총선 예비후보는 정치 에세이 '고양목민심서'를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목민심서'는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 대곡역세권과 창릉신도시 개발, 각종 규제 완화 문제, 시민주권 강화 방안 등 고양특례시의 핵심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책은 "짝퉁 강남을 넘어 고양형 도시 모델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윤종은 저자가 30년 넘게 거주해온 고양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도시 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 5 18 관련 인사, 민주화운동 동지들, 시민기자 동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종은 대표, '고양목민심서' 출판기념회 현장. 2026.01.27 atbodo@newspim.com 윤종은 저자는 인사말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언급하며 "이 책은 고양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아니라 고양 시민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기록"이라고 소개한 후 "도시는 사람처럼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시민이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시민주권 고양특례시'라는 핵심 화두를 제시했다. 특히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5 18 관련 투쟁으로 구속과 제명을 당하고 군 강제징집 및 녹화공작 피해를 겪었던 개인사를 회고했다. 그는 "지난날 나를 시련 속에 세우고 기어이 버티게 했던 모든 시간은 결국 지금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털어놓으며 "그간 쌓아온 경륜과 포부를 고양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천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종은 선생은 민주투사로 경제전문가로 시민기자로 한국 현대사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온 인물"이라며 "이 책은 고양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제안서"라고 평가했다. 김용필 5 18서울기념사업회장과 허상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제2기) 등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그의 민주화운동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 샀다. 윤종은 대표, '고양목민심서' 출판기념회 안내 포스터. 2026.01.27 atbodo@newspim.com 윤 저자는 "고양은 일산이냐 덕양이냐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연결을 설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이 고양의 봄을 준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그는 시민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이어가며 고양 발전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문진석, 민형배, 이기헌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이 축사를 보내왔고 김성회 국회의원(고양시갑)을 비롯한 다수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저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출판기념회는 "시민주권 고양특례시 도약을 위한"이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서울의 봄을 건너 고양의 미래를 묻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한편 윤종은 저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일고(52회)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경영대학원과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신증권, 교보투자신탁, 국민은행 등을 거쳐 재무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금융 자산운용 전문가다. 5 18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 대표, 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 중이다. 2022년과 2025년 이재명 대선후보 민주사회혁신 특보단장을 맡았고 2024년 고양시갑 총선 예비후보로 지역 정치에 도전한 바 있다. atbodo@newspim.com 26-01-27 15:29

고양시민회, 제39차 정기총회 큰 호응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가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활동 성과를 평가한 뒤 2026년 사업 방향을 공식 선포했다. 27일 고양시민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고양시민회 회원들을 비롯해 이기헌 국회의원(고양시병), 이경혜 경기도의원, 김미수 임홍열 고양시의원, 장제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송영주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고양시민회가 제39차 정기총회 모습. [사진=고양시민회] 2026.01.27 atbodo@newspim.com 이기헌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고양시민회는 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양시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고양시민회가 지역 사회의 감시자이자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 총회를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먼저 2025년 사업평가안이 상정돼 승인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고양시민회는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 해소부터 대형 개발 사업 감시, 지방자치 강화 운동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해 왔다. 이어 상정된 2026년 사업계획안은 올해를 시민 참여 확대와 정책 제안 기능 강화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 계층을 만나고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 토론회 확대, 정책 제안 워크숍, 지역 현안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주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고양시민회 공동대표는 총회 후 "이번 39차 정기총회는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 리더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의결된 2026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tbodo@newspim.com 26-01-27 14:49

NHN 티켓링크, 경기도 컬처패스 할인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티켓링크'를 운영하는 NHN링크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서 공연 전시 스포츠 분야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민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를 할인 가격에 이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NHN링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 전시 스포츠 분야 유일한 공동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NHN] 경기도는 최근 컬처패스 혜택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기존 5000원에서 상향됐다. 공연, 전시, 스포츠 분야 쿠폰은 전용 앱에서 즉시 발급된다. 발급한 쿠폰은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티켓링크에서 판매하는 공연 전시 스포츠 전 상품에 컬처패스 쿠폰 적용이 가능하다. 관람 지역 제한도 사라져 전국 단위 이용이 가능해졌다. NHN링크 관계자는 "2026년 경기 컬처패스는 쿠폰 금액과 사용 범위가 모두 확대됐다"며 "문화와 관객을 잇는 민관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6-01-27 10:17

전국 광역단체장 1월27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도 산불방지협의회(11:00 강릉시청) - 강릉의료원 현안 간담회 (14:00 강릉의료원) -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 (16:00 강릉 아이스아레나)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김영환 충북지사 -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00 도의회 본회의장) - 2026년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16:00 대전) ▲김관영 전북지사 - 어르신 섬김행사 (11:40 전북도 노인복지관)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10:30 도의회 다목적실) - 경상북도의회 총회(14:00 도의회 다목적실)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조찬 간담회(07:30 국회 의원회관) -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15:00 북구문화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조찬 간담회(07:30 국회) - 여수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3:30 여수 시민회관) - 광양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6:30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이장우 대전시장 - 2026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16:00 호텔ICC) ▲최민호 세종시장 - 합동분향소 조문(08:30 세종시청 1층 로비) - 확대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설명회(14:00 여민실) ▲김태흠 충남지사 -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0:30 외부접견실) -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11:00 외부접견실) - 2026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16:00 대전(호텔ICC))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10:00) - 연두방문 동구 (14:00) ▲박형준 부산시장 - 2026 지역제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 보고회(10:00 1층 대회의실) - 시민과의 소통 및 공감타임-부산시새마을회(15:00 1층 대회의실) - 접견-부산시청년연합회(16:2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민생 현장 방문(11:10 함안 가야원예영농조합) - 도민 상생 토크(14:00 함안 체육관) ▲김두겸 울산시장 - 제11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11:00 2층 대회의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보고회(09:40 삼다홀) - 2026년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10:00 탐라홀) - 희망 원스톱 특별보증 업무협약식(14:00 제주은행) - 2026년 의용소방대 신년인사 및 임명장 수여식(17:30 메종글래드 제주) [전국종합=뉴스핌] 26-01-27 06:47

고준호 경기도의원, 2월 7일 파주서 출판기념회 연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최근 파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자신의 정치 여정과 정책 철학을 담은 저서를 펴내고 시민들과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선다. 고 의원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파주에서 저서 '그래서, 고준호'의 출간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 의원이 파주에서 나고 자라 정치권에 입문하기까지의 개인사부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현장에서 목격한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정치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홍보 안내문. [사진=고준호의원실]2026.01.26 atbodo@newspim.com 저서 '그래서, 고준호'에는 서른둘의 나이에 처음 선거에 뛰어든 이후 세 차례의 낙선을 거쳐 경기도의원에 당선되기까지의 치열한 기록이 담겼다. 특히 고 의원은 단순히 의정 성과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 된다'는 행정 중심적 사고에 맞서 시민을 위해 대안을 찾아내려 했던 과정과 태도를 진솔하게 서술하는 데 주력했다. 책 제목인 '그래서, 고준호'에는 고 의원이 왜 파주를 떠나지 않고 정치를 계속하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는지에 대한 문답이 함축돼 있다. 고 의원은 책을 통해 파주라는 도농복합도시가 직면한 현실적인 한계와 그 속에서 필요한 정치적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화두를 던진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성과 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책에 담긴 기록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파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 책은 고준호라는 정치인이 어떤 고민을 해왔고, 결정적인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담아낸 기록물"이라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그 선택의 이유와 과정을 시민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출판기념회가 고 의원의 출마 배경과 향후 비전을 구체화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파주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불편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며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atbodo@newspim.com 26-01-26 17:34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재위원장, 파주시 체육과 정담회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파주시청 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운정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정 신도시의 급증하는 청소년 인구에 비해 체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담회에서는 특히 수요가 높은 농구장 등 생활 체육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가운데), 파주시청 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 모습. [사진=조성환 의원실] 2026.01.26 atbodo@newspim.com 조 위원장은 운정호수공원과 가운호수공원 등 주민 이용이 빈번한 공원 내 농구 코트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대기 시간 없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농구대 추가 설치 등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파주시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 조 위원장은 단기적인 시설 보강을 넘어 운정 지역 내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 확보와 다양한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체육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26-01-26 11:58

손성익 파주시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해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6.01.26 atbodo@newspim.com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26-01-26 11:40

파주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국가 책임 촉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 출산 돌봄 서비스로,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이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이 흔들리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은 파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6.01.26 atbodo@newspim.com 건의안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수요 증가에 맞춘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임금 지연 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파주시의회는 이를 통해 정부가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은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 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기본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며, 이용자는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경북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수천 건의 혜택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atbodo@newspim.com 26-0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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