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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일보 한자 제호. 2026.04.15 gyun507@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보유한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피해 회사와 동일한 한자어로 변경해 신문사업을 신규 등록했다.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언론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을 외형상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상 직함과 무관하게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도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업 동의 여부에 대해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관되게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주주 등의 반대나 부동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 위조와 폐업 신고를 강행한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동일 상호 등록까지 일련의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만큼 A씨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독자들이 신문 발행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을 초래해 지역 사회 내 언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이 외형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꾸며 영업 기반이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규모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gyun507@newspim.com 26-04-15 17:44
"시흥서 첫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경기도, 합동방제대책회의 개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흥시에서 첫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15일 긴급 중앙 지방 합동방제대책회의 열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시흥시에서 첫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15일 긴급 중앙 지방 합동방제대책회의 열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 산림안전재난기술공단, 인접 시군인 안산시와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시흥시 정왕동 구릉지에서 소나무류 6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시흥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 인해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총 23개 시군으로 증가했다. 도내 발생 시군은 2023년 20개에서 매년 1개씩 늘고 있다. 북미 대륙이 원산인 소나무재선충은 1mm 내외의 작은 선충으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재선충병 예찰 강화로 조기발견, 신속한 감염목 제거 등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시기 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정밀예찰 범위, 긴급 방제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피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행정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시흥시에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목 주변 반경 5km 이내 고사목 전수조사를 통해 감염 의심목은 전량 시료를 채취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해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면 긴급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시에서 첫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15일 긴급 중앙 지방 합동방제대책회의 열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초기 단계에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4-15 16:00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제조기업 5개사 투자 유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경기경제청 회의실에서 평택시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화학 제조기업 5개사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경기경제청 8층 회의실에서 평택시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화학 제조기업 5개사(㈜왕성이노텍, 조양메탈㈜, ㈜광석인터내셔날/그 외 2개 기업 서면 협약)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협약식에는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 김재균 경기도의원, 협약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업은 총 6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포승지구 내 4만3천여㎡ 부지에 자동차 내 외장재 부품, 자동차용 배터리 케이스, 자동차 부품 볼트 너트, 화학제품, 반도체 산업용 질량유량 제어기 등의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평택 포승지구는 자동차용 부품 및 화학, 반도체 소재 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기업인 ㈜왕성이노텍(대표 왕성호)은 자동차 내 외장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금형 및 사출을 기반으로 한 정밀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 선도 지정 기업으로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광석인터내셔날(대표 김규식)은 정밀 화학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필기구의 핵심 소재인 '중성 잉크 역류방지제'를 생산하고,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무기로 이 분야에서 중국, 인도, 유럽, 남미 등을 공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추가 투자를 하게 된 조양메탈㈜(대표 오철운)은 알루미늄 소재 유통을 넘어 자동차부품 제조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 2차전지용 알루미늄, 반도체 장비용 소재와 방열판 소재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능식 청장은 "이번 협약은 평택 포승지구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행정지원으로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경기경제청 8층 회의실에서 평택시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화학 제조기업 5개사(㈜왕성이노텍, 조양메탈㈜, ㈜광석인터내셔날/그 외 2개 기업 서면 협약)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는 첨단 모빌리티 및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현대모비스, TOK, 에어프로덕츠, 대운시스템 등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밖에도 현덕지구(2.32㎢)는 앵커기업 유치를 진행 중이며 시흥 배곧지구(0.88㎢)는 서울대병원(2027년 개원 예정)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및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연구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1.66㎢) 추가 지정을 통해 첨단로봇 AI 분야 연구개발(R D)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6-04-15 15:58
파주시, 상반기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여성 대상 범죄를 조기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다.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이달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여성안심패키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신청 기간(6월 9일 27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것으로, 상반기 내 물품 보급을 완료해 여성이 보다 빠르게 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여성,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등 총 36가구다. 지원 물품은 가정용 지능형 카메라, 문 열림 감지기, 호신용 분사기, 창문 잠금 장치, 휴대용 경보기, 송장 지우개 등 6종으로 구성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신청 시기를 앞당긴 만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내 모든 대상자가 여성 안심 패키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혼자 사는 여성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26-04-15 11:25
경기도, 시화나래휴게소 연안 '야광충' 확인…"독성 없는 적조생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14일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해역에 나타난 주황색 띠 형태를 조사한 결과, 독성이 없는 적조생물 '야광충(Noctiluca scintillans)'이 대량 번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야광충 집적 현황. [사진=경기도] 연구소 조사 결과, 해당 해역에는 리터당 약 20만 개체 수준의 야광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광충은 인체나 수산물 안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먹이생물 증가, 해류 이동, 해수 정체 등의 조건이 겹치는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다. 연구소는 겨울철 연안 전반에 저밀도로 분포하던 개체군이 봄철 환경 변화에 따라 항구 내부로 집중되면서 바닷물이 주황색이나 적갈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경기바다 환경조사'를 통해 매월 2회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야광충 출현 경향을 지속 관찰해 왔다. 작년 4월 화성 궁평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 역시 3~4월경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어업인과 관계기관에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야광충 자체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량 발생 이후 사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줄어드는 등 수질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야광충은 독성이 없는 생물로 과도한 우려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밀집될 수 있는 만큼 해양환경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해양환경 조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현상 발생 시 SNS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4-15 09:39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더 신속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서비스 부서 소유 개념에서 필요시 사용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는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경기민원24, 경기도 뉴스포털 등 57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속도와 안정성을 점검할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향후 공공 민간 클라우드와도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기반 개방형 구조를 도입했다. 올해 2차 사업에서는 실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 통합누리집을 포함해 21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추가 전환하고, 이용자가 몰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서버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통합누리집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서비스를 작은 기능 단위로 나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 서비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다.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속도와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데이터 백업과 장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스템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 공공기관과 시군이 클라우드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차 사업이 경기도 내부 클라우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사업은 그 활용 범위를 도내 공공영역으로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자체 공공 클라우드와 함께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운영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정보자원 활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2025년 공공 클라우드 기반과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구조 마련에 이어, 2026년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및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빠르게 변화하는 AI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행정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4-15 09:32
전국 광역단체장 4월15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10:00 도립국악원 등)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포충사 제향행사(11:00 포충사)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참배(15:00 진도항) -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17:30 나주)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 ▲여중협 강원지사 권한대행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 (16:00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제6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정기총회(11:00 호텔 금오산)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제68차 이사회(14:00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사업장 방문(10:00 충북) ▲이장우 대전시장 - 2026년 동구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11:00 아름다운복지관) - 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21주년 기념식(14:00 대강당)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공공기관장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09:00 1층 대회의실) - 2026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15:00학생교육문화회관) - 접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신임 회장단( 16:3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도 주력산업 우수기업 투자협약 체결식(15: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실국장회의(10:00 시장실) - 여천파크골프장 기공식(15:00 여천매립장)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4-15 06:30
고양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이웃 사랑 성금 3460만원 전달 [고양=뉴스핌] 이준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3일 고양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가 이웃 사랑 성금 346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 고양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성금 전달식.[사진=고양특례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교원 고양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장, 이경아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성금은 고양상공회의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김교원 고양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업의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나눔 문화 확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제가 이끌고 복지로 가꾸는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26-04-14 10:13
경기도, 가축전염병 럼피스킨 1종→2종 전염병 하향 조정 [의정부=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곤충매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LSD)이 1종에서 2종 전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농가 부담은 완화하고 매개곤충 감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방법을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가에 설치된 곤충 포집기. [사진=경기도 북부청] 도에 따르면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지난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1종에서 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선별적 가축처분,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제외 등 농가 부담은 완화하고, 방역체계는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감시 강화 등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먼저 럼피스킨 백신은 농가 자율접종 체계로 전환하되 희망 농가에는 백신을 무상 공급해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한다. 소 사육 밀집도와 발생 이력, 매개곤충 서식 여건 등을 평가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김포 남양주 안산 화성 양주 5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동원한 일제접종을 지원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들 농가 대상 일제접종은 매개곤충 유입 시기 이전인 6월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모기 침파리 등 흡혈곤충에 대한 예찰 조기 경보 체계를 4월부터 11월까지 가동한다. 파주 화성 포천 여주 안성 5개 지역 소 사육농장 3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유입 가능 경로인 파주 연천 양주 김포 화성에 설치된 공중포집기를 활용해 매개곤충 밀도와 럼피스킨, 블루텅, 아프리카마역 등 주요 해외 유입 우려 병원체 보유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불필요한 농가부담은 낮추고, 위험도 높은 지역과 매개곤충 감시에 방역 역량을 집중해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청결유지, 매개곤충 방제, 올바른 백신접종 등 자율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국내 첫 발생 이후 도내 26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107건, 2024년에 도내 5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4건이 발생했으나, 전국 일제 백신접종과 예찰 방제 조치로 2025년 이후 추가 발생 없이 유지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6-04-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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