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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잇단 피격에도… 트럼프 "석유 기업들, 호르무즈 통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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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이란 기뢰 능력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석유 기업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주문했다.
  • 상선 피격과 미군 호위 거부로 해협 위기가 지속되고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유지한다.
  • 이란 민간 공습 책임 부인과 스페인에 무역 위협으로 외교적 고립 우려가 커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 기뢰 능력 "궤멸" 주장 속 미군, 유조선 호위 요청 거절
IEA 4억 배럴 비축유 방출에도 유가·민간 피해 우려는 확산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해상 봉쇄 능력을 무력화했다며 글로벌 석유 기업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하지만 상선 피격이 잇따르고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뢰 궤멸" 주장하지만… 미군, 유조선 호위 요청은 거절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하이오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기뢰 부설 능력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석유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이란의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 그들의 거의 모든 함정과 해군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를 논의 중인지 묻자 "석유 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뢰가 남아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과 기타 선박들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걸프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 보호를 위해 미군에 호위를 요청했지만, 미 국방부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란이 좁은 해협 안에서 여전히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위협이 완화될 때까지는 선박 호위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이날 하루에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벌크선 등 최소 3척이 피격당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은 자국 선박에 항로 변경과 항해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해협 운항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이란 내 민간 항구에 대해 대피령을 내리면서, 향후 미군의 직접 타격 범위가 민간 시설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요동치는 에너지 시장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며 불끄기에 나섰지만 브렌트유 가격은 이번 주 초반 한 때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90달러 안팎을 유지 중이다. 이는 전쟁 전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 내 상황도 심각하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50센트를 돌파하며 202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불과 한 달 만에 20% 넘게 뛴 수치다. 현지 언론은 "지정학적 충격이 며칠 만에 소비자 지갑을 직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선언이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민간인 피해 외면·동맹 위협… '힘의 논리'만 앞세워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외교적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전 초기 최소 175명의 사망자를 낸 이란 여자 초등학교 공습이 미군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잘 모르겠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이란 최고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급부상하며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동맹국인 스페인과의 갈등은 여전하다. 이란 공격에 미군 기지 사용 협조를 거부한 스페인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며 "무역을 끊을 수도 있다"고 재차 으름장을 놓았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여론이나 동맹 관리보다는 오로지 힘의 과시에만 집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로 향하는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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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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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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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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