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관련,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였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청장은 2차 인구절벽을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보충역 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의 근본적 개편은 선택이 아닌 안보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했다. 다만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뿐 아니라 청년 세대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적 수용성과 실효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은 현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넣을 방침이다.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필수 분야에는 최소 인력을 남기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 보충역은 상당 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청장은 예술요원에 대해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해관계자와 문체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궁극적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 사유 보충역 판정 기준도 손질한다. 과거 6개월 치료 기록이 있으면 보충역 처분을 했던 경우, 앞으로는 1년의 치료 기간을 부여한 뒤 재검사해 치유되면 현역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보의 인력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장교·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보의 배치 인원은 현역병 복무 기간 18개월보다 긴 36개월의 복무 부담 등으로 최근 급감하고 있다.

홍 청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 등이 신청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률적 감면이 아닌 감면 수준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홍 청장은 올해 보충역 제도 등 큰 그림을 마련하고, 병역감면 제도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쯤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외 체류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병무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청장은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홍 청장은 병무청 정보화 시스템 개편 사업이 끝나면 내년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청년에게 군 지원 서비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됐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업무는 병무청이 전담해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2030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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