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공판이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을 들은 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당사자도 많고 범죄사실도 많고 쟁점도 난해해 숙고할 사건"이라며 "4월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5월부터는 격주로 잡고, 하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격주보다 더 자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4월 29일에 진행된다. 첫 기일에는 특검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이 예정됐다.
쟁점이 된 박 준장 증인신문 시점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맞섰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을 통해 개요를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첫 번째로 하길 원한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지금 가장 중요한 박정훈 대령을 처음에 하면 그걸 따라가서 부하들이 증언할 우려가 있고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기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처음에 박정훈 대령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신문한 뒤 또 박정훈 대령을 부르게 되면 다시 불러야 한다"며 "일단 진정성립과 개괄적인 부분만 진행하고,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 증언이 나온 뒤 그때 박정훈 대령을 부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팀은 "첫 증인신문 때는 인정신문만 하고 개괄적인 신문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그럼 반대신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말씀을 들어보니 박정훈 대령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은 설명서로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특검은 첫 공판부터 재판중계를 신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보는 "사회적 관심이 있고 특검법 규정상 1회 기일부터 재판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 전에 신청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증인신문 일정은 우선 5월 13일 박 준장·조태용 전 국정원장, 5월 27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6월 10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순으로 정리됐다.
특검 측은 재판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파견 검사들이 파견 나와 있고 1심이 끝나면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하반기에는 가급적 주 1회 또는 주 2회까지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 변호사는 "특검보 말도 충분히 들을 만하고 적극적으로 들을 생각"이라면서도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변호인들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방어권 행사에도 굉장히 부담이 크다"며 "다른 재판과 중복되는 경우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감안해 적절하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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