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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건 리포트] 3살 딸 학대 사망·시신 유기 친모 6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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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6년 3월 18일 대한민국 주요 사건 뉴스입니다.

3살 딸 학대 사망·시신 유기 친모 6년 만에 체포

경기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와 남성이 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흥경찰서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안산 단원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군산 아파트 모자 변사 사건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모자를 발견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범죄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50대 검거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직 부기장 출신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당일 울산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가 "3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4명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히며, 직장 내 갈등과 인사 문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관련 특수폭행 사건과의 연관성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6세 원아 폭행 사건 검찰 송치

강원 지역 한 유치원 교사가 학예회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세 원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아동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신체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주택 화재

3월 17일 오후 6시 37분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단층 주택으로 옮겨붙으면서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주택 2개 동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억 4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 컨테이너 창고 화재·산불로 확산

3월 17일 오후 11시 41분쯤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림 0.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77명을 투입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으며 산림당국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음료 제조공장 배터리실 화재

대전의 한 음료 제조공장 4층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들이 대피했습니다.​ "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73명과 장비 28대를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고 배터리실 내부 설비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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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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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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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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