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를 지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적극 환영한다"며 제도 보완 의지를 드러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졸속 국정 자인"이라며 날을 세웠다.

8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은 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에 한정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한편 계약기간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ISA의 절세 혜택과 활용도를 오히려 축소하고 국내 투자만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과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 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與 "문제점 바로잡는 조치"…野 "정책 검증 실패"

이 대통령 지시에 여당 국회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곱버스 ETF 등으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이훈기 민주당 국회의원도 재검토 지시를 환영했다.

이소영 의원은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했고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재검토 지시를 두고 정부의 정책 검증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 국정'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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