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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해수부, 1.4% 늘어난 6조7837억 편성…어촌활력·기후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00

해수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1.4% 증가
해수부 R&D 예산 7488억…기후대응기금 804억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김 육상양식 6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6조78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조6879억원) 대비 1.4%(958억원) 늘어난 수치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원) 대비 2.3%(1524억원) 증가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해수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1.4%…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 편성

해수부 예산은 부문별로 ▲수산·어촌 3조1874억원 ▲해운·항만 2조850억원 ▲물류 등 기타 9523억원 ▲해양환경 3459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 2131억원 편성됐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 편성됐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원으로 올해(7518억원)보다 9.5% 증가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9.02 plum@newspim.com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257억원을 투입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긴 사업에도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이 투입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3개소 신설에도 30억원이 지원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30억원을 편성하고, 양식업과 종자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5개사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 예산은 1990억원에서 2315억원으로 늘린다.

부산항, 진해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1조29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3900억원으로 편성하고,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수산물 소비할인 1000억 지원…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60억 편성

해수부는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와 소비할인에 각각 3278억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최근 국제적 수요가 높은 김의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174억원을 들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 전환을 위한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세를 본격 시행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9.02 plum@newspim.com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661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에도 신규로 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사업 예산은 올해(238억원) 대비 237.8% 증가한 804억원으로 편성됐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예산을 올해(566억원) 대비 189억원 늘린 755억원으로 편성했다.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는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 확대 예산을 552억원에서 872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19억원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개발(75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42억원)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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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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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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