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R&D 예산 7488억…기후대응기금 804억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김 육상양식 6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6조78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조6879억원) 대비 1.4%(958억원) 늘어난 수치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원) 대비 2.3%(1524억원) 증가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해수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1.4%…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 편성
해수부 예산은 부문별로 ▲수산·어촌 3조1874억원 ▲해운·항만 2조850억원 ▲물류 등 기타 9523억원 ▲해양환경 3459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 2131억원 편성됐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 편성됐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원으로 올해(7518억원)보다 9.5% 증가한다.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257억원을 투입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긴 사업에도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이 투입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3개소 신설에도 30억원이 지원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30억원을 편성하고, 양식업과 종자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5개사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 예산은 1990억원에서 2315억원으로 늘린다.
부산항, 진해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1조29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3900억원으로 편성하고,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수산물 소비할인 1000억 지원…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60억 편성
해수부는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와 소비할인에 각각 3278억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최근 국제적 수요가 높은 김의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174억원을 들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 전환을 위한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세를 본격 시행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661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에도 신규로 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사업 예산은 올해(238억원) 대비 237.8% 증가한 804억원으로 편성됐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예산을 올해(566억원) 대비 189억원 늘린 755억원으로 편성했다.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는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 확대 예산을 552억원에서 872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19억원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개발(75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42억원)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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