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해수부, 1.4% 늘어난 6조7837억 편성…어촌활력·기후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00

해수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1.4% 증가
해수부 R&D 예산 7488억…기후대응기금 804억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김 육상양식 6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6조78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조6879억원) 대비 1.4%(958억원) 늘어난 수치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원) 대비 2.3%(1524억원) 증가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해수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1.4%…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 편성

해수부 예산은 부문별로 ▲수산·어촌 3조1874억원 ▲해운·항만 2조850억원 ▲물류 등 기타 9523억원 ▲해양환경 3459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 2131억원 편성됐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 편성됐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원으로 올해(7518억원)보다 9.5% 증가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9.02 plum@newspim.com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257억원을 투입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긴 사업에도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이 투입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3개소 신설에도 30억원이 지원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30억원을 편성하고, 양식업과 종자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5개사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 예산은 1990억원에서 2315억원으로 늘린다.

부산항, 진해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1조29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3900억원으로 편성하고,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수산물 소비할인 1000억 지원…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60억 편성

해수부는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와 소비할인에 각각 3278억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최근 국제적 수요가 높은 김의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174억원을 들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 전환을 위한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세를 본격 시행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661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에도 신규로 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사업 예산은 올해(238억원) 대비 237.8% 증가한 804억원으로 편성됐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예산을 올해(566억원) 대비 189억원 늘린 755억원으로 편성했다.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는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 확대 예산을 552억원에서 872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19억원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개발(75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42억원)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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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