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해수부, 1.4% 늘어난 6조7837억 편성…어촌활력·기후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00

해수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1.4% 증가
해수부 R&D 예산 7488억…기후대응기금 804억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김 육상양식 6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6조78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조6879억원) 대비 1.4%(958억원) 늘어난 수치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원) 대비 2.3%(1524억원) 증가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해수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1.4%…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 편성

해수부 예산은 부문별로 ▲수산·어촌 3조1874억원 ▲해운·항만 2조850억원 ▲물류 등 기타 9523억원 ▲해양환경 3459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 2131억원 편성됐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 편성됐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원으로 올해(7518억원)보다 9.5% 증가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9.02 plum@newspim.com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257억원을 투입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긴 사업에도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이 투입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3개소 신설에도 30억원이 지원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30억원을 편성하고, 양식업과 종자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5개사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 예산은 1990억원에서 2315억원으로 늘린다.

부산항, 진해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1조29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3900억원으로 편성하고,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수산물 소비할인 1000억 지원…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60억 편성

해수부는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와 소비할인에 각각 3278억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최근 국제적 수요가 높은 김의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174억원을 들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 전환을 위한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세를 본격 시행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661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에도 신규로 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사업 예산은 올해(238억원) 대비 237.8% 증가한 804억원으로 편성됐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예산을 올해(566억원) 대비 189억원 늘린 755억원으로 편성했다.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는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 확대 예산을 552억원에서 872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19억원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개발(75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42억원)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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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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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