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한해 동안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구현을 위한 도시와 편리한 교통서비스에도 집중 투자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5 예산안'에서는 내년 교통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에 주력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58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2024년) 예산 대비 SOC 예산은 26조4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 9000억원 감소된 것이며 국토교통부 예산은 올해 60조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 줄어든 예산이다. 다수 철도 노선이 완공된데다 대규모 신규사업 설계 등 본격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선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에 주력한다. 연평균 20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만가구 이상 초과되는 수치다.
주택유형별 공급장애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반을 조성한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민선호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6만가구를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22조원 수준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진행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로 노후도심 재정비 속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계층별 주거복지도 지원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당초 3만6000가구에서 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역시 2만4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든든전세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상향한다. 고령층 공공임대는 6000가구에서 7000가구로 확대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확대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누적되며 건설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과 임대주택 리츠출자 확대로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원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가능한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도 6조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확대 투자한다.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구현을 위한 교통혁신과 교통불편 제로를 위한 집중 투자도 이뤄진다.
우선 도심·광역 교통망으로 출퇴근 30분 혁신을 위해 지난해 1조1000억원 수준에서 2000억원 늘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에 3473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개통 지원에 3968억원이 투입된다.
전국토 간선망 확충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내년 1조원을 투입한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48억원을 투입, 용인에서 양재까지 이동시간을 당초 50분에서 20분으로 앞당긴다. 또 평택-오송 병목구간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에 1조150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가덕도신공항으 9640억원, 대구경북신공항은 667억원, 제주제2고항은 236억원 등이다.
공항 접근도로와 철도 확충에는 200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인천공항철도 28편성에서 37편성으로 증차하는데 1024억원을 투입하며 가덕도 신공항 연결도로에는 796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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