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전공의 수련비용·수당 지원과 지역의료 공백 대응 등 의료개혁에 재정 2조를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전공의 수당 지원 220명→4600명…전공의 수련비용, 1명당 약 3300만원 지급 

정부는 필수의료를 늘리기 위해 전공의 수당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과를 1개에서 8개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현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급한다. 앞으로 소아과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도 수당과 수련비용을 지원 받는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늘림에 따라 월 100만원씩 지원받는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은 내년 4380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은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월 100만원씩 지원받는 소아·분만 전임의 지원 대상도 현행 14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2025년 의료개혁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전공의는 내년 1명당 약 33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전공의 9000명에게 약 3000억원을 투입하다고 밝혔다. 의대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3000명 증원에 260억원도 투입한다.

소아과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달빛어린이 병원 등도 확충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도 응급실 외 외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다. 정부는 올해 45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른바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수목적 음압구급차와 응급헬기를 늘린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시스템을 장착한 구급차다. 정부는 내년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42개를 56대까지 지원한다. 응급헬기는 현재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수당 30만원을 지원한다.

◆ 6000억으로 지역의료 공백 대응…의료사고·R&D에 3000억 지원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선 6000억원을 투입해 대응한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을 맡고 있는 권역책임·지역거점 병원 시설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을 신속화할 계획이다. 중앙, 권역, 지역 센터 간 협진에 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에 있는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도 신규 도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지역에서 5~10년 동안 근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정착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14억원을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26 sdk1991@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재 의료진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1심의 판결액은 통상 5억~10억원으로 의료진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만 의료현재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 보험료도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R&D(연구개발)에도 3000억원을 지원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과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R&D에 관한 내용은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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