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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생계급여 월 12만원 늘어난 195만원…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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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전년比 2.9% 증가
부양비 인하…주거급여 수선유지비 5년만에 인상
최중증장애인 맞춤 의료시설 추진…고용장려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연간 141만원이 오른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1조1000억 투입…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9%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2% 인상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올리고 있다.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 5년(47만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기준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현재 183만4000원이 195만2000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현재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소득은 1억원에서 1억2000억원으로, 재산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내린다.

만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도 20만원 확대한다. 소득, 재산, 근로소득공제 완화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인상한다.

여기에 부양비를 현행 15~30%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키로 했다. 이로 인해 3000명이 의료 보장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대폭 늘린다. 경보수는 457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중보수는 849만원에서 1095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확대한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전립잔액 3000만원을 활용해 재정소요를 절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어느 정부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등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540억 증액…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규 도입

정부는 장애인 복지 강화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3577억원에서 내년 4030억원으로 453억원 증액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현재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9000명 확대한다.

미등록 장애아 지원 사업에는 387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은 약 1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시설에 간호사를 개소당 2명씩 추가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24시간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자립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인상한다.

고용장려금 인원은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약 12만명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1000명 늘린다.

표준사업장 확대시도 시설투자 지원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 상향한다. 만약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에는 118억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을 현재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린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확대를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68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추가된다.

조용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장애인 신분증으로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점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6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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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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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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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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