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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생계급여 월 12만원 늘어난 195만원…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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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전년比 2.9% 증가
부양비 인하…주거급여 수선유지비 5년만에 인상
최중증장애인 맞춤 의료시설 추진…고용장려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연간 141만원이 오른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1조1000억 투입…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9%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2% 인상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올리고 있다.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 5년(47만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기준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현재 183만4000원이 195만2000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현재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소득은 1억원에서 1억2000억원으로, 재산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내린다.

만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도 20만원 확대한다. 소득, 재산, 근로소득공제 완화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인상한다.

여기에 부양비를 현행 15~30%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키로 했다. 이로 인해 3000명이 의료 보장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대폭 늘린다. 경보수는 457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중보수는 849만원에서 1095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확대한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전립잔액 3000만원을 활용해 재정소요를 절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어느 정부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등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540억 증액…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규 도입

정부는 장애인 복지 강화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3577억원에서 내년 4030억원으로 453억원 증액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현재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9000명 확대한다.

미등록 장애아 지원 사업에는 387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은 약 1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시설에 간호사를 개소당 2명씩 추가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24시간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자립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인상한다.

고용장려금 인원은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약 12만명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1000명 늘린다.

표준사업장 확대시도 시설투자 지원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 상향한다. 만약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에는 118억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을 현재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린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확대를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68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추가된다.

조용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장애인 신분증으로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점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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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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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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