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생계급여 월 12만원 늘어난 195만원…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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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전년比 2.9% 증가
부양비 인하…주거급여 수선유지비 5년만에 인상
최중증장애인 맞춤 의료시설 추진…고용장려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연간 141만원이 오른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1조1000억 투입…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9%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2% 인상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올리고 있다.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 5년(47만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기준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현재 183만4000원이 195만2000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현재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소득은 1억원에서 1억2000억원으로, 재산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내린다.

만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도 20만원 확대한다. 소득, 재산, 근로소득공제 완화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인상한다.

여기에 부양비를 현행 15~30%에서 10%로 인하함으로써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키로 했다. 이로 인해 3000명이 의료 보장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대폭 늘린다. 경보수는 457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중보수는 849만원에서 1095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확대한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전립잔액 3000만원을 활용해 재정소요를 절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어느 정부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등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540억 증액…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규 도입

정부는 장애인 복지 강화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3577억원에서 내년 4030억원으로 453억원 증액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현재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9000명 확대한다.

미등록 장애아 지원 사업에는 387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은 약 1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시설에 간호사를 개소당 2명씩 추가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24시간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자립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인상한다.

고용장려금 인원은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약 12만명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1000명 늘린다.

표준사업장 확대시도 시설투자 지원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 상향한다. 만약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에는 118억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을 현재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린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확대를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68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추가된다.

조용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장애인 신분증으로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점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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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멤버십 보안 뚫렸다…고객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커피전문점 할리스에서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비밀번호와 주소 등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16일 멤버십 시스템에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내용은 이날 고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18일 오후 8시에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할리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할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가 추정하는 유출 시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다. 2020년 2월 11일 이전 멤버십 가입 고객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피해 인원과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됐다. 할리스는 사고 확인 후 비인가 접근 경로를 막고 인증 절차를 보강했다. 비정상 로그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관계 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할리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고객에게는 할리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함께 바꾸도록 권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 것도 당부했다. 할리스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비밀번호 및 금융·결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할리스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10-1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