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복지부 7.4.% 늘어난 125조…약자복지 강화·의료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0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역대 최대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8만명→16만명
중위소득 6.42% 인상…약자복지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117조445억원)보다 7.4% 올라 약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16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또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 내년 2조 투입해 의료개혁 박차…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두배로 확대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에만 지급했던 수련 비용을 내과, 외과 등 8개과로 늘려 필수의료과 전공의와 전임의에 월100만원씩 수련교육 비용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 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아암센터 장비와 양성자 암 치료기도 도입한다.

2025년 의료개혁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7 sdk1991@newspim.com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선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론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국민의 우울과 불안도 책임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명에서 16만명까지 확대한다. 자살 시도가 있었던 청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해 정신질환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독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500명에서 800명까지 늘린다. 또 중독관리 통합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대비 17.8%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투입해 첨단 재생의료,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강화한다. 또 희귀질환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쓰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한다.

◆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신규 지원… 기준중위소득 최대로 인상, 생계급여 11만원↑

복지부는 내년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늦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필수가임력 검사를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동결 비용도 64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생식세포 동결 지원 비용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성은 최대 30만원이다.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보관 1년 비용으로 총 1회 지원한다.

고령화가 증가함에따라 노인일자리도 기존 103만개에서 109만8000개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는다. 기초연금액도 현행 월 33만4810원에서 34만3510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는 각각 6만원, 21만원이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렸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월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수급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자활사업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이 근로를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탈수급을 독려하기위해 '자활성공지원금'도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장애인을 위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410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관련키워드]

노인일자리 의료개혁 중위소득 심리상담 정신질환 소아청소년 보건복지부 복지부 내년도 예산 2025예산 전공의 수련비용 생계급여 예산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머스크, 테슬라 사이버캡 로보택시로 규제 한계 정면 돌파

삼사라, 어닝 서프라이즈에 16%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착공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미국 완성차업체에 연간 180만톤의 자동차강판을 공급하며 북미 철강시장 공략과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제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 오른쪽)이 시삽 세리머니를 마친 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사진 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HPLS는 현대제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씩 참여한 합작 제철소다. 총투자금액은 58억달러로 자기자본과 외부 조달을 절반씩 활용한다. 제철소는 737만㎡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올해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자동차용 강판 180만톤과 일반용 강판 90만톤을 합한 총 270만톤이다. 생산 제품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트로이 카터·줄리아 렛로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총 250여명이 자리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부터 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PLS 전기로 제철소는 철강산업이 더욱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루이지애나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공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원료부터 車강판까지 일관 생산…탄소배출 저감 HPLS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조성된다. 원료 생산부터 제강과 연속주조, 열연·냉연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다. 첫 공정인 직접환원설비(DRP)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다. 직접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투입해 쇳물을 만들고, 이를 연속주조설비에서 중간 소재인 슬래브로 가공한다. 슬래브는 열연과 냉연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등으로 생산된다. 전기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은 향후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에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HPLS에서 생산한 고급 자동차강판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에도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현대제철이 북미 첫 제철소 부지로 루이지애나를 선택한 것은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루이지애나 지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공급망·통상 대응 거점…국내 철강 수출과 시너지 현대제철이 미국을 첫 해외 제철소 투자처로 선택한 배경에는 견조한 철강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8200만톤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2000만톤 이상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철스크랩과 천연가스 등 원료 조달이 쉽고 미시시피강과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자동차강판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 현지에서 철강을 직접 생산하면 미국의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통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북미 판매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생산시설과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북미철강사업부를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탈리아 다니엘리, 독일 SMS와 주요 설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미국 에너지기업 엔터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철강 기술 및 제조 역량과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노동력이 만나면 압도적인 산업적 기회로 이어진다"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양국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9-06 17:05

사진

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