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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8.8조…문화소외 해소에 400억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6: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5년 예산이 8.8조로 전년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문화활동, 신진예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 K콘텐츠·관광 산업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이 증액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8.8조로 2024년의 8.7조보다 총액 기준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났으며 총 예산 656.6조 가운데 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2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소외지역, 미래세대의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서하고 인문·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발표 행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김기동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2024.05.23 yym58@newspim.com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20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13→14만원)하고 장예예술인 창작 아카데미를 1개에서 3개소로 늘린다. 또 한부모 등 위기가정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을 40개소에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이 항목에 포함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을 위한 항목도 있다. 더불어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35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할인 규모도 확대(1만→1만 7500명, 지원 단가 1.5만→2만원)되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발달장애(ADHD 등) 특화 독서 프로그램 구축에 2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다. 디지털과몰입·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숙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예술치유 지원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지역, 400억원 신규 지정) 조성 및 박물관·미술관 5개 권역 지역순회도 지원한다. 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 5개를 신규로 조성하고, 지역예술도약 작품 80개작 지원, 크루즈·전적지·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 85억원도 신규로 지정된다.

스포츠 분야에선 이스포츠 8개 지역 리그 출범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입됐으며, 국민체육센터도 유아 3개소에서 9개소로, 시니어 8개에서 2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산업·문화·국토부), 지역테마관광 활성화(문체·해수·보훈부 등), K콘텐츠와 연계 소비·수출 확산(문체·산업·중기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부처간 협업이 특별히 중요한 관광 분야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 확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한시장 특화 K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36억원) 및 K라이프스타일 체험 수요 대응 인바운드 유치 지원(26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별 테마관광 콘텐츠 확충 예산이 85억원 신규로 지정됐다. 광역관광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용호성 제 1차관. [사진=뉴스핌DB]

또 끊김없는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연관산업(뷰티·식품 등)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대형 한류축제 예산을 80억원 증액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외 VC 개방형 콘텐츠펀드(1000억원)을 조성,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 박람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해외 거점도 25개에서 30개소로 늘리는 등, K콘텐츠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련 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 항목이 126억원 증액됐으며,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체험관이 60개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국가유산 총 예산은 올해 1조 3659억원에서 1조 387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25년 8.8조, 2026년 8.9조, 2027년 9조, 2028년 9.1조로 늘어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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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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