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8.8조…문화소외 해소에 400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5년 예산이 8.8조로 전년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문화활동, 신진예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 K콘텐츠·관광 산업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이 증액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8.8조로 2024년의 8.7조보다 총액 기준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났으며 총 예산 656.6조 가운데 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2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소외지역, 미래세대의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서하고 인문·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발표 행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김기동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2024.05.23 yym58@newspim.com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20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13→14만원)하고 장예예술인 창작 아카데미를 1개에서 3개소로 늘린다. 또 한부모 등 위기가정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을 40개소에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이 항목에 포함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을 위한 항목도 있다. 더불어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35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할인 규모도 확대(1만→1만 7500명, 지원 단가 1.5만→2만원)되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발달장애(ADHD 등) 특화 독서 프로그램 구축에 2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다. 디지털과몰입·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숙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예술치유 지원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지역, 400억원 신규 지정) 조성 및 박물관·미술관 5개 권역 지역순회도 지원한다. 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 5개를 신규로 조성하고, 지역예술도약 작품 80개작 지원, 크루즈·전적지·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 85억원도 신규로 지정된다.

스포츠 분야에선 이스포츠 8개 지역 리그 출범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입됐으며, 국민체육센터도 유아 3개소에서 9개소로, 시니어 8개에서 2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산업·문화·국토부), 지역테마관광 활성화(문체·해수·보훈부 등), K콘텐츠와 연계 소비·수출 확산(문체·산업·중기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부처간 협업이 특별히 중요한 관광 분야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 확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한시장 특화 K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36억원) 및 K라이프스타일 체험 수요 대응 인바운드 유치 지원(26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별 테마관광 콘텐츠 확충 예산이 85억원 신규로 지정됐다. 광역관광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용호성 제 1차관. [사진=뉴스핌DB]

또 끊김없는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연관산업(뷰티·식품 등)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대형 한류축제 예산을 80억원 증액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외 VC 개방형 콘텐츠펀드(1000억원)을 조성,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 박람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해외 거점도 25개에서 30개소로 늘리는 등, K콘텐츠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련 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 항목이 126억원 증액됐으며,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체험관이 60개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국가유산 총 예산은 올해 1조 3659억원에서 1조 387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25년 8.8조, 2026년 8.9조, 2027년 9조, 2028년 9.1조로 늘어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