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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8.8조…문화소외 해소에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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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5년 예산이 8.8조로 전년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문화활동, 신진예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 K콘텐츠·관광 산업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이 증액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8.8조로 2024년의 8.7조보다 총액 기준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났으며 총 예산 656.6조 가운데 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2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소외지역, 미래세대의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서하고 인문·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발표 행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김기동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2024.05.23 yym58@newspim.com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20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13→14만원)하고 장예예술인 창작 아카데미를 1개에서 3개소로 늘린다. 또 한부모 등 위기가정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을 40개소에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이 항목에 포함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을 위한 항목도 있다. 더불어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35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할인 규모도 확대(1만→1만 7500명, 지원 단가 1.5만→2만원)되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발달장애(ADHD 등) 특화 독서 프로그램 구축에 2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다. 디지털과몰입·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숙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예술치유 지원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지역, 400억원 신규 지정) 조성 및 박물관·미술관 5개 권역 지역순회도 지원한다. 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 5개를 신규로 조성하고, 지역예술도약 작품 80개작 지원, 크루즈·전적지·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 85억원도 신규로 지정된다.

스포츠 분야에선 이스포츠 8개 지역 리그 출범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입됐으며, 국민체육센터도 유아 3개소에서 9개소로, 시니어 8개에서 2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산업·문화·국토부), 지역테마관광 활성화(문체·해수·보훈부 등), K콘텐츠와 연계 소비·수출 확산(문체·산업·중기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부처간 협업이 특별히 중요한 관광 분야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 확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한시장 특화 K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36억원) 및 K라이프스타일 체험 수요 대응 인바운드 유치 지원(26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별 테마관광 콘텐츠 확충 예산이 85억원 신규로 지정됐다. 광역관광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용호성 제 1차관. [사진=뉴스핌DB]

또 끊김없는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연관산업(뷰티·식품 등)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대형 한류축제 예산을 80억원 증액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외 VC 개방형 콘텐츠펀드(1000억원)을 조성,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 박람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해외 거점도 25개에서 30개소로 늘리는 등, K콘텐츠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련 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 항목이 126억원 증액됐으며,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체험관이 60개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국가유산 총 예산은 올해 1조 3659억원에서 1조 387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25년 8.8조, 2026년 8.9조, 2027년 9조, 2028년 9.1조로 늘어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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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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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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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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