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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8.8조…문화소외 해소에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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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5년 예산이 8.8조로 전년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문화활동, 신진예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 K콘텐츠·관광 산업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이 증액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8.8조로 2024년의 8.7조보다 총액 기준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났으며 총 예산 656.6조 가운데 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2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소외지역, 미래세대의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서하고 인문·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발표 행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김기동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2024.05.23 yym58@newspim.com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20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13→14만원)하고 장예예술인 창작 아카데미를 1개에서 3개소로 늘린다. 또 한부모 등 위기가정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을 40개소에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이 항목에 포함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을 위한 항목도 있다. 더불어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35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할인 규모도 확대(1만→1만 7500명, 지원 단가 1.5만→2만원)되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발달장애(ADHD 등) 특화 독서 프로그램 구축에 2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다. 디지털과몰입·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숙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예술치유 지원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지역, 400억원 신규 지정) 조성 및 박물관·미술관 5개 권역 지역순회도 지원한다. 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 5개를 신규로 조성하고, 지역예술도약 작품 80개작 지원, 크루즈·전적지·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 85억원도 신규로 지정된다.

스포츠 분야에선 이스포츠 8개 지역 리그 출범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입됐으며, 국민체육센터도 유아 3개소에서 9개소로, 시니어 8개에서 2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산업·문화·국토부), 지역테마관광 활성화(문체·해수·보훈부 등), K콘텐츠와 연계 소비·수출 확산(문체·산업·중기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부처간 협업이 특별히 중요한 관광 분야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 확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한시장 특화 K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36억원) 및 K라이프스타일 체험 수요 대응 인바운드 유치 지원(26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별 테마관광 콘텐츠 확충 예산이 85억원 신규로 지정됐다. 광역관광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용호성 제 1차관. [사진=뉴스핌DB]

또 끊김없는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연관산업(뷰티·식품 등)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대형 한류축제 예산을 80억원 증액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외 VC 개방형 콘텐츠펀드(1000억원)을 조성,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 박람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해외 거점도 25개에서 30개소로 늘리는 등, K콘텐츠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련 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 항목이 126억원 증액됐으며,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체험관이 60개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국가유산 총 예산은 올해 1조 3659억원에서 1조 387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25년 8.8조, 2026년 8.9조, 2027년 9조, 2028년 9.1조로 늘어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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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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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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