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통일부 예산으로 1조5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965억원과 비교하면 411억원(3.7%)이 줄어든 규모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484억원(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8·15 통일 독트린'과 '7·14 북한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집행 부진 사업 예산을 소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2025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총 2293억원으로 2024년 대비 73억원(약 3.3%)이 증가했다. 이 중 사업비는 1676억원으로, 올해와 견줘 97억원(6.1%) 증가했다.

일반회계 측면에서는 탈북민 초기 정착 지원과 안전망 구축,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탈북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늘어났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정착기본금 인상 지원(380명 기준 19억원 증가), 취약계층 의료지원(3억원 증가), 북한 핵실험 피폭 조사 및 건강검진(3억원 증가) 등이 있다.

탈북청소년 적응 지원을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의 한국어 교육, 대안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한미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이로써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808억원, 전체 예산의 48.2%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212억원(12.6%), 정세분석 192억원(11.5%), 통일교육 156억원(9.3%), 통일정책 136억원(8.1%), 남북경제협력 66억원(4.0%) 순으로 배정됐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립북한인권센터의 2026년 개관을 위해 107억 원을 배정하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국제회의 개최 예산을 늘리는 등 다차원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인권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예산도 18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도 7억8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통일문화행사 및 자유민주 통일교육 확산 지원 예산도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대비 484억원(5.5%) 줄어든 826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8234억원, 기금운영비는 27억원이다.

통일부는 "장기적 집행률 저조 및 최근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 결과로, 큰 폭의 감액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구호 및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늘었다. 긴급 구호 지원 예산은 159억원(16.5%) 늘어 1122억원으로, 민생협력지원 예산은 6억원 (0.1%) 증가해 4759억원으로 책정됐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관 콘텐츠 개편과 관련한 예산은 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됐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탈북민 종합 보호·지원체계 강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향한 재정적인 뒷받침 등을 주요 목표로 정의했다.

통일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탈북민의 종합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 북한 인권 개선,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중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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