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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팹리스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반도체학과도 썰렁한데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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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 대책' 일환
20억 규모 신규사업…'계약학과' 형태 운영 가능성
실제 인력양성 가능성은 의문…"실질적 유인책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 인재를 키울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반도체학과 인기 떨어지는데…실효성은 '글쎄'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20억원 규모의 팹리스 분야 소규모 특성화대학 2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대학교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당 정원은 20~30명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 대학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팹리스 분야에 한한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라면서도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20~30명의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수립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후공정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한다. 60억원 규모, 10개교 대상이다. 한국-네덜란드간 대학생 및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지 공동 팀 프로젝트 사업도 새로 선보인다.

팹리스 특성화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학과와 유사하게 기업 연계 계약학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개설한 학과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그간 팹리스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던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팹리스 특화 대학을 만드는 것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젊은 층에도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린다. 최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해 실질적인 인력 양성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추가 합격률은 220%였다. 작년 추가합격률(130%)을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연세대 자연계열 정시 평균 추가합격률인 63.2%보다 훌쩍 높다. 추가합격률이 높을수록 최초 합격자가 많이 이탈했다는 의미로, 학과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다른 대학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고려대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은 29.8%였는데 반해 반도체공학과 추가합격률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00%였다. 한양대 역시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으 39.4%였지만 반도체공학과는 200%였다. 의대 정원 증원이 본격화할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는 현상에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한몫한다"며 "의대 등 다른 분야는 오랜 시간 공부하는 대신 처우 등이 뛰어나지만 반도체 분야는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게 대단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환 교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졸업 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국내선 영세 팹리스 기업이 대부분…"구체적 유인책 꼭 필요"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운영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학생들이 연계된 팹리스 기업으로 취업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팹리스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부족하다. 업계에서는 한국 팹리스 업체의 작년 총매출액을 4조 원가량으로 추정한다. 국내 팹리스 기업은 100여개 수준인데, 직원이 50명이 넘는 곳이 드물 만큼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유회준 한국반도체공학회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은 "팹리스 인력은 상당 수준의 학교와 대학원을 마친 전문가여야 한다"며 "문제는 그런 전문가가 한국의 영세한 팹리스 회사, 중소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직원 규모도 20~30명에 불과한 곳을 들어갈 것인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회준 회장은 "이번 정책이 MZ세대의 특성을 잘 이해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성화대학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유인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환 교수 역시 "팹리스 특성화대학이 앞으로 계약학과 형태로 수월하게 운영되려면 앞으로 취업할 기업의 처우, 연봉,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좋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삼육대학교가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2023.12.14 leemario@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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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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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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