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팹리스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반도체학과도 썰렁한데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9

정부, 내년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 대책' 일환
20억 규모 신규사업…'계약학과' 형태 운영 가능성
실제 인력양성 가능성은 의문…"실질적 유인책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 인재를 키울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반도체학과 인기 떨어지는데…실효성은 '글쎄'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20억원 규모의 팹리스 분야 소규모 특성화대학 2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대학교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당 정원은 20~30명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 대학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팹리스 분야에 한한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라면서도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20~30명의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수립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후공정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한다. 60억원 규모, 10개교 대상이다. 한국-네덜란드간 대학생 및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지 공동 팀 프로젝트 사업도 새로 선보인다.

팹리스 특성화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학과와 유사하게 기업 연계 계약학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개설한 학과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그간 팹리스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던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팹리스 특화 대학을 만드는 것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젊은 층에도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린다. 최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해 실질적인 인력 양성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추가 합격률은 220%였다. 작년 추가합격률(130%)을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연세대 자연계열 정시 평균 추가합격률인 63.2%보다 훌쩍 높다. 추가합격률이 높을수록 최초 합격자가 많이 이탈했다는 의미로, 학과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다른 대학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고려대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은 29.8%였는데 반해 반도체공학과 추가합격률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00%였다. 한양대 역시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으 39.4%였지만 반도체공학과는 200%였다. 의대 정원 증원이 본격화할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는 현상에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한몫한다"며 "의대 등 다른 분야는 오랜 시간 공부하는 대신 처우 등이 뛰어나지만 반도체 분야는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게 대단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환 교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졸업 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국내선 영세 팹리스 기업이 대부분…"구체적 유인책 꼭 필요"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운영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학생들이 연계된 팹리스 기업으로 취업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팹리스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부족하다. 업계에서는 한국 팹리스 업체의 작년 총매출액을 4조 원가량으로 추정한다. 국내 팹리스 기업은 100여개 수준인데, 직원이 50명이 넘는 곳이 드물 만큼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유회준 한국반도체공학회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은 "팹리스 인력은 상당 수준의 학교와 대학원을 마친 전문가여야 한다"며 "문제는 그런 전문가가 한국의 영세한 팹리스 회사, 중소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직원 규모도 20~30명에 불과한 곳을 들어갈 것인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회준 회장은 "이번 정책이 MZ세대의 특성을 잘 이해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성화대학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유인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환 교수 역시 "팹리스 특성화대학이 앞으로 계약학과 형태로 수월하게 운영되려면 앞으로 취업할 기업의 처우, 연봉,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좋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삼육대학교가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2023.12.1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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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