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非R&D 빼고 원상복구했다고 자화자찬…연구현장은 '조삼모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非R&D 예산 제외한 지난해 예산보다 4000억 증액
재정당국 자의적 판단 우려…향후 증액 '제자리걸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12% 가깝게 늘렸다. 체질개선을 토대로 R&D 예산을 원상복구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 이후 정부 입맛에 맞는 구조조정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상당폭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0%대 증가세여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난도 들린다.

◆ 비(非)R&D 제외한 지난해 예산보다 4000억 증액

정부는 27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R&D 예산을 29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6조5000억원과 비교해 11.8%가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더라도 10%대 이상 증가한 분야는 R&D가 유일하다. R&D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재원배분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4.8% 증가세를 보인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분야를 위한 4조 300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AI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AI·바이오·양자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2조 8000억원)보다 늘어난 3조 5000만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예산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2023년보다 높여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R&D 예산 책정을 놓고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원상복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해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었다. 다만 정부는 비(非)R&D 예산인 1조8000억원을 빼면 실제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R&D 예산은 2023년 예산보다 4000억원이 늘었고, 대폭 예산이 삭감된 올해 대비 3조2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재정당국 자의적 판단 우려…향후 예산 기대는 '조삼모사'

지난해 비R&D 예산을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빚어지긴 했다. 관련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심의하는 주요R&D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R&D 예산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일반 R&D는 과기부가 직접 심의에 관여하지 않는 예산이어서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일반 R&D에 포함됐지만 비R&D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의 상당수가 교육부 예산으로 안다"면서도 "해당 과제에서 R&D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상 경제협력개발기구(ORCD)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자의적 판단도 무시 못한다"며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R&D와 비R&D 사이의 애매모호한 과제를 대부분 비R&D로 돌린다면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연구현장의 '카르텔'로 몰아세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난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폐기할 수 밖에 없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부출연연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이미 예산이 삭감된 연구를 이어서 할 수가 없다"면서 "연구가 페이퍼로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추가적인 장비 설계가 필요한데, 이미 지급 등이 불완전해 장비 제작업체들도 손을 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규모는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5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84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2024년 중기부·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견·중소기업 수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연구원과 공무원간 R&D에 대한 이견차도 커 사실상 내년의 증가된 예산 투입이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정부가 제시한 2024~2028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향후 R&D 예산 투입에서의 증가율을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지적된다.

증가율을 보면 2026년 1.1%, 2027년 0.8%, 2028년 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 내년 예산이 급증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반길 수 없어 자칫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하면서 기초R&D 연구과제에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카르텔로 예산을 깎고 선도연구라는 프레임으로 예산을 몰아주게 되면 소외되는 기초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