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R&D 예산 제외한 지난해 예산보다 4000억 증액
재정당국 자의적 판단 우려…향후 증액 '제자리걸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12% 가깝게 늘렸다. 체질개선을 토대로 R&D 예산을 원상복구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 이후 정부 입맛에 맞는 구조조정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상당폭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0%대 증가세여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난도 들린다.
◆ 비(非)R&D 제외한 지난해 예산보다 4000억 증액
정부는 27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R&D 예산을 29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6조5000억원과 비교해 11.8%가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더라도 10%대 이상 증가한 분야는 R&D가 유일하다. R&D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재원배분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4.8% 증가세를 보인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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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분야를 위한 4조 300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AI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AI·바이오·양자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2조 8000억원)보다 늘어난 3조 5000만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예산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2023년보다 높여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R&D 예산 책정을 놓고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원상복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해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었다. 다만 정부는 비(非)R&D 예산인 1조8000억원을 빼면 실제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R&D 예산은 2023년 예산보다 4000억원이 늘었고, 대폭 예산이 삭감된 올해 대비 3조2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재정당국 자의적 판단 우려…향후 예산 기대는 '조삼모사'
지난해 비R&D 예산을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빚어지긴 했다. 관련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심의하는 주요R&D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R&D 예산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일반 R&D는 과기부가 직접 심의에 관여하지 않는 예산이어서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일반 R&D에 포함됐지만 비R&D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의 상당수가 교육부 예산으로 안다"면서도 "해당 과제에서 R&D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상 경제협력개발기구(ORCD)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자의적 판단도 무시 못한다"며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R&D와 비R&D 사이의 애매모호한 과제를 대부분 비R&D로 돌린다면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연구현장의 '카르텔'로 몰아세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난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폐기할 수 밖에 없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부출연연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이미 예산이 삭감된 연구를 이어서 할 수가 없다"면서 "연구가 페이퍼로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추가적인 장비 설계가 필요한데, 이미 지급 등이 불완전해 장비 제작업체들도 손을 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규모는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5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84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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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기부·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견·중소기업 수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
연구원과 공무원간 R&D에 대한 이견차도 커 사실상 내년의 증가된 예산 투입이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정부가 제시한 2024~2028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향후 R&D 예산 투입에서의 증가율을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지적된다.
증가율을 보면 2026년 1.1%, 2027년 0.8%, 2028년 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 내년 예산이 급증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반길 수 없어 자칫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하면서 기초R&D 연구과제에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카르텔로 예산을 깎고 선도연구라는 프레임으로 예산을 몰아주게 되면 소외되는 기초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