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고용 예산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R&D 예산을 늘려 초격차 기술 선점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완료 사업이 많은 SOC 예산은 올해 대비 삭감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으로는 총 677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656조6000억원)와 비교해 20조8000억원(3.2%)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체질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반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속했다"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생 안정과 국방·치안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 기능은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을 두고는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R&D 예산이 총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26억5000만원)보다 3조2000억원(11.8%) 늘어날 전망이다. 12대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R&D 예산은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제 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 등 연구 생태계를 유연화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앞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바 있다. 이후 1년 만인 내년에 다시 11.8%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용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왔고, 이를 통해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첨언했다.

다음으로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복지·고용으로 나타났다. 내년 복지·고용 예산은 249조원으로 올해(237조6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4.8%)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돌봄·주거 등도 집중 지원한다.

반면 SOC 예산은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올해 대비 삭감한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3.6%)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4.6%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 정도로 많은 반면, 신공항이나 수도권 전철 등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이 남아서 감소폭이 높다"며 "신규 사업은 초기에 설계비 등 소요 예산이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은 지방권 도시철도 확대와 GTX 등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주로 투입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할인카드 'K-패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이밖에 내년 환경 예산은 13조원으로 올해 대비 4.0% 증가할 전망이다. 외교·통일(7조8000억원)과 국방(61조6000억원), 교육(98조5000억원), 공공·안전(25조1000억원) 예산 등도 올해보다 2~3%대로 늘어난다.

농림·수산(25조9000억원)과 문화·체육(8조8000억원), 산업·에너지(28조3000억원), 일반·행정(111조3000억원) 예산 등은 1%대 이하로 소폭 증가한다. 이 중 가장 증가폭이 작은 분야는 올해 대비 0.6% 늘어난 일반·행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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