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5 예산안] R&D·복지·고용·환경 예산 증가 vs SOC 예산 감소 '희비'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6

내년 예산 3.2% 늘어난 677조…24조 지출 구조조정
R&D 예산 11.8% 최다 증가…"질적 전환으로 양 늘어"
SOC 예산 9000억 '나홀로' 삭감…"완료된 사업 많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고용 예산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R&D 예산을 늘려 초격차 기술 선점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완료 사업이 많은 SOC 예산은 올해 대비 삭감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으로는 총 677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656조6000억원)와 비교해 20조8000억원(3.2%)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체질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반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속했다"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생 안정과 국방·치안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 기능은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을 두고는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R&D 예산이 총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26억5000만원)보다 3조2000억원(11.8%) 늘어날 전망이다. 12대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R&D 예산은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제 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 등 연구 생태계를 유연화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앞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바 있다. 이후 1년 만인 내년에 다시 11.8%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용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왔고, 이를 통해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첨언했다.

다음으로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복지·고용으로 나타났다. 내년 복지·고용 예산은 249조원으로 올해(237조6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4.8%)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돌봄·주거 등도 집중 지원한다.

반면 SOC 예산은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올해 대비 삭감한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3.6%)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4.6%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 정도로 많은 반면, 신공항이나 수도권 전철 등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이 남아서 감소폭이 높다"며 "신규 사업은 초기에 설계비 등 소요 예산이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은 지방권 도시철도 확대와 GTX 등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주로 투입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할인카드 'K-패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이밖에 내년 환경 예산은 13조원으로 올해 대비 4.0% 증가할 전망이다. 외교·통일(7조8000억원)과 국방(61조6000억원), 교육(98조5000억원), 공공·안전(25조1000억원) 예산 등도 올해보다 2~3%대로 늘어난다.

농림·수산(25조9000억원)과 문화·체육(8조8000억원), 산업·에너지(28조3000억원), 일반·행정(111조3000억원) 예산 등은 1%대 이하로 소폭 증가한다. 이 중 가장 증가폭이 작은 분야는 올해 대비 0.6% 늘어난 일반·행정으로 나타났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