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R&D·복지·고용·환경 예산 증가 vs SOC 예산 감소 '희비'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6

내년 예산 3.2% 늘어난 677조…24조 지출 구조조정
R&D 예산 11.8% 최다 증가…"질적 전환으로 양 늘어"
SOC 예산 9000억 '나홀로' 삭감…"완료된 사업 많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고용 예산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R&D 예산을 늘려 초격차 기술 선점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완료 사업이 많은 SOC 예산은 올해 대비 삭감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으로는 총 677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656조6000억원)와 비교해 20조8000억원(3.2%)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체질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반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속했다"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생 안정과 국방·치안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 기능은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을 두고는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R&D 예산이 총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26억5000만원)보다 3조2000억원(11.8%) 늘어날 전망이다. 12대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R&D 예산은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제 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 등 연구 생태계를 유연화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앞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바 있다. 이후 1년 만인 내년에 다시 11.8%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용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왔고, 이를 통해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첨언했다.

다음으로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복지·고용으로 나타났다. 내년 복지·고용 예산은 249조원으로 올해(237조6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4.8%)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돌봄·주거 등도 집중 지원한다.

반면 SOC 예산은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올해 대비 삭감한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3.6%)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4.6%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 정도로 많은 반면, 신공항이나 수도권 전철 등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이 남아서 감소폭이 높다"며 "신규 사업은 초기에 설계비 등 소요 예산이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은 지방권 도시철도 확대와 GTX 등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주로 투입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할인카드 'K-패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이밖에 내년 환경 예산은 13조원으로 올해 대비 4.0% 증가할 전망이다. 외교·통일(7조8000억원)과 국방(61조6000억원), 교육(98조5000억원), 공공·안전(25조1000억원) 예산 등도 올해보다 2~3%대로 늘어난다.

농림·수산(25조9000억원)과 문화·체육(8조8000억원), 산업·에너지(28조3000억원), 일반·행정(111조3000억원) 예산 등은 1%대 이하로 소폭 증가한다. 이 중 가장 증가폭이 작은 분야는 올해 대비 0.6% 늘어난 일반·행정으로 나타났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