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콘텐츠 1000억, 방산 400억 신규 펀드 조성
중기→중견 '점프업' 지원…100개사에 699억 투입
지역혁신벤처펀드 1000억→2000억 두배 확대 편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프업 패키지를 신설하고,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2배 확대해 지역창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수출펀드 예산 1000억 신규 편성…수은·무보 정책금융 1800억 출자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수출 확대를 목표로 ▲원전 펀드 400억원 ▲방산 펀드 200억원 ▲K-콘텐츠 펀드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원전 수출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성장펀드 예산 4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부터 이를 활용해 약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원전 중소·중견기업 융자를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갈수록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K-방산 수출펀드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방산 수출보증 1조2000억원도 신규 공급하고, 글로벌 방산기업 수출용 제품화 비용으로 최대 15억원씩 총 77억원을 지원한다.
K-콘텐츠 펀드 예산으로는 400억원을 배정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K-콘텐츠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한류 콘서트를 신설해 80억원을 예산을 지원한다. 이밖에 K-콘텐츠 해외 박람회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해외거점 5개소를 신규 구축한다.
수출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 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 면에서는 방산 등 대규모 해외수주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100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800억원을 각각 출자할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융자는 기존 1894억원에서 3825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인프라 조성 면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바우처와 해외 전시회를 기존 8100개사에서 9000개사로 확대한다. 또 해외 주요국 한류 박람회를 연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국내 수출 상담회인 '붐업 코리아'를 대형화해 회당 이틀 운영에서 주간 운영으로 바꾼다.
내년도 수출지원예산 목록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rang@newspim.com |
◆ 중기 100개사 '점프업' 지원…지역혁신벤처펀드 1000억→2000억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점프업 패키지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100개사에 약 699억원을 투입해 컨설팅부터 바우처, 스케일업 금융 등을 일괄 지원한다.
또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서비스 기업 수출 바우처 14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 제조AI(인공지능)센터 3개소 건설에 6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 사업 대상은 기존 865개사에서 985개사로 늘리고, 예산은 올해보다 약 169억원 증가한 2359억원을 지원한다.
벤처를 위해서는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이는 글로벌창업허브 구축에 31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은 53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늘리고, 사업 대상도 287개사에서 353개사로 20%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이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녹색 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대응보증을 기존 84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기술산업보증 4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이를 합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펀드·융자는 7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녹색인프라 수출 펀드를 기존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융자는 기존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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