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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최상목 부총리 "내년 세수 여건 개선…민생예산 마련"(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1

"내년 예산안 중점은 민생"
"지출 구조조정 단행…복지·경제활력 강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요약하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 내년 세수 여건은 목표치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진행된 '2025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3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활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인프라 및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형태의 간접적 지원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민생'이다. 국민들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의 생계 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빚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금융 부담 완화라든지 채무조정, 재기 지원,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청년들에 대해서도 장학금, 주거, 일자리 등 자산 형성 관련 부분, 병 봉급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다). 또 주거복지는 공공주택 등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 목표치가 382.4조인데,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상치를 맞출 수 있나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과 2023년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전 세계적인 금리·물가 충격이 오며 복합 위기 상황이었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도 좋지 않았다. 올해도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렇지만 내년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 내년 세수 여건은 목표치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입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유지가 가능한가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3.2%로 올해 2.8%보다 증가했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한국 포함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약화했다. 이를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약자 복지, 민생, 경제 활력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4조원)을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비효율적이었거나 효과가 모자랐던 부분, 중복됐던 부분을 전 부처가 찾아내 덜어냈다. 그리고 빈 자리에 필요로 하던 사회적 약자 복지나 민생, 경제 활력에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생이나 경제 활력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예산이다, 라고 자평할 수 있다.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입 구조 등 마중물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민간과 시장 등에 대한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

그런 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본다면, 비록 재정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재정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숫자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부보다도 강하게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민간이 중심이 돼서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어떤 체질 개선하는 부분들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인프라나 인센티브나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틀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단순히 재정의 어떤 수지라든지 재정지출 증가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판단해 주길 요청한다.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던 연구개발(R&D)은 많이 늘어났는데, 2023년 대비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있다

▲2023년도 R&D 예산 중 비R&D로 이관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2023년도 R&D 예산은 30조 이상이 아닌 29.3조원이다. 그래서 내년도 R&D 예산인 29.7조원 자체는 2023년도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 단순히 숫자를 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다. 앞으로는 충분히 민간이 할 수 없고 국가가 해야 할 국가 R&D의 부분들은 국가 R&D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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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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