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재정 압박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산 증가율이 3% 중반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적자인 나라살림은 내년부터는 70조원대 수준에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8.21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재정수입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4.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업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2024~2028년 연평균 5.5% 증가하고 기금수입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3.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세입여건이 개선돼 지출 증가율이 3.2%로 소폭 증가한다. 2026년에는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이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면서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이 기간에 연평균 5.7% 증가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된다.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1.1% 증가한다.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된다.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인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다만 내년 재량지출은 0.84%에 그치는 수준이다.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관리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대 중반(3.6%↓)의 적자에서 오는 2028년에는 2%대 중반(2.4%↓) 수준의 적자로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돼 올해에는 1%후반(1.8%↓)의 적자에서 오는 2028년에는 0%후반(0.8%↓)으로 관리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7.4%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5년 1277조원(48.3%), 2026년 1353조9000억원(49.1%), 2027년 1432조5000억원(49.8%), 2028년 1512조원(50.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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