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역대최대'…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2

노인일자리 7만개 확대…예산 2조원 늘린 24.2조 투입
기초연금 33.4만원→34.4만원 인상…1.6조 추가 투입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근로자 이음센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24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층에 매월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3000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마치고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 정부, 내년 노인일자리 24.4조 투입해 110만개 공급…기초연금 10만원↑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도 총 24조4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올해 103만개에서 7만개를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난다.

2025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jsh@newspim.com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 노무, 쓰레기 줍기 등 간단한 활동인데 반해, 올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역할을 하는 부분의 단가를 3배 정도 올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면서 "노인의 단순한 일자리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단가 인상에서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2015억원에서 21조8646억원으로 1조6631억원 늘어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신설한다. 연 35만원씩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율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억원에서 내년도 1418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난다.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이 외에 한부모·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도 도입된다.

우선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로 도입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최장 18년)한다.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월 100만원씩 최대 300명을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하는 제도다.

◆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신설…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한다. 올해 자활근로 인원 6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을 추가 지원해 7만2000만명으로 확대한다. 급여 역시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화성시 진안동 경로당 2층에 위치한 자활센터 분소에서 동부권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이와 함께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6만7000명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낮은 이율의 청년자립자금(2%, 1200만원)을 1만30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900명)하고,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5개과) 및 뿌리산업교육센터(3개소) 설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월 10만원, 4개월)하고,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2개월 근속시 380만원→460만원)로 재취업을 돕는다.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해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350명)하고,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도 확대(400만원→500만원)한다.

노동약자를 위해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교육·컨설팅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쉼터도 확대(37개소→45개소)한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대지급금(8만8000명→10만5000명), 체불청산융자(6000명→9000명),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1만6000명→3만6000명) 확대도 추진한다. 대기업·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86개→154개)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도 29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안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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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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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